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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 [동국일보]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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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6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만나, 김천에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천은 기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가칭 중부선 철도(수서~김천~거제) 및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와 도시를 둘러싼 도심 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은 물류 HUB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김천에 유치된다면 기존 3자물류(재고관리, 상품출고), 4자물류(3자물류+주문처리, 고객응대) 시스템을 넘어선 수요 요구 예측, 물류 자동화, 배송 최적화 기능까지 고려한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사통팔달 김천에 구축되면, 김천이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전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김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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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월 한달간 기존 천안사랑카드 지원액인 30만원 한도내 8% 캐시백에서 5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천안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천안시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천안시에 도입됐다. 천안사랑카드는 월 1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하 사용시 사용금액의 8%를, 30만원 초과 사용시 1%를 추가로 환급해주어 한달 최대 3,1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천안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24년도 국비 26.39억을 확보해 시비 170억을 포함한 약 196.39억 원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총 목표 발행액은 3,600억 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천안사랑카드 1,000억 원대까지 확대 발행'보다 약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사랑카드의 올해 예상 발행 규모액은 3,600억으로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발행액 규모액인 500억에 비해 약 7배 이상 확대됐다”며 “힘있는 3선이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큰 힘이 되겠다던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안이 0원으로 대거 삭감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6.39억 원의 24년도 국비 확보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액 및 캐시백 한도가 상향조정된 만큼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사랑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 어플 혹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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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후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국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성 의원의 초청에 의해 참석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입지로서 최적지”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5일 결의대회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태안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태안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태안군 지회,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으고자 준비됐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수의 태안군 여야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우리 지역에 낭보가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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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최춘식,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
    가평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계획안[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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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박완주 의원, 국내 유일한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 준공!
    기초융합실습관 B동(공장동) 장비 전용 공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공주대학교 내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히며, 향후 금속분말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은 21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공주대가 주관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중·고온용 금속분말소재 제조를 중심으로 분말제조 부품 산업지원을 위해 5년간 국비 64.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4.4억원을 지원받는다. 그 중 첨단분말소재부품 개발센터는 공주대 천안공과대 캠퍼스 내 기초융합실습관 A동 건물 3층과 B동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일부 장비 구축과 공간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분말소재 부품센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여 존스홉킨스대학이나 유타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맺고 있으며, `23년까지 분말 제조·성형 장비 등 10종의 장비 구축과 자동차부품 등 8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참여의향이 있는 국내 63개 기업과 협력을 맺었으며, 산업체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365명을 양성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고등학교와 기업 등 실습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3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내 유일의 첨단분말 소재부품 센터구축을 통해 천안지역 소재부품 관련 기술지원은 물론 기술 개발 효율성도 확보될 것이다.”라며“장비에 대한 분석이론, 결과해석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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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尹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격려 오찬…"노사 문제,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이에,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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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선거
    2024-02-06
  • 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한경국립대·동아방송예술대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동국일보]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지난 2일 안성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원, 한경대 박준상 학생회장과 동아방송대 김태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양교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경대·동아방송대 총학생회장은 김의원에게 안성 대학생의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안성에는 5개 대학, 약 2만 2천명의 대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러나 안성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여전히 차량이 없이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성시와 함께 하는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청년 주거 단지 조성 등을 제출해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건의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이미 반도체 기업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약과 일맥 상통하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심야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청년 주거단지 조성 ▲급격한 월세 인상 방지 대책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선공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안성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고, 또 안성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안성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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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2-05
  • 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국회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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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윤두현 의원, 경산 공설시장서 설 앞두고 '장보기 캠페인'
    윤두현 의원, 장보기 캠페인[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산 공설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가졌다. 지난 4일 하양꿈바우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이번 행사는 설을 앞두고 쌀, 과일, 소금 등 주요 식재료 물가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시장 상인들과 만나 설 인사를 나누고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직접 사과, 감, 생선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핵심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 시도의원 등 50여 명이 함께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윤두현 의원은 "직접 시장에 나와 여러 물품을 구입해보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민생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며,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리고자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장보기 캠페인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현장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선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액수를 2배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상인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에는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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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박완주 의원, 천안 경부선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토론회 성황리 개최
    '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오늘(5)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경부선 철도 지하화, 천안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해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및 기관단체장, 천안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해 천안 철도 지하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는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의 시사점과 사업 사례 등을 살펴보고 현재 천안과 충남의 철도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준비 방향이 주로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등 전문가 모두 철도 지하화 사업 성공을 위한 핵심은 구체적 ‘목적성’과 그에 따른 철저한 지자체의 ‘계획’마련이라고 입 모았다. 발제를 나선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리와 독일 등 앞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외 철도 지하화 성공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시 개발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철도 부지뿐 아니라 주변 부지까지 저변을 넓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을 지자체가 갖고 있느냐가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 역시 사업의 속도보다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이 우선이며 전문 조직, 기관, 인력이 모여 민·관이 이익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과 부지 개발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게 될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사업인만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 구간을 포함시키는 목표 이외에도 사업 성공의 핵심인 부지 개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해 민·관·학이 함께 모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016년 도심철도 재배치 방안을 고민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검토한 결과 이미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서 “법 통과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만큼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천안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역시 “대략적이지만 천안의 경부선 총 구간 철도부지 가용 면적이 73만 제곱미터, 축구장 100개 면적에 해당한다.”면서 “지하화 구간을 어떻게 설정해 개발할 것인지 천안시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과 협의해 향후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천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동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팀장은 “정부는 3월부터 철도지하화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서고 오는 2026년 하반기쯤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의 기본계획을 준비할 지자체들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선동 팀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소요 비용을 철도 부지 민간 개발을 통해 확보될 비용으로 선투자하는 방식인만큼 지자체가 상부 공간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공모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은 “해외 유수사례에서 보듯 철도지하화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100년까지도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단기적 시각이 아닌 긴 호흡을 갖고 도시 개발의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 국토부의 종합계획 발표 이전까지 구체적 계획을 갖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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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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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특히,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으며,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또한,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으며,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아울러,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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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최춘식, “310억원 규모 청평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되는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도 사업비 13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19-19번지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 및 설치, △하천 정비 및 관거 신설, △CCTV 및 홍수 예ㆍ경보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2026년 12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조종천 하류 청평면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청평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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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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