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일보

최종편집 2025-03-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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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APEC 정상회의,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2.6.(목)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조 장관은 그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교류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하였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이 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중 양국 간 가교로서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에 다이 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다이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중측은 앞으로도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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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주종완 실장,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도입…"항공사 안전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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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이한경 본부장, '충주시 규모 3.1 지진' 중대본 회의…"추가 지진 대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최대진도Ⅴ)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금)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강원 13, 충북 8, 경기 2/소방청 기준)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7일)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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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강정애 장관,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 도쿄 개최…"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할 것"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 106주년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일본 도쿄 재일본YMCA회관 한국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일본한국YMCA 주관으로 여는 기념식은 오진영 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현숙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비롯해 오영석 재일본한국YMCA 이사장 및 회원, 재일동포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기념사, 성경봉독 및 기도, 2·8독립선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2·8독립선언은 재일 한인유학생들이 결성한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최팔용, 송계백, 김도연, 김상덕 선생 등 11명의 대표위원이 서명하고, 재일 한인 유학생 600여 명이 참석해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국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서 17명이 체포된 2·8독립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920년대 청년·학생의 항일투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따라 2·8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식을 해마다 일본 도쿄 현지에서 개최하고 있다. 오진영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6~7일 도쿄에 있는 재일학도의용군충혼비와 이봉창 의사 순국지, 김지섭·서상한의사 의거지 등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2·8독립선언 애국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광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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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崔, 민생경제점검회의…"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외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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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