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서해 최전방 해상치안 점검
    [동국일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접경 해역 인근 어장인 만도리 어장, 분지골어장 등을 항공 순찰하며 우리어선 조업 보호 경비 실태에 대해 해상치안점검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제68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양경찰청장 최초로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말도에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소초를 방문해 해양 안보와 중립 수역 불법조업 단속에 열(熱)과 성(誠)을 다해 주고 있는 장병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06-06
  • 尹 대통령,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특히,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또한, 오늘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으며,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고,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아울러, 오늘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하여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으며,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오늘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어,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동반 입장한 유족은 오늘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한 김성환 씨(故 김봉학·김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6·25전사자의 유족인 이천수 씨(故 이승옥 육군 이등중사의 조카)·전기희 씨(故 전복희 육군 하사의 동생)·고영찬 씨(故 고영기 육군 하사의 동생)와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배우자이자 故 박인철 공군 소령의 모친),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故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故 황현준 경사의 부친),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故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이다.또한, 오늘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아울러, 오늘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정치
    • 청와대
    2023-06-06
  • 尹 대통령,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어,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아울러,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고,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어,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A통일운동단체가 묻혀진 민족의 영웅 발굴하겠다며 6260만 원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등 정치적 강의를 설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했다. 아울러,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 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어,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한,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하여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이와 같이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 원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으며,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 정치
    • 청와대
    2023-06-06
  • 보건복지부, 가족과 함께 ‘담배 없는 미래’를 만들어가요!
    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제8회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내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기관 활동(활동지도안, 사진, 동영상) ▲ 유아 그림(8절지 크기) ▲가족 활동 수기(사진, 문서, 동영상) 총 세 부문이며, 우수작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45명, 가정 30가구)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작품 응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6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기준 공공기관이 약 200개 품목, 총 7,005억 원을 구매했으며, 장애인근로자 1만 4,283명(중증 1만 2,880명)이 생산 활동에 참여 중이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은 신규 제품을 발굴하여 장애인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의 수요에 맞게 생산할 수 있도록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은 공공기관 수요가 높으면서도 장애인이 생산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과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안된 제품은 시장성, 실현 가능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5개 품목을 선정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총 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품목은 2024년 장애인 생산시설의 설비 지원을 통해 제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우선구매제도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 가능한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95)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3-06-06
  • 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1,878개소이며, 이 중 셀프주유소는 5,272개소로 44.4%를 차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3-06-06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6월 7일'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여, 공포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6월 8일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06
  •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77개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최악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펌프장 가동훈련을 6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발생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조와 같은 일정 공간에 저장한 후 이를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을 이틀간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하며, 훈련 당일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한 훈련 메시지를 시·도와 농어촌공사로 불시에 송출하고, 시·도와 농어촌공사에서는 각각 시·군·구와 전국 지사로 메시지를 즉시 전달하게 된다. 훈련메시지를 받은 펌프장에서는 배수펌프를 즉시 가동하고, 정상적으로 펌프가 가동하는지를 확인하며, 그 외에도 비상발전기 상태, 수문 작동 등 시설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표본실사를 통해 배수펌프장 내 비상연락체계 구축 현황, 점검대장과 가동 매뉴얼 현장 비치, 가동책임자 현장 응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와 같은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야 하기에 배수펌프장은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주민께서도 본격적인 호우 철을 앞두고 물막이판,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시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6-06
  • 환경부, '우리가 꿈꾸는 푸른 하늘',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제15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6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하늘’로, 세부 주제는 ▲푸른 하늘과 행복한 미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방법이다. 대기환경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재료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이나 제15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 뒷면에 부착해 운영사무국으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부문별(유아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진행되며, 총 100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환경부장관상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을 시상하고,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오는 8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시상식은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한다. 향후 수상작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유튜브 채널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며, 2024년도 달력 제작 등 대기환경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많은 분께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여 우리가 원하는 푸른 하늘을 상상할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6-06
  • 국토교통부, 전국 단위 첫 지적측량 경진대회 열린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경남 창녕군에서 ‘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측량업무 담당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각기 개최해왔으나, 이번 경진대회는 시⋅도별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공무원과 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이하 LX)가 동시에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경진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13개 LX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총 31개 측량팀(3인 1조, 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별 측량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전자평판, T/S,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GNSS 등의 첨단 측량 장비로 관측하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에서 평가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적측량 기술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6개 팀(공무원 및 LX공사 각 3개팀)을 ‘대한민국 지적측량 달인’으로 선정 시상(대상, 최우수, 우수)한다. 한편, 경진대회 기간 중에는 측량기구의 역사와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측량기구 변천사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인력은 지적측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조사 측량자로 위촉할 계획”이라며,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06
  •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 손실보상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6월 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동안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국비 50%, 지방비 50%)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둘째,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셋째,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하여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됐으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6-06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위,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에서 원자력 등 제외 권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의견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동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이며, 환경위원회(ENVI)는 환경평가, 허가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EU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기술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환경위원회 사민당그룹(S&D) 티에모 뵐켄 의원의 위원회 보고서 초안은 동 법의 보조금 대상 기술과 관련, '상업적 수준의 이용 가능성' 및 '급격한 생산 확대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2030년 기후중립 목표 기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인 e-암모니아, e-메탄, e-액화수소 및 e-항공유(kerosene)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 법이 규정한 2030년 청정 기술 국내 수요 최소 40% 생산 목표를 지지하는 한편, 풍력 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제조 및 친환경 수소 등 기술별 세부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중립 전환을 위한 원자력 섹터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의 기후중립산업법 채택 과정에서 원자력 섹터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으며, 타협안으로 결국 4세대 원자력 기술*을 동 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4세대 원자력 기술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용융염료반응기(MSR) 등이 거론되며, 현재 이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 및 보안 등의 이유로,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등과 같은 이른바 '전략적 기술(Strategic Technologies)'과 달리 발전소 건설 신속허가 절차 등의 지원은 배제되고 기존의 계약 방식에 적용되는 등 지원 내용은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 브르통 집행위원은 1일(목) 프랑스 의회의 질의응답에서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점과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집행위 법안의 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의 안전성 등의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으나, 전략적 기술에 대한 우선 프로젝트 지위, 공정 및 민간 투자 기회, 정보 교환 시스템 등의 혜택은 원자력 섹터에도 부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I)의 기후중립산업법 담당 특별보고관인 국민당그룹(EPP)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도 동 법에 관한 유럽의회 입장 초안 보고서에서 동 법의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2023-06-06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내용 약화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이른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따라 2차 제재 내용이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EU 등 서방의 10차에 이르는 對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품목의 직접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러시아의 직접 수출 감소 품목에 대한 불참국에서의 수입 대체 비중도 수출 감소분의 1/4 이하에 머무는 등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다. 다만, 최근 터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러시아 인근 국가로 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에는 휴대폰, 컴퓨터 등 소비가전에서 군사용 전용이 가능한 반도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 조사에서는 카자흐스탄 등 제3국에 소재한 러시아계 기업이 드론과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민감 기술의 러시아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해 2차 제재의 도입을 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2차 제재 대상 제3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해당국의 친러시아화 및 친중화를 우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독일은 제재 대상을 제3국이 아닌 보다 제재 우회가 의심되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집행위는 최근 공개한 제재안에서 2차 제재에 관한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용, '예외적인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2차 제재를 부과하며, '대체 조치가 우회 방지에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부가한다. 한편, 2차 제재 이외에도 그리스 및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기업을 전쟁 지원 기업으로 분류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11차 제재 동의의 전제로 주장, 제재 합의가 난항 중이다. EU 이사회는 다음 주 추가 제재안에 대한 합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2차 제재 관련 회원국 간 이견과 그리스 및 헝가리의 요구 등으로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제
    2023-06-0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예상보다 전력난 심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올여름 전력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4월과 5월에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발전용 물 부족이 발생했다. 특히 북부 지방은 47개의 대형 수력 저수지 중 17개가 거의 물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무더위가 작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균보다 기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다는 엘리뇨가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석탄 공급이 발전소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약 4,600MW의 재생에너지가 있지만 법적 문제와 부족한 송전선 인프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리는 중국에서 전기 수입을 지시했다. 비상시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발전소를 가동상태로 전환하여 발전용 연료 공급을 강화한다. 또한 에어컨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 대용량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 주요 도시에서는 단전 등 전기 절약 실시 중이다. [출처:https://www.qdnd.vn/cung-ban-luan/thieu-dien-va-viec-can-lam-ngay-729696]
    • 국제
    2023-06-06
  • 문체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생아 양육 물품 구입을 망설이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생활
    2023-06-06
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