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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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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
    2023. 11. 이주호 교육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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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위치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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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박완주 의원 , 철도 부지를 다시 시민 품으로 !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 개최
    경부선 천안구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위한 토론회[동국일보]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 3 선 ) 이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통과에 발 맞춰 천안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 월 5 일 오후 2 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지난 9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 특히 기존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사업 편익 문제를 기존 상부 부지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에서는 오는 3 월부터 지하화 노선과 연계 구간을 비롯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 ,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또한 연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화 사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 두정역과 천안역 등 경부선 구간이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면서 동서 지역 간의 단절과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상황을 꼼꼼히 분석해 사업 기획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완주 의원은 “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하화에 대한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기존 철도 부지 개발에 대한 사업성 확보가 관건인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 지난 25 일 GTX-C 노선이 천안 아산 구간까지 연장되면서 교통 요충지 천안의 도시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부선 지하화를 통해 더 큰 천안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러 고견을 듣고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토론회 발제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및 향후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분석 등 지자체가 검토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 상단 부지 개발 검토를 위한 해외 지하화 사례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 토론에는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김용목 충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이이경열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 좌장의 경우 이용상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교수이자 前 한국철도학회장이 맡는다 . 한편 , 토론회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토론 이후 추가 질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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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김용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논의
    국토부장관 면담[동국일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남양주병)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자족도시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과 첨단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 관련 주민 공청회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으며,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를 위한 지원, GTX-D 덕소역 연결과 GTX-E,F 건설 사업, 지하철 6호선 와부읍 연장,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부지 선정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하철 9호선 사업, 경의중앙선 지하화, GTX-D,E,F,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김용민의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소외와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 철도교통의 전환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김용민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화 및 복복선화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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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모정환 전남도의원,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이전, 주민보상문제 지적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동국일보]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전사업 보상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함평군 신광면 일대는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총예산 7,692억 원이 투입되며, 2,01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이뤄지고 토지소유자는 1,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현재 국립축산과학원 착공 예정지의 주민 보상률이 31%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모 의원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며,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을 위해 내실있는 생활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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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하여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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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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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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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김회재 의원 “여수 죽림 우리초등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김회재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여수 죽림1지구 내 우리초등학교(가칭)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리초등학교 설립은 여수 죽림1지구 공동주택 4,900세대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전 기획, 설계 공모, 시설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개교는 20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초등학교는 2027년 개교 시 초등학교 학급 19개, 유치원 학급 1개가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학급 수는 초등학교 31개, 유치원 3개로 늘어날 계획이다.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은 여수시 지역 학교 소규모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관기초등학교, 죽림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등은 미래형 특색교육 활성화 등 학생·학부모·지역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해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여수시민들과 여수교육지원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초등학교가 이른 시일 내 신설돼 여수시민에게 더 나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피고, 여수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수에서 올해 개최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을 지원하고, 박람회를 기반으로 여수를 대한민국 교육 일번지로 만들어나가겠다”며 “여수에 획기적인 교육·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가 여수에서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동네 초등돌봄, 만 17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신혼부부 1억 대출 후 자녀 수 따라 원금까지 감면 등 여수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들도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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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강득구 국회의원 , “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
    강득구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은 지난 25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 이라며 “ 한국수어중 ·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 학생 시절 ,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 ” 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 ” 며 “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 라며 “ ▲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오는 2 월 3 일은 ‘ 한국수어의 날 ’ 이며 , ' 한글날 (10 월 9 일 )', ' 한글점자의 날 (11 월 4 일 )' 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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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양기대 국회의원, “GTX-D,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과 함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 기대”
    양기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GTX-D 노선의 광명시 경유 계획에 대해 “광명~서울간 광역교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지나는 GTX-D 노선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GTX-D 노선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가는 만큼 신천~하안~신림선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광명시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TX-D 못지않게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 및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은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 노선으로 확정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GTX-D 노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만큼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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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안민석 의원, 5선 공약 GTX-C 오산 연장, 정부 결정 발표오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
    안민석 의원 공동주최 2022.09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 [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은 5선 공약이자 오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GTX-C 노선 오산 연장을 정부가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GTX-C (양주 덕정~수원) 노선(86.46km, 14개역)은 상단으로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장이 적극 협력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한 좋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경기도-지자체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국회·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2020.03 총선 출마 선언 및 공약(GTX-C연장 등) 발표 ▲2020.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화성·오산·평택 국회의원 및 시장 초청 간담회 ▲2020.11 GTX-C 연장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2022.01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기도 공약(GTX-C연장 등) 발표 ▲2022.04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 공약(GTX-C연장등) 발표 ▲2022.05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자체 후보 GTX-C 연장 공동협약 기자회견 ▲2022.09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활동하며 총력을 다했다. 안민석 의원은 “분당선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이후 GTX 오산 연장이 발표되어 공약 이행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라며 “관건은 재정 부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최대한 책임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작지만 강한 다이아몬드 오산의 가치는 커지고 있다”며 “분당선을 끌고 오는 힘으로 GTX-C를 비롯해 KTX도 끌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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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송언석 의원, 경북발전 위한 올해 11조 국비 확보 공로 ‘감사패’ 수여받아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6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지난해 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내에 “경상북도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국비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 담당자를 수시로 만나, 경상북도 국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에 경상북도 국비 11조 5,01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 국비 10조 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송언석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헌신했을 뿐 아니라, 올해 경상북도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김천 국회의원으로서 김천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김천과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철도·도로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드론가격센터’ 및 ‘튜닝안전기술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한‘국립 숲체원’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의 국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의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정책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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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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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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