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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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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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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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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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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답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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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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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초로 산업 기지가 조성된 울산이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두 주자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며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으며,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으며,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그린벨트 규제의 문제점과 규제 개선에 따른 효과, 농업 첨단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 규제 개선 필요성,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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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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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덴마크 총리와 통화…"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 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덴마크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언제라도 대통령의 덴마크 방문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하고, 이번 덴마크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녹색성장동맹 강화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과 같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공유하게 됐음을 평가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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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덴마크 총리와 통화…"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해 왔음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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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통화…"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소통한 바와 같이 우리 국내의 민생현안 집중 등 제반 사유로 인해 독일 방문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음을 설명하고 독일 측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어제 발표된 '한독 합동 대북 사이버보안 권고문'이 금번 방문 연기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됐음을 평가하며, 금번 독일 방문 준비 과정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사업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140여 년간 이어온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통화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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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독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통화…"양국 간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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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
- [동국일보]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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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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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대통령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임상의사도 중요하지만, 첨단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늘봄학교 관련해 "국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며 "방과 후에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아이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면서 "심의·의결기관도 전국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 어디서든 비슷한 비행에 대해서는 비슷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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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의료개혁은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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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와 배우 이정재 초청 오찬…"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특히,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한편,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으며,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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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넷플릭스 대표와 배우 이정재 초청 오찬…"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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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개최된 2024년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지원할 것"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은 매년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들이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더욱 밝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카이스트가 설립(1971년)된 지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 됐고 카이스트가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카이스트가 키워낸 7만 6천여 명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1천 3백여 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끄는 등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과 산업현장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당부하면서, "마음껏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그 나라의 미래이자 성장의 핵심"이라면서 "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리더로 성장하고, 선배들이 쌓아온 찬란한 성과를 넘어 더 위대한 혁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694명, 석사 1,564명, 박사 756명이 학위를 받아 총 3,014명의 과학기술인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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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첨단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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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30억 원의 장학금 예산 책정, 약속을 지키게 됐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에서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책임질 젊은 과학자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번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2023년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이들의 희망과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이어서 개최돼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년 12월 개최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이어 금년도에도 행사를 개최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과학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은 뛰어난 인재가 많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들이 선진 강대국이 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미래 과학자들이 성장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과학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22년 12월 행사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120명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여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기쁨을 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오늘 행사는 오찬을 더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함께 나눴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는 '23년에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3학년, 110여 명),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교생, 50여 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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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30억 원의 장학금 예산 책정, 약속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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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전을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오전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을 도입할 것"임을 밝히면서, 금년도 정부장학금 규모를 1,300억여 원 증액하고,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부설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났게 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출연연이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출연연 간 벽을 허물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을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나 조직·인사 운영체계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도시 개방성과 연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대전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기능과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하는 등 임기 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제1단지와 함께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을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들과 대전시가 협력하여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라는 3가지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이 연구에 미칠 영향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역동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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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대전을 혁신클러스터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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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위촉장 및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 [동국일보]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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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위촉장 및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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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4일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격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지난해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역대 최대 규모(약 327억불)의 외국인 투자에 나서 준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뜻을 밝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오찬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 더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와 관련 토론도 이어졌으며, 오찬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금융,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오늘 오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 회장,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서울재팬클럽 이구치 카즈히로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박광선 대표, 한국GM 핵터 비자레알 대표, 에쓰오일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 등 외국인투자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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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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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통령은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산의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민생토론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이만기 위원(인제대 교수, 前 천하장사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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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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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산 대표 전통시장 '동래시장' 방문…"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오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아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부산 동래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첫 번째이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작년 12월 부산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한 지 2개월 만에 부산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또한,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부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한편, 오늘 대통령이 찾은 동래시장은 조선시대 동래 읍내장에서 유래했고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며, 동래구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상가형 전통시장으로 1층과 2층에 식당, 수산물, 건어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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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산 대표 전통시장 '동래시장' 방문…"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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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해병대 2사단 부대 방문…"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0일 오후 청룡의 해 설명절을 맞아 해병 청룡부대(2사단)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이 경계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에, 대통령의 방문은 해병대 2사단에 도착하여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장병들과의 간담회 및 다련장 사격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 본청에 도착한 후 방명록에 "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를 남기며,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소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후 설날 명절,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단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해병대 2사단이 6·25전쟁 당시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해병'의 휘호를 받았고, 서울수복 작전 시 최선봉에서 눈부신 전과를 거둔 역사적인 부대"임을 언급하면서, "전통과 명예에 걸맞게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적이 도발할 경우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여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병사와 초급 간부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에 힘쓸 것이며, 중견간부와 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장병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 지휘부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병영생활관으로 이동하여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서부전선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면서, "해병대는 인천 상륙작전뿐 아니라 도솔산지구 전투 등 어려운 전투속에서도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승리해 왔으며 이를 오늘날 해병대의 정신전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속된 간담회에서 장병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건의한 '교육훈련 강도와 기회 확대', '통역전문인력관리', '전역 전 사회진출에 대비하기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장병 급여인상에 따른 금융교육 확충' 등에 대해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강도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한 장병의 건의에 "여러 부대를 다녀봤지만 고강도 훈련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올해는 국운이 뻗치려나 보다"라며 장병의 기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장병들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연결해 설날을 맞이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많이 보고 싶으시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장병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렸다. 간담회 후 대통령은 다련장 타격체계인 '천무' 진지를 방문하여 김지영 포병여단장(대령)의 보고를 받고, 적 도발 시 즉각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사단 본청 사열대에서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직접 격려하면서, "오늘 방문을 통해 해병대 장병들의 용맹스러운 눈빛과 늠름한 위용을 보니 든든하다"고 말하고, "설 명절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 덕분에 국민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해병대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며 자랑스럽다"면서, "해병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대통령의 해병대 2사단 방문에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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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해병대 2사단 부대 방문…"호국충성 무적해병 청룡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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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환경공무관 격려 조찬…"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특히, 오늘 조찬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 아침의 피로를 날려 보냈다. 또한,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자리한 환경공무관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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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환경공무관 격려 조찬…"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