전체기사보기

  •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김용민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조는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 3억5천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2억 5천 등 시급한 현안 3개 사업이다. 덕소 조명시설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명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산동 왕숙천 장미 산책길 조성공사는 2023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해 최초 계획된 사업의 일부 만을 공사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졌다. 왕숙천 제방도로를 활용한 장미산책길 조성공사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제공 될 예정이다. 다산지금지구 2호 및 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해당 공원과 산책로에 조명 설치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남양주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볼거리와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주·야간 보행의 안전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추석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남양주병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불편한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동국일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동국일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 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명에서 2022년 21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7년만에 무려 관람객 18만 5천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번 교부금은 특화 주제원(主題園) 조성, 둘레길 정비사업, 전망대 보수 등 시설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엘지로는 자유로(낙하IC)와 통일로(국도1호선)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다. 특히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물류이동, 직원 출퇴근 등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최근, 엘지로에 대한 노후화 등 노면불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는 포트홀까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번 교부금 확정으로 인해 엘지로가 재포장되고, 시민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박정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2016년, 100만 파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으로 앞으로도 파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년 62억5,700만 원 △2022년 66억9,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17년 45억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2023년 올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이 속하는 기타공공기관(208개소)의 경우 고용률이 3.5%였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했는데, △경북대치과병원 2.17% △경북대병원 2.22% △전남대병원 2.30% 순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병원은 부산대치과병원이 4.13%로 유일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년 28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억 9,400만 원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며, 서울대학교병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지출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매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지적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명시해둔 것은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고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함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연평균 농산물 절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남부가 86.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남 76.6건, 전남 62.2건, 충북 55건, 경북 47건 순으로 많았다[표1].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 경기북부(34.1%), 충남(35.2%), 경기남부(36.7%), 충북(41.1%)의 경우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표1]. 신정훈 의원은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운 농산물이 도난당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 지자체간 협조 체계와 방범 강화를 통해 수확기 농산물 도난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동국일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19년 7.3개월 ▲20년 8.5개월 ▲21년 6.8개월 ▲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회생법원이 설치된 2023년도 평균처리기간이 '4.2개월'로 나타나면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2년 평균소요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고, '개인회생' 사건은 22년 6.9개월에서 23년 5.5개월로 단축됐다. '회생합의' 사건 또한 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단축됐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3월 설치돼 경기남부 지역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위기에 몰린 수원특례시민과 경기남부권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김형동 의원(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어 왔다. 차기 팬더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작년, 동 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23년 국비)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확보에 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안동 유치를 통해, 안동이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10월 중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동국일보] 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준공되면서 세계 5번째 위성 전파감시 가능 국가가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이동위성 전파감시, 비정지위성 전파감시 등 감시국을 추가 확장했으며, 현재 총 2개 정지위성 및 4개 비정지 위성 감시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기지국은 2015년 12월 구축한 ‘감시5국’ 뿐이며, 2025년 이후에야 추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위성전파감시 현황’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관리대상 비정지위성은 ▲2019년 2,070기 ▲2020년 3,194기 ▲2021년 4,407기 ▲2022년 6,482기 ▲2023년(9월기준) 8,187기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근 발사량이 급증한 저궤도 위성은 ▲2019년 368기 ▲2020년 1,568기 ▲2021년 3,254기 ▲2022년 5,474기 ▲2023년 (9월기준) 7,334기로 나타났으며, 전체 위성 중 8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지 위성의 위치와 전파를 감시하는 3~6 기지국 중 실제로 저궤도 위성이 활용하는 Ku 대역 주파수를 감시할 수 있는 곳은 ‘감시 5국’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3국은 L~Ka밴드, 감시4국은 1GHz 이하, 감시 6국은 L~X밴드로 사실상 저궤도 위성통신 전파감시가 불가하다. 사실상 저궤도 위성 감시가 가능한 감시 5국조차 저궤도 위성의 빔포밍 기술 등을 활용하는 위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전파관리소는 ‘저궤도 위성통신시대 대비 전용 감시시스템 구축(안)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궤도 위성 서비스 국내 도입, 위성 발사 수,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전국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위성 전파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차세대 통신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위성망 확보와 우주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의 전파감시체계와 우리 위성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정화 시스템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위성사업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가 깊숙이 연계되면선, 범부처 사업으로 복합화될 것이다” 며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 과정에서 위성 간 충돌 및 전파간섭과 같은 국제 문제에 대한 업무를 검토하고,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기존안보다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9-27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전진모 ▲청렴조사평가과 김경용 ▲신고자보호과 최진경 ▲교통도로민원과 정덕양 ▲재정경제심판과 김일태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 사회
    • 부음/인사
    2023-09-27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동국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9-27
  •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비인기 종목 선수단과 현지 기자단 격려
    장미란 제2차관, 비인기 종목 선수단과 현지 기자단 격려[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2 항저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현장을 찾아 비인기 종목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또한 현지 한국 기자단을 방문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장 차관은 9월 25일, 여자 기계체조 예선 경기, 여자 핸드볼 예선전, 남자 펜싱 사브르 준결승전, 수영 계영 결승전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한 데 이어, 9월 26일 사격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과 여자 수구 예선전, 스쿼시 남자 단체 예선전을 관람했다. 여자 수구 경기 이후 장 차관은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정말 심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어 대견했다. 앞으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스포츠”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스쿼시 경기에서 강호석 스쿼시 국가대표 감독은 “저희 같은 비인기 종목을 응원해줘 너무 힘이 난다. 오늘 처음 한국 응원단이 찾아줘서 우리 선수들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9월 27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한국 기자단을 만났다. 장 차관은 중국 현지에서 대회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 50여 명에게 직접 준비한 간식을 건네며 “선수 시절에는 언론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몰랐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빛날 수 있다.”라고 한국 기자단에 응원의 말을 전했다.
    • 스포츠
    2023-09-27
  • 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9-27
  •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9-27
  • 산림청, 추석 연휴 국립자연휴양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풍성!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민속놀이(윷놀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추석 연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송편, 윷, 밤, 대추, 제기를 찾는 ‘추석맞이 숨은그림찾기’ 온라인 이벤트가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고, 1천 여명이 참여했다. 당첨된 참가자에게는 즐거운 고향길에 한잔의 커피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공했다. 변산(전북 부안) 및 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에서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화장지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또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우울감 해소, 휴식을 위한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삼색소금 만들기’, ‘소라게 다육이 만들기’ 체험과 심신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 알아가기 등 뜻깊고 훈훈한 시간을 같이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추석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도 펼쳐진다. 대야산자연휴양림(경북 문경), 상당산성자연휴양림(충북 청주), 덕유산자연휴양림(전북 무주)를 방문하면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 간 윷놀이대항전, 제기차기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는 도자기 만들기(다기세트) 무료 체험권도 증정한다. 서해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신시도자연휴양림(전북 군산)에서는 9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다.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 전통음악, 마술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가족 간 방문하여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1993년 개장하여 올해로 서른 살을 맞이한 청태산(강원 횡성), 미천골(강원 양양), 가리왕산(강원 정선), 칠보산(경북 영덕), 덕유산(전북 무주)자연휴양림에서는 추석 명절 당일 숙박 이용객에게는 국립자연휴양림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방문 기념품으로 선물한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기억에 남을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라며, “휴양림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품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
    2023-09-27
처음8018028038048058068078088098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