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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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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오공대 스마트팩토리에 방문했다.[동국일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1일, 금오공과대학교(경상북도 구미시)에서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으며,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교육부)’을 보고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이 개별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부처 간 연계·협력이 부족하고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먼저, 교육부는 동 회의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 수준과 유관 산업 성장 전망을 고려하여 5대 핵심 첨단분야를 도출하고 향후 체계적인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3대 전략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１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구체적으로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5대 핵심분야가 도출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며,인재양성 3법 제정,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등을 통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의 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２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지자체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여 육성한다. 글로컬대학은 2023년 10개 내외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며,('지방대육성법' 제17조) 지정된 대학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하여 대학의 혁신적 변화의 실행을 지원한다. ３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연구인력 육성·지원을 위해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하여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하여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 지원한다. 첨단분야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위기감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1
교육부, 평생학습시대, 케이무크가 함께합니다.

2023년 K-MOOC 강좌 선정 계획(요약)[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기본계획｣을 1월 31일 발표한다. 케이무크(K-MOOC)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여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한다는 목적에서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 1월 현재 1,879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콘텐츠 확대와 함께 케이무크 이용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1월 현재 케이무크 회원 가입자 수는 116만 명, 수강 신청자 수는 281만 명을 돌파했고, 국외 방문자 건수도 33만 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 사회변화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케이무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3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강좌 제공] ‘3단계 케이무크 선도대학’ 15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대학은 강점·특화분야를 고려하여 매년 4개 이상의 강좌(신기술·신산업 분야 강좌는 2개 이상 필수)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이 참여하는 ‘한국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와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 교육, 미래 등을 주제로 다룬 ‘K(케이)-지식테마’ 강좌를 개발하여 방송매체를 통한 고품질 교양강좌를 확대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개별강좌(60개), 체계·단계적으로 전문분야를 학습하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묶음강좌(40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상호작용 등을 반영한 특화강좌(케이무크 플러스, K-MOOC+ / 5개)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모를 거쳐 강좌 개발이 어려운 사회·정책수요분야 강좌(8개 이상)와 대학 연합형 강좌(3개 이상)를 개발할 계획이다. [학습자 친화적 서비스 지원] 학습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케이무크 시스템의 학습이력정보를 대학학사관리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케이무크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시스템을 케이무크 플랫폼으로 통합하며,운영체제(OS) 제약 없이 동영상 배속 및 구간 반복,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및 과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학습자 맞춤형 학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개선된 강좌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표준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강좌 정보 확인과 검색을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지원 및 강좌 기획 등이 가능하도록 전공별 이수체계를 추가 개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무크(K-MOOC) 활용 및 저변 확대] 학습자가 케이무크를 통해 이수한 결과가 대학 정규학점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간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현황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기업, 교육청, 지자체, 대학, 유관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연계하여 케이무크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케이무크 저변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교육기관, 대학, 국립국제교육원 등과 함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선수학습 및 적응교육 과정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 이해 과정 등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제화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케이무크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2023년 3월 10일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월 중 선정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결과는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데 케이무크가 보다 편리한 국민 모두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1
KBO 심판위원회, 2023 동계 훈련 실시

2023 KBO 심판위원회 훈련 현장[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는 지난 1월 30일(월)부터 허운 심판위원장을 비롯한 심판위원회 소속 심판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두산베어스의 퓨처스리그 구장인 베어스파크 실내연습장(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668 소재)에서 2023 시즌을 대비한 적응 훈련에 돌입했다. 비활동 기간 중에 실시하는 훈련은 올해가 두번째로, 스트라이크존 정상화를 강조했던 지난해 1월에 약 3주간 진행한 바 있다. 훈련은 심판 팀장 6명을 중심으로 조당 15~6명씩 각각 A, B, C조 3개조로 나눈 후 로테이션으로 피칭머신을 활용해 변화구, 직구 적응 훈련 및 상황에 따른 위치 선정과 판정 콜 훈련 등을 실시했다. 심판 한 명 당 최소 280개에서 최대 340개의 피칭구를 통해 감각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 중이다. 지난 1월 30일(월)부터 시작된 이번 동계 훈련은 2월 3일(금)까지 닷새 동안 실시한다. 국내 훈련 종료 후 각 심판들은 3년만에 해외에서 실시되는 각 구단의 스프링캠프지에 파견되어 투수들의 불펜 피칭 및 연습경기 판정 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새 시즌을 준비한다. KBO는 올해에도 시즌 중 판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기의 스피드업 유도를 통해 리그의질적 향상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 스포츠
2023-02-01
KLPGT 각종 규정 변경

KLPGA[동국일보]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T)가 지난 31일(화)에 열린 ‘2023년 제1차 KLPGT 이사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 변경했다. 상금 구간에 따른 정규투어 포인트(대상포인트, 신인상포인트) 변경 KLPGA투어의 상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규투어 포인트(대상 및 신인상)가 부여되는 상금 구간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2024시즌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먼저, KLPGT는 우승에 따른 베네핏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금 구간별 우승자의 대상포인트를 상향했고, 신인상은 포인트 변동 없이 대상과 동일하게 상금구간만 변경했다. 또한, 메이저대회 우승자 및 상위 입상자에 대한 차별화 및 권위 향상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포인트를 분배하기 위해 메이저대회만의 독립적인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격 및 기권 시 주관대회 공식기록(홀인원, 코스레코드 등) 인정 명확화 KLPGA 주관대회에서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규정 중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생겼다. 명확화 된 본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신설된 본 규정은 즉시 실시된다.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규정 개정 KLPGA투어의 글로벌화를 위해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이하 IQT) 규정도 개정됐다. 외국인 선수들의 KLPGA투어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KLPGT는 IQT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먼저 ‘차기 시즌 정규투어 KLPGA 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였던 IQT 우승자 혜택은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KLPGA 챔피언십’에 유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또, 우승자를 포함해 3위까지 제공되던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본선 직행)’ 혜택은 2위부터 8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우승자를 포함해 5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던 ‘차기 시즌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2위부터 10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됐고,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받던 ‘차기 시즌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11위부터 20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만약 복수의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선수라면, 상위 투어 시드권 보유 기간 동안 하위 투어 시드권은 회수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렇게 변경된 IQT 규정은 2023시즌부터 실시되는데, 20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2024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드림투어 우승자 상금요율 변경, 점프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 확대 등 드림투어 우승자 상금요율도 변경됐다. 2019년부터 점프투어와 챔피언스투어는 우승 상금이 전체 상금의 15%로 바뀌었는데, 드림투어는 지난 시즌까지 18%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KLPGA는 육성 투어의 성격에 맞게끔, 드림투어 역시 우승자 상금요율을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즉시 실시되어 2023시즌 드림투어에 바로 적용된다. 점프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에도 변동이 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점프투어에서 ‘대회별(4개 차전) 획득상금 기준’ 상위 3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았는데, 2023시즌부터는 상금순위 상위 40위까지 기록한 선수까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게 된다. 본 규정은 즉시 실시되지만, 2023시즌 점프투어 1차 대회(4개 차전) 성적을 바탕으로 2차 대회부터 적용된다. KLPGT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각종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투어 기반 강화와 경쟁력 극대화, 그리고 투어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투어로 도약하여 골프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
2023-02-01
2023 시즌 ‘국내 통산 200개 대회 출전’ 앞두고 있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은?

[동국일보] 2023 시즌 국내 통산 200개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는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 유력한 선수는 총 8명이다. 먼저 최진호(39)와 박성국(35.케이엠제약)이 올해 개막전에서 200개 대회 출전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5년과 2007년 각각 투어에 데뷔한 최진호와 박성국은 지난 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까지 199개 대회에 참가했다. 최진호는 현재까지 KPGA 코리안투어 통산 8승을 쌓고 있으며 총 2,452,761,936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199개 대회 중 142개 대회서 컷통과했으며 49개 대회서 TOP10에 진입했다. 최진호는 “투어 데뷔 초반에는 오직 대회에 나서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그런데 벌써 투어 19년차에 돌입했고 KPGA 코리안투어 200개 대회 출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돌아보면 큰 부상 없이 투어 생활을 했고 참가한 대회 속에 내 골프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고 싶고 우승도 하고 싶다.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 꾸준하게 활약하겠다”라고 전했다. 박성국은 2018년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투어 첫 승을 거뒀으며 총 1,418,916,990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199개 대회에 나서 중 135개 대회서 컷통과했으며 25개 대회서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국은 “벌써 200개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웃은 뒤 “최근 몇 년 동안 샷의 거리나 체력 등이 후배 선수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 KPGA 코리안투어 2번째 우승이 올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뒤를 이어 김승혁(37.금강주택)이 193개 대회, 김성용(47)이 189개 대회, 박상현(40.동아제약)이 186개 대회, 문경준(41)이 184개 대회, 김봉섭(40)이 181개 대회, 김태훈(38.비즈플레이)이 180개 대회를 나서고 있어 이들도 올 시즌 200개 대회 출전 달성이 유력하다. 한편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권자 중 지난해까지 200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는 8명이다. 황인춘(49)이 274개 대회, 홍순상(42)이 243개 대회, 강경남(40.대선주조)이 237개 대회, 주흥철(42)이 236개 대회, 이태희(39.OK저축은행)가 228개 대회, 최호성(50.금강주택)이 221개 대회, 이근호(40)가 206개 대회, 이동민(38.동아오츠카)이 201개 대회에서 모습을 보였다.
- 스포츠
2023-02-01
尹,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개최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 등 핵심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관련해 다양한 경력과 학식을 겸비한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특히,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했다. 또한, 앞으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인재양성정책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제1차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3대 전략으로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에 대해 보고했다.이어, 구체적으로 첨단분야 중 시급성·중요성을 고려하여 5대 핵심분야(ABCDE : A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정책의 수립 및 점검을 위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관련입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및 권한을 위임‧이양하고 지자체 주도의 재정투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학의 학사 자율화 등 규제혁신, 연구인력의 육성·유입 활성화, 기업주도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으며,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정주요건 개선방안을 설명했다.한편, 안건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중심 인재양성"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2-01
관세청과 한수원, 공공조달 원산지 위반 단속에 박차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사장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 했다.[동국일보]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2월 1일(수, 15:00~16:00)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예: 근무복,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 후, 저급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에서 적발한 규모는 1,244억 원(총 12개 납품업체)에 달한다. [적발사례] ① 베트남∙중국산 의류 수입해 원산지라벨 제거, 국산 둔갑 후 군부대∙공공기관 납품 ② 중국산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후 한국산표시하여 지자체 납품 ③ 중국산 액정모니터 완제품 수입 후, 한국산 원산지라벨 부착하여 공공기관 납품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하는 공공조달 납품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수원과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서, 자체조달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①한수원이 조달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②관세청이 부정납품 의심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한 후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한다.③결과를 통보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자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한수원은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협력을 위해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최초의 공공기관으로서, 이는 공공부문 원산지표시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타 공공기관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조달 물품의 신뢰도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협약”이라며, “공공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 경제
2023-02-01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으나,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했으며,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했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했다.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했다.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했다.
- 사회
2023-02-01
환경부, 반도체산업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에 박차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초순수 생산공정 국산화 연구개발 현장(SK실트론 구미2공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반도체의 생명수인 초순수’ 기술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물 산업의 육성과 해외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초순수 국산화 진행 상황 등을 자세히 보고받고, 생산공정을 돌아본 뒤 국산화의 시급성 강조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각종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로 순도 100%에 가깝게 전해질, 미생물, 미립자 등을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의 물로 반도체를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 초순수 해외시장 규모는 2020년 19.5조 원에서 2024년 23.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초순수 생산을 미국, 일본 등 해외기업에 의존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달성 지원과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하여 초순수 생산 플랜트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장치 3종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초순수 국산화 1단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21개 민관기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산 설계 및 시공기술로 하루 1,200톤 생산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에스케이(SK)실트론 공장 부지에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 중이다. 시운전 결과 수질 검증이 완료되면 실수요처인 에스케이(SK)실트론에 초순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1,200톤 규모의 실증플랜트를 추가로 구축하고, 2025년까지 수질 및 성능검증 등을 거쳐 초순수 국산화 1단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초순수 국산화 2단계는 초순수 수질분석, 기술개발,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화된 플랫폼센터를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순수 생산기술이 단기간에 고도화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과 강소기업 육성되면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부는 초순수 분야 미래 고급인력 양성 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올해 대학교 1곳에 초순수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초순수 분야는 그간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해 왔던 기술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국산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초순수 국산화에 이어 국내 물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2-01
특허청, 제1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우수조정위원 표창 수여식 개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2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3인에 대한 첫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신속·경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조정위원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 3인은 상표·디자인 분야 최효선 변리사(광개토 특허법률사무소), 특허 분야 권혁성 변리사(특허법인 이룸리온), 법률 분야 기은아 변호사(다솔 특허법률사무소)로,69명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중 조정 성과, 조정 난이도, 제도 개선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수분쟁조정위원 표창 수여식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의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49%에 이르는 등 실효적인 지식재산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적극적으로 당사자와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낸 조정위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3-0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1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연구지원동)에서 65개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중국 해커조직의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공격 등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의 급변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원활한 정책협력과 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강연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23년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중점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체계 및 사이버 모의 훈련 강화 등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역량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사이버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가 소속·산하기관 사이버보안 관제를 위해 운영 중인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지속 운영하고, 센터의 사이버 탐지 방식 혁신(인공지능(A.I) 활용 탐지체계 도입 등)으로 신·변종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각지대인 ‘휴일 및 심야시간’ 긴급차단제(사이버공격 감지 시 센터 先차단)를 확대 시행(현재 8개 기관 적용 중)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둘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정보보호에 있어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보호정책의 추진 역시 중요한 일이므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전담인력 확대, 전담조직 신설·운영, 예산 확대 등이 기관 내에서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1년 12월부터 타 부처에 비해 강화된 전담인력 확보 기준과 전담조직 설립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이다. 셋째,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기관별 정보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한다.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보보호 정책 성과평가 및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각급기관이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기관 스스로 취약점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소속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3개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한 기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사이버침해공격에 대한 사전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대응 훈련을 혁신한다. 정부출연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민간 보안 전문기업(화이트 해커), 민간 전문가(평가 및 자문)가 참여한 훈련 추진체계의 구축을 통해 훈련을 전문화하고, 다양한 사이버공격을 감안한 4종류의 훈련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 평가제 도입, 화이트 해커 활용 훈련 강화(47개 기관 → 60개 기관), 전문가 개선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훈련 결과가 기관의 역량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와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간, 내부직원 중심의 정책 추진이 급변하는 사이버침해 공격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있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전문가 자문단(10명 내외)을 신설·운영하여 취약기관(20개 내외)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전문가가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전문가 강연회(30회 내외)’도 실시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가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본부와 소속·산하기관간 소통·협력 추진체계를 활성화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가 참여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3년 중점 추진계획이 현장에 안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과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공격이 증가하고, 그 기법도 지능화 및 고도화 되고 있어, 기관 개별적 대응보다는 협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각급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보보호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좀 더 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2-01
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을 통해 노조 회계 투명성 현장안착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2월 15일까지 보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노조 스스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한 달 동안 자율점검기간을 운영(’22.12.29.~’23.1.31.)했다. 동 자율점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월 1일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에 점검결과 보고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동조합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2월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점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이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자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또한 노동조합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자율점검 절차 개시 외에도 노조 재정 부정사용 등을 비롯하여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 중(1.26.~)이다.
- 경제
2023-02-01
고용부,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발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1월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발생하는 성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시 경험하는 차별로서 일자리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4월~10월)로 늘리고, 광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 4천 개에서 2만 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22.5월 도입)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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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고용노동부, ’23년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일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일부터 24일까지,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일부터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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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트로트계 샤라포바' 별사랑, 여신 포스 장착 '화밤' 비하인드 컷 공개!

[사진 출처: 별사랑 인스타그램,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캡처] [동국일보] 가수 별사랑이 흥 폭발 무대로 화요일 밤을 짜릿하게 수놓았다. 별사랑은 지난달 31일 밤 방송된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이하 ‘화밤’)’에 출연했다. 이날 별사랑은 ‘미스터트롯2’ 서건후와 대결을 펼쳤고,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를 선곡했다. 특유의 독보적인 음색과 흔들림 없는 보컬 실력은 물론, 통통 튀는 안무가 돋보이는 노련한 무대로 흥을 끌어올렸다. 특히 별사랑은 ‘화밤’ 멤버들의 코러스와 응원에 힘입어 완벽한 하모니와 특급 케미스트리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별사랑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비하인드 컷을 공개, 초미니 스커트 패션으로 쭉 뻗은 각선미와 우월한 비율을 과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어 사진 촬영에 열중한 은가은 앞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러블리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지난 2017년 첫 싱글 ‘눈물꽃’으로 데뷔한 별사랑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오빠 짱이야’, ‘놀아나보세’ 등으로 수많은 트로트 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편 별사랑은 각종 무대와 방송프로그램 등을 통해 활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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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