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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대 의원, LH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포함 요청
    양기대 의원, LH사장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LH서울지역본부에서 이 사장을 만나“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신도림역으로 가는 제2경인선에 대한 민자사업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역~KTX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9일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광명·시흥 3기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노선으로 하고 있으며,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유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자족용지 추가 확보 △조속한 토지보상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을 포함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이와 함께 LH와 광명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울방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어 “광명·시흥 지역본부의 인력을 늘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장물 조사에 속도를 내어 2025년 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6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좋은 주거환경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스마트 미래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플랫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광명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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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국회 통과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정책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예산 지원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당국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화두를 던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학부모 네트워크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마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도 발간했으며 두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회에서의 공론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도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자체도 조례 제정 등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과 학생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 제정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느린학습자와 가족들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부담을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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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허종식 의원,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성명서 발표
    허종식 의원 [동국일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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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 위원장 선임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30일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미디어정책조정특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먼저 임명하고 활동 기한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원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는 과거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역할을 보완하여,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분야 정책개발 ▲미디어 현안 대응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게 된다. 윤두현 의원은 당내에서 주목하는 언론 전문가로,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자 포털TF 공동위원장으로서 가짜뉴스, 편파보도에 관한 대응을 도맡아 해온 능력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윤두현 의원은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과 정치를 연결하는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은 필수"라며, "미디어와 언론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 위에서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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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홍정민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산과 같은 초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20일 본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4번에 걸쳐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상정을 거쳐 다른 유사 법안들과 병합돼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5~20층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본 법안은 이후 12월에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과 민주당 주거환경개선특위는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내에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올 연내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의원은 “벌써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일산 신도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붕괴·파열까지 나타나는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주거환경은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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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민철 의원, 구도심 재정비 활성화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김민철 의원[동국일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낙후된 구도심 정비를 활성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촉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내 여러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30일 오전 국토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소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면적 10만m2로 완화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확대 ▲재정비촉진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며 이날 이어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철 의원은 “도촉법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이뤄진 만큼 올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의정부 금오지구 등이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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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산업발전법 발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근거를 담은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해양레저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인 산업 육성과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와 삶의 형태 변화로 여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레저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해양레저 시장의 규모는 10년 사이에 약 15배 성장했고,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2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현재 3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해양레저와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빛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레저활동자의 안전관리와 규제 등에 치중되어 있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레저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관리, 판로확대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해양레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레저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발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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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13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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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박덕흠 위원장[동국일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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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서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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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에서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운산고등학교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패널들이 직접 묻고 양기대 의원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앞둔 운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많은 만남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80년, 100년까지 더 살 것인데 지금은 막막하고 헤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 20년 이야기와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명동굴 개발,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 유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 등 여러 활동의 후일담과 향후 계획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패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및 통일에 대한 견해, 현재 정치권의 문제점, 광명시 교통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상세하게 답변하여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운산고 체육관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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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강연에서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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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성료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과 일회용 세탁용 비닐 커버 감량에 있어, 제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과 시민 참여’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장은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심의해야 한다.”라고 전하며‘시민의 권리와 책무’ 항목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탄소중립 실현 촉구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원영재 대표는“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은 책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구창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정책위원은 ‘탄소 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탄소중립목표 추진 전략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너무 단선적 방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요관리, 이동수단 전환 및 다양화, 도시계획 등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대표의원 김병욱(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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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 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게시 후 다음 날 철거했고, 특정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지속적인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 철거로 양이원영 의원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는 매우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현수막 철거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5월 23일 현수막 철거 사유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 지킴이 모집, 현수막 철거 제도 접수 및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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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최춘식, 국민의힘 국감 우수의원 4관왕 달성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상패를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최춘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서 국감 기간 중에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에 한 차례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수상까지 더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 대안 제시, △소 럼피스킨병 살처분에 따른 정부의 농가 지원 및 보상 확대 촉구, △의정부시의 광릉수목원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 추진 비판 등 총 60여건의 질의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최춘식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ㆍ어민ㆍ축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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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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