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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방안 모색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2.2일 주중국지역 6개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중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령 제정 △주요 광물자원 관리 △신흥산업 육성 등 공급망 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다층적인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략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제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정책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부와 주중국지역 재외공관이 함께 분석했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인 對中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하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긴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해외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핵심 거점인 주요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공급망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3-02-02
  • 尹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또한,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보여준 첨단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정부도 지난 9월 디지털 전략 발표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위기 극복의 한 축으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추진 중"이라며, "글로벌 진출 지원, 우수인재 유치와 글로벌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우리의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3-02-02
  • 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웹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02
  •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2-02
  •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첫 사례이며, 포항철강단지의 경우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소외 없는 촘촘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한 걸음 나아갔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2-02
  • 방위사업청, 우주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반 마련 본격화
    연구 개념도[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2월 2일 KAIST에서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5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방위사업청은 현재 금일 개소한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7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28년까지 6년(72개월)동안 약 221억 원을 투자하여, 서로 다른 다수의 위성군을 연결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KAIST를 중심으로 서울대, 조선대 등 14개 대학, LIG넥스원 등 4개 업체에서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22.12월 서울대에서 개소한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 고도화 기술」 특화연구센터에 이어 우주와 관련된 두 번째 특화연구센터이다. 이를 통해 산학연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국방에 접목시키고, 우수 인력의 국방 우주개발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 참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 도약을 위해 국방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라며, “첨단 우주기술이 국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며,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이종 위성군 통합 운영 및 감시정찰 효율성 증가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23년 상반기에 특화연구센터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국방 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우수인력 참여 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경제
    • IT/과학
    2023-02-02
  • 농림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검역중단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준이며, 금년도 수입은 없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2-02
  •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간 가량 고립되어있던 거주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웃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라며,“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 해 7월 8일 오전 5시쯤 서울 한강변에서 산책 중이던 전성배(85生) 의인은 누군가 비틀거리며 물속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장마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높았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뛰어들어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전씨는 “평소 수영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그 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손이 떨리고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매 순간 이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진호(94生) 의인은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이웃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2년 8월 7일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3층 주민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구조대상자를 등에 업고 탈출했고, 때마침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인계했다. 의인은“불길이 두려웠지만 이웃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앞으로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먼저 생각한 용기와 정신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는 숭고한 가치”라며, “이를 몸소 실천하신 의인들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서는‘의로운 정신과 희생에 대한 찬사’의 의미를 가진 119의인 기념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소방동우회 김태훈 본부장은 지마켓에서 지원한 포상금을 전달하며 함께 의인들을 격려했다. 한편, 119의인상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되었다. 이번까지 총 47명이 119의인으로 선정되었으며 그간 수상하였던 119의인에 대한 자세한 유공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2
  •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저해하는 한편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을 일으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고령자의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임금 공정성 확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를 공표한다. ②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③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중소기업 대상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④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⑤ 또한,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방문, 노·사·전문가 간담회, 청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 분기별로 권고 또는 발표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들의 소득·사회안전망·능력개발 등 일자리의 모든 부분을 제약하고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므로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임금이 이중구조의 해소의 핵심고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2-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공연장을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문화·예술 일자리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장애 예술인들이 직업예술인으로서 인정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더 많은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 정병국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예술위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예술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 예술인들이 직무교육과 재정 지원, 취업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문원 김형희 이사장은 “장문원은 2021년부터 장애 예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발굴 - 전문 교육 및 훈련 - 안정적 고용연계 및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서 문화예술과 고용 관련 전문기관이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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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국고보조사업 분야별 비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증액됐다. 행정안전부는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2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2-02
  •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방음벽 조속히 교체]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 방음터널·방음벽 화재 등 안전강화대책 ]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제정하여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 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여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2-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양하게 즐기는 전통과학 대중교육의 향연
    제58기 전통과학대학 강좌 일정[동국일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제58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전통과학대학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5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지난해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통과학, 역사, 현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고, 제1기부터 현재까지 이전에 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역들로 탐방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학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 등록은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2-02
  •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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