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김건희 여사,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2월 3일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에, 김 여사는 기념식장에 입장하면서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표현하며 농인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김 여사는 직접 수어로 "안녕하세요. 한국수어의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저의 수어선생님이 제일 처음 배운 언어는 수어라고 합니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한 김 여사는 "여러분들의 손은 서로를 이어주는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나 더 잘 보이도록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수어의 날은 농인들의 수어 사용 권리를 드높이고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끝으로, 정부는 다음 주 농인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개발을 포함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치
    • 청와대
    2023-02-03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중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자.”라며, “앞으로도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3
  • 尹 대통령,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필사즉생 필생즉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47명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고,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함께했다.    이에,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이다.또한, 삼정검은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삼정검 칼날 앞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인사기획관 등이 배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2-03
  • 尹 대통령, 바라카 원전 기업인 초청 오찬 간담회…"여러분이 바로 협력의 상징"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3일 UAE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에, 오찬에는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을 주도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간부를 비롯해 원전 시공을 맡은 관계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했다.특히,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UAE 순방 당시 우리나라가 선물했던 바라카 원전 기념 우표와 UAE측의 바라카 원전 기념주화 및 지폐를 돌아보고, 바라카 원전 건설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 당시 바라카 3호기 가동 기념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지나 우뚝 서 있는 4기의 한국형 원전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했다"며 "UAE에서 우리 대표단이 크게 환대를 받고, 300억 달러라는 압도적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낸 여러분의 땀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바로 형제국인 UAE와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최초 수출 원전인 바라카의 '축복'을 이어서 제2, 제3의 성공사례를 계속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있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폴란드와 원전 협력 LOI 체결 등 우리 원전의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더 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현장 경험이 앞으로 해외 영업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김인엽 전 현대건설 상무는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공기 단축을 위해 여러 기를 한 번에 지어야 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투입된 해외 인력관리에 신경을 쓰면서도 최대 22,000명의 숙소부터 지어야 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의 경험을 공유했다.아울러, 이흥주 한전 해외원전부사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실무자였고, 현재도 원전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당시 바라카 사업에 입찰할 때 1차 통과만 해도 해외에 실적으로 자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경쟁국들이 우리를 기술력, 경험,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할 때, 발주처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리 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대전 핵연료 제조시설 등을 보여줬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니, 그때부터 우리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믿더라. 우리의 실적과 설비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혹시나 하는 발주처의 의구심을 없애는 게 주효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창목 전 한전 UAE원전건설처장도 "고객이 만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 외에도 UAE가 원하는 다른 부분의 협력 패키지를 제시하고, 여러 요청 사항들을 충족시키면서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나라가 잘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생의 보람있는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후배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바라카(신이 내린 축복) 원전을 결국 성공해낸 참석자들은 오늘 오찬이 시작되기 직전 "대통령님 덕분에 동문회 하는 것 같다"며 당시 사막의 기적을 일군 경과와 비결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고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실장급 승진 및 파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노경원 (盧京元,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 사회
    • 부음/인사
    2023-02-03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물인터넷(IoT) 기반 위생관리)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③ (디지털 행정 포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 ’22.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개소, ’22.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처럼 민간이 제안하여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제
    • IT/과학
    2023-02-03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을 통해 달라질 경찰 시스템[동국일보]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22. 12. 15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 1. 13.) 및 국회 국정조사(’22. 11. 24.∼ ’23. 1. 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①인파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②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③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④행안부·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⑤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②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③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④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과제에 담았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인파사고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①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②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③위험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④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⑤인파관리 등 치안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⑥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⑦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①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②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③'(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④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2-03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대보름 달집태우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2-03
  •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안)[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 기반하여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2-03
  • 방위사업청,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활용을 위한 길잡이 책자 발간
    방위사업청[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산ㆍ학ㆍ연 전반에서 수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연구과제에 대한 국방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책자를 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사회환경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군의 싸우는 방법과 수단에도 최신기술 트렌드를 신속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 또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위한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R&D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민간기술의 신속한 국방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R&D 기획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국방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책자에서는 산ㆍ학ㆍ연 전반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방 핵심기술과의 연계성을 평가한'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을 본권으로, 방사청에서 추진 중인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참고하기 위한 '정출연별 특화분야'를 부록으로 수록했다. ①'국방활용가능 민간보유기술'은 산ㆍ학ㆍ연 수행과제와 국방기술기획서에 수록된 핵심기술 과제와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방에서 활용도가 높은 200개 과제를 선정 및 소개하고 있으며, ②'정출연별 특화분야'는 정출연별 수행 과제 중 국방활용 가능 과제를 식별하고 국방과학기술표준 및 무기체계로 분류하여, 특화분야 및 특화분야별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기연 최중환 기술기획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국방 R&D 정책입안자 및 기획자, 소요군의 관계자 등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국기연은 이번 연구결과를 국방부, 방사청, 각 군 등 국방 유관기관과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하며, 연구소 누리집 을 통해 관심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02-03
  • 특허청,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 지속
    특허청[동국일보]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특허심판원이 특허청구항별로 처리하는 사건들 가운데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만 청구항수에 비례한 가산료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을 통해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를 심판청구 수수료와 동일하게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개편했다. 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이 아니라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료 및 가산료 금액은 특허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 상표·디자인 이의신청 수수료와의 형평성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은 특허 분리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설명회 녹취파일·동영상 증거 등을 심판기록관련 수수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를 위해 도입된 한시규정의 시행기간(`23.12.31 → `26.12.31)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경우 출원인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3
  • 조달청장, 신규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 간담회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 기술·품질 평가비중 확대, △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 강화, △ 1박 2일 심사 시범 도입 등 우수제품의 성능·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심사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신규 우수제품에는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 친환경 제품 및 테러 방지 제품 등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으로는, 겨울철 제설효과를 높인 음성명령 기반의 ‘제설제 살포기’, 후방 차량에게 터널 내 사고를 신속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음향자동검지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환경제품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존 발생을 최소화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반 공기살균탈취기’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료로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이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정상 작동되는 ‘차량 및 전차 방호장치’가 대표적인 대테러 제품으로 신규 선정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날 신규 우수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조달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판로 활성화 및 우수제품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며, “조달청은 우수제품 개발과 제조에 힘쓴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보다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판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02-03
  • 보건복지부, 방역지표 호전,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2.2(목) 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2-03
  • 금융위원회 인사
    금융위원회[동국일보] 금융위원회 인사 부이사관 승진 전자금융과장 김 종 훈
    • 사회
    • 부음/인사
    2023-02-03
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