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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해양경찰청에 자국선박 선원 수색구조 협조에 감사 서한 전달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로부터 지난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 공해상에서 홍콩 선적 JIN TIAN호가 침몰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인 선원 14명, 미얀마 선원 8명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중국측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했고, 열악한 바다상황과 야간의 시정제한 및 사고 위험성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실종자를 수색하여 6구의 시신을 인양해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1월 24일 23시 15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남동 약 157km공해상에서 홍콩선적 화물선 JIN TIAN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하여 중국 수색구조센터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조난사실을 전달한 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이후, 한·중·일 3개국의 수색구조 기관에서 합동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선원 총 22명 중 13명(5명 생존, 8명 사망)을 구조했다. 또한 중국 해상수색구조센터는 감사 서한을 통해 “앞으로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협력에 관한 이행 합의서를 잘 정착시켜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해상수색구조센터는 지난 2008. 07. 22. 이행 합의서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정기적인 국제회의 개최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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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화)부터 3월 7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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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린바이오 수출 전략 품목 발굴에 발벗고 나선다!

그린바이오 분야 제품사례 [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월 6일 오후, 국정과제 현장 시찰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해 씨제이(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 바이오·식품 통합연구소(CJ블로썸파크, 경기 수원 소재)를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린바이오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신소재 개발 등을 가능케 하는 분야로 농업 및 전·후방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로 연평균 6.7% 성장의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발효·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분야의 비중이 세계시장의 72.5%이며, 우리나라는 식품 및 사료 첨가물 등을 중심으로 ’20년 2.7조 원을 수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미생물 기반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씨제이(CJ)제일제당은 바이오 식품·사료 첨가물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정황근 장관이 방문하는 씨제이(CJ) 통합 연구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바이오 상품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상품화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참석하는 보란파마(대표 김현숙), 와이앤바이오(대표 장영규), 잰135바이오텍(대표 김진철), 고려바이오(대표 김영권) 등 그린바이오 기업은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 등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잠재력 있는 유망 기업들이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월 중 발표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상품화 및 소재생산 등 지원을 통한 산업화의 촉진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황근 장관은 “그린바이오는 농식품산업과 바이오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의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형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제품개발·수출·데이터 등 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힐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장(場)을 마련할 계획이니, 그린바이오 산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산업 성장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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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소방청,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560명 신규 채용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내용[동국일보] 소방청은 올해 소방공무원 1,560명(공개경쟁 730명, 경력경쟁 83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119고시 누리집에 공고했다. 경력경쟁채용은 △구급 506명(61%) △구조 147명(17.7%) △소방관련학과 79명(9.5%) △화학 20명(2.4%) △전기·건축 등 기타 78명(9.4%)을 채용한다.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시험과목이 일부 개편된다. 국어 과목은 없어지고 △공통과목으로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을 △직무과목으로 (구급)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화학개론, (정보통신) 컴퓨터일반, (그외 분야) 소방관계법규로 나뉘게 된다. 또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해, 앞으로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소방관련학과 재학생 중 45학점 이상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방관련학과 채용 응시폭이 넓어졌다. 응시서류 제출은 오는 13일 1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7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채용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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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문화체육관광부,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인다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주요 내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초점을 맞춰 농인 전문가로 전략팀을 구성하는 한편, 농인 협회·단체와 농교사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어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박보균 장관은 2월 3일에 진행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농인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청인의 환경도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나 국제수어를 사용해 멋진 안무를 보여준 BTS와 같이, 문화는 장애와 비장애의 칸막이를 허무는 탁월한 힘이 될 것”이라며, 농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수어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농인과 그 가족을 위한 수어 교육기관 확대, 수어통역 지원 정책은 물론, 농인과 비농인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약 5만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인들은 수어를 통해 사고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를 누리고, 사회와 소통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 문화 접근 보장’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은 ‘일상에서 소통하는 언어, 함께 누리는 한국수어’라는 비전 아래, ▲ 공정한 한국수어 교육, ▲ 차별 없는 정보 접근, ▲ 자유로운 문화 누림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한국수어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4가지 추진 전략과 12가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수어 제도 및 기반 확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17개소로 확대, 1급 한국수어교원 양성 가능한 자격제도 보완 농인을 포함한 농인의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농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각각 17개소(전국 17개 광역시·도별 1개소)로 확대한다. 수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축은 수어교원이다. 현재까지 2급 교원에서 1급 교원으로의 승급 절차가 미비해 2급 교원만 배출됐다. 이에 전문성과 교육 경력을 갖춘 1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2급 → 1급 승급’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보완한다. [맞춤형 수어 교육 및 수어능력 향상] 농아동‧농학생‧농인가족용 교육과정 개발, 공공수어 통역 표준지침 마련과 모니터링으로 통역 품질 제고 누구나 공정하게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한다. 현재까지 국가에서 개발한 한국수어 교재는 농인 성인용으로 개발된 ｢한국수어｣ 문법서가 유일하다. 농아동과 농학생, 농인의 가족(부모, 자녀 등) 등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어, 수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학생을 위해서는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에서 ‘수어’ 과목을 편성(’24년부터 적용 예정)했고, ’23년부터 순차적으로 농아동과 농인의 가족(자녀, 부모 등)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수어교육원 등 교육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농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한국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 정책 발표 등 공공영역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이 증가하면서, 재난·안전과 법률, 의료 등 전문분야별 수어통역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공수어 통역 시 필요한 통역 표준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으로 구성된 수어통역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한국수어 통역 품질에 관한 환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별 없는 수어 사용 환경 조성]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 범위와 횟수 확대, 미디어 음성의 수어 변환 기술 지원을 통해 미디어 접근성 높여 공공영역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 범위를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 문화예술기관 발표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 2,000회 이상*으로 늘린다. ’22년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한 한국수어통역 지원 의무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정보와 K(케이)-영화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지원해 농인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년에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5% → 7%)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한국수어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농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제공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한국수어 정보화] 6백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 기반으로 한국어-한국수어 자동통역 기술 개발, 사전 편찬 추진 농인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비농인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수어 간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위한 한국수어-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해 관련 산업계에 빠르게 공개할 계획이다. 연간 1백만 어절씩, ’27년까지 누적 6백만 어절의 한국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한국수어 자동 통역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농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기존의 ｢한국수어사전｣(’05년)은 한국어 어휘의 대응 수어만 제공하고, 의미 정보가 없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문체부는 수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한국수어-한국어 사전’과 ‘한국어-한국수어 사전’의 양방향 사전 편찬 계획을 수립하고, ’26년까지 한국수어 4천 개 규모의 ‘한국수어-한국어 사전’을 편찬할 예정이다. 이 사전은 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의 의미, 한국수어 용례, 한국어 용례, 수형(손모양) 그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한다.
- 사회
2023-02-0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점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30 발표)'에 따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의 ‘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발표(’23.1.31)한 이후 첫 중대재해인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그간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고시 개정) 및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사고현장에 방문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으며, 특히 동 사고가 ‘23년부터 강화된 중대재해 사후감독의 첫 사례인 만큼,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롯데건설(주)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할 계획(2월 중순)이다.
- 사회
2023-02-06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준비에 총력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로고[동국일보]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은 행사 개요와 세부 프로그램, 교통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일정 등을 제공하는 한편,참석자 등록, 숙소 예약,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진희 준비기획단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등을 위해서는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60여개 관세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2-06
외교부,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개최

한미 북한정책 관련 협의 [동국일보]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2.6일 오후 방한 중인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와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 동향, 2023년 북한 정세 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제6차 전원회의(2022.12.26-12.3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2023.1.17-18) 결과 및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전 단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외에도 작년 말 무인기 영공침범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재래식 도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복합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및 경제난, 코로나19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전 단장은 최근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가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이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양측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한미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전 단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1.23)도 환영했다. 양측은 2023년도 북한의 경우 이번주 건군절(2.8) 75주년, 전승절(7.27) 70주년, 정권수립일(9.9) 75주년 등 주요 정치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한미간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2-06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❶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❷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❸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❹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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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산업통상자원부, SW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3,700명 양성

2023년 미래자동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안)[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이 미래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3,735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명을 포함해 총 3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자동차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금년에 대폭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➀ (융합형 인재양성) 자동차가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 바뀌는 추세에 대응,‘자동차+SW’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20개 대학교에서 자동차 SW 및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차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직무전환 교육에‘차량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2.10(금)‘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 SW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생들의 SW 기술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➁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현장수요를 감안하여 인력양성도 다각화한다. (ⅰ) (현장인력) 미래차의 보급 확산에 맞춰 A/S, 정비 등 기능인력의 미래차 정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7억원 → ’23년 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확대 편성하여 2,080명을 양성한다. 전기차 확대에 따른 현장인력의 고전압 안전 확보를 위해 폐차ㆍ해체 분야도 교육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되는 전기차 화재 등에 대한 안전한 대응을 위해 군ㆍ소방 등 공공분야 고전압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 분야 협ㆍ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스트럭터(교ㆍ강사)를 양성하여 재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생태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ⅱ) (예비취업자)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22년 91억원 → ’23년 151억원으로 확대 편성, 기존 15개 대학에서 5개 대학을 추가하여 총 20개 대학에 960명의 학사급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미래차 보안시스템 전문인력양성사업’을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여 자동차 보안 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ⅲ) (사업전환 지원)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SDV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황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동화ㆍ전장화 등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➀사업재편 대응역량 강화 지원 + ➁신입사원 OJTOn the Job Training 지원 + ➂미래차 핵심부품 실무 엔지니어 양성사업 신설 등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➀ 미래형자동차 사업재편 준비 대응역량 강화(‘22~’26년, ‘23년 17억원) 참여 ➁ 현장밀착형 직업훈련사업(’21~‘25, ’23년 6억원)을 통해 ‘23년 시범사업 추진 ➂ 완성차사 및 인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커리큘럼 구성+강의 참여 등 신규사업 추진 ➂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고용부와 협력하여 미래차 분야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선ㆍ발굴하고, NCS 기반의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하며, 미래차 전환에 따른 직무 및 인력현황 조사ㆍ분석을 추진한다. 아울러 R&D 예산 등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4,347억원 → 4,9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미래산업의 주도권은 우수한 전문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자동차와 SW를 융합한 혁신인재를 ’30년까지 1만명 양성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서 중점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력양성사업 및 세부 추진과제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은 각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를 거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 서울, 대구, 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운영 방향,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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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고용노동부, 2023년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겠습니다

선도대학 4개교 (서울대·강남대·경상국립대·목포대) 선정[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은 사회적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대학 4개교를 선정했다. 선도대학은 대학의 전문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울대(서울), 강남대(경기 용인), 경상국립대(경남 진주), 목포대(전남 무안)가 참여한다. 서울대, 강남대, 경상국립대는 리더과정을, 목포대는 학부과정을 개설한다. 리더과정은 사회적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이며, 학부과정은 각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현장 인턴십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로컬 콘텐츠 기업가 과정,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지역 현안 해결 프로젝트와 수강생들이 국제적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유치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콘퍼런스, 투자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강남대학교는 ESG 경영과 관련한 이론 등을 학습하고, 이를 직접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회적기업에 적용하여 경영혁신전략을 모색하도록 교육한다. 수강생 간 협력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ESG 경영 기반 협업화 사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서비스 강화과정,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목포대학교는 올해 선정된 대학 중 유일하게 학부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체험형 진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지역의 사회적기업가를 전문 멘토로 선정하여 학부생들과 연결하고, 현장 인턴십을 통해 사업모델 발굴, 창업 시제품 제작 등 실무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올해 참여하는 4개 대학은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연말에는 대학별 성과를 공유하고 수강생 간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현곤 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각 대학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학별 수강생 모집 및 선발은 2월 말~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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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특허청,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특허출원, 한국 세계 3위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11년~‘20년)[동국일보]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출원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특허는 최근 10년간(’11년~’20년) 연평균 16.1% 성장하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원(’16~’20)이 이전 동기(’11~’15) 대비 약 3배(14,983→43,698건)로 늘어나, 확장가상세계 관련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실감형 콘텐츠와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가 융합되면서 확장가상세계에 대한 산업적 활용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최근 10년간(’11~’20) 미국(35.9%, 17,293건), 중국(29.7%, 14,291건), 한국(16.2%, 7,808건) 순으로 많았고, 특히 중국의 출원증가율(연평균 42.5%)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기업 순위(’11~’20)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1,437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이비엠(IBM) 1,212건, 삼성전자 1,173건 순으로 나타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3위)와 엘지(LG)전자(10위)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부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11~’20)을 보면, 콘텐츠(47.8%), 운영체제(43.9%), 디스플레이(8.1%), 대체불가능토큰(0.2%) 순으로, 2018년 이후 콘텐츠 분야가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운영체제 기술분야보다 더 많이 출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게임, 영화 외에도 제조업, 금융, 교육 등에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특허출원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생활용품심사과 이상호 심사관은 “확장가상세계와 관련된 제품·서비스가 실제 일상생활 속에 융합되면서 그 분야의 기술개발도 더 활발해질 것이다‘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계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분석·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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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청년 맞춤형 주거단지와 일자리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향후 청년층의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ㆍ보급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하여 설계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농촌지역 청년층의 문화ㆍ보육 등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동 사업을 통해 귀농ㆍ귀촌한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매개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2-06
공정거래위원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위반 유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SNS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반 의심 게시물 수) 총 21,037건(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자진시정 건수) 총 31,064건(네이버 블로그 12,007건, 인스타그램 1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21년과 비교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2-06
소방청, 공연장·미술관 북적...소방청, 선제적 재난 예방 나서

최근 5년간 문화․집회 시설 화재 발생 현황[동국일보] 소방청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문화 및 집회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밤사이 불이 나 남은 회차 공연과 기획전시가 모두 취소됐고, 공연장측은 유료 예매관객에게 110% 환불을 결정했다. 각종 행사와 전시회,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문화 및 집회시설 화재는 총 552건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2023년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서울 5개소, 대구 1개소, 부산 2개소, 광주 2개소, 전북 1개소 등 전국의 11개 시설이다. 소방․위험물․건축․전기․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현장조사반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통로 등 피난장애요소 사전제거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상태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행정명령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인해 공연장이나 미술관, 박람회장 등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가 가장 중요한데,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분들께서도 평소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등 안전습관을 익혀두고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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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