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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 “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
    강득구 국회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은 지난 25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 이라며 “ 한국수어중 ·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 학생 시절 ,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 ” 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 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 ” 며 “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 ” 라며 “ ▲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오는 2 월 3 일은 ‘ 한국수어의 날 ’ 이며 , ' 한글날 (10 월 9 일 )', ' 한글점자의 날 (11 월 4 일 )' 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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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양기대 국회의원, “GTX-D,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과 함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 기대”
    양기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GTX-D 노선의 광명시 경유 계획에 대해 “광명~서울간 광역교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광명·시흥 3시 신도시를 지나는 GTX-D 노선 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GTX-D 노선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가는 만큼 신천~하안~신림선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광명시의 서울방면 광역교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어 “서울방면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TX-D 못지않게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 및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등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및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노선은 지난해 11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최적 노선으로 확정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GTX-D 노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친 만큼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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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안민석 의원, 5선 공약 GTX-C 오산 연장, 정부 결정 발표오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
    안민석 의원 공동주최 2022.09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 [동국일보] 안민석 국회의원은 5선 공약이자 오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GTX-C 노선 오산 연장을 정부가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GTX-C (양주 덕정~수원) 노선(86.46km, 14개역)은 상단으로 덕정에서 동두천(9.6km)까지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자체장이 적극 협력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한 좋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경기도-지자체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국회·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2020.03 총선 출마 선언 및 공약(GTX-C연장 등) 발표 ▲2020.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화성·오산·평택 국회의원 및 시장 초청 간담회 ▲2020.11 GTX-C 연장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2022.01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기도 공약(GTX-C연장 등) 발표 ▲2022.04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 공약(GTX-C연장등) 발표 ▲2022.05 지방선거 민주당 경기도-지자체 후보 GTX-C 연장 공동협약 기자회견 ▲2022.09 GTX 플러스 국회 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활동하며 총력을 다했다. 안민석 의원은 “분당선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이후 GTX 오산 연장이 발표되어 공약 이행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라며 “관건은 재정 부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최대한 책임지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작지만 강한 다이아몬드 오산의 가치는 커지고 있다”며 “분당선을 끌고 오는 힘으로 GTX-C를 비롯해 KTX도 끌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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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송언석 의원, 경북발전 위한 올해 11조 국비 확보 공로 ‘감사패’ 수여받아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6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상북도 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지난해 송언석 의원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내에 “경상북도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경상북도 국비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 담당자를 수시로 만나, 경상북도 국비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정부 예산에 경상북도 국비 11조 5,01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 국비 10조 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송언석이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헌신했을 뿐 아니라, 올해 경상북도 국비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경북 김천 국회의원으로서 김천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로 김천과 경상북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철도·도로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김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드론가격센터’ 및 ‘튜닝안전기술원’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한‘국립 숲체원’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의 국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의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정책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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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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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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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성일종 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됐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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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동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맹성규 의원과 민홍철ㆍ진성준·강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항공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뿐 아니라 공항 주변의 불법드론 진압과 관련해 면책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맹성규 의원은 “향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정기로 점검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돼 근무하는 등 항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2007년 운항기획관, 2009년 항공안전정책관을 역임해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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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윤영덕 국회의원, 효천지구 교통 현안 관련 광주광역시, 기획재정부의 적극 검토 요청
    기재부 업무협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원내대변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및 기획재정부와 효천지구 교통 현안들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 완료가 202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백운광장-효천역 까지 구간인 3단계 공사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1차 업무협의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의 2차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통해 3만여 효천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대체 버스노선 투입을 통해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효천지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윤영덕 의원은 25일(목)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엄격한 예비타당성 검토보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적정성 검토 등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실과 광주시청 간의 지속적 업무협의, 기재부 등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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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홍성국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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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하여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체육관),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하여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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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4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 민래기 산림녹지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김영백 산림경영팀장으로부터 '국립 김천 숲체원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중인 '국립 김천 숲체원'은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올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김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멈춤 없이 발전시킬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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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내려받기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특별법 투쟁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방위 간사,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주항공청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외교·안보 기능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이전을 방지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조승래 의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노조는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던 기도를 좌절시켰고, 항우연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은 연구현장의 투쟁이 한국의 우주개발을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향후 개선 과제도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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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원설본부 반대의견 전달[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대전 소재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졸속·강제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소재 원설본부의 이전 논란이 △원자력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책사업 차질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강제 이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는 김천으로 이전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방식도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차제에 정부가 원설본부의 입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원설본부 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일부 인력이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급작스레 강제 이전이 추진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외압에 따라 강제 이전이 졸속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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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감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난 12월 착공했다. 사업 중 일부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부지 1,854㎡, 건축면적 498㎡규모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성정동 510-7번지(KT&G 옆)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는 천안시 소농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공유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 또, 로컬푸드 가공분야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소농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쌀, 배, 포도, 오이, 호두, 멜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로컬푸드가 생산되어 재가공 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농산물 소비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어 박의원은“그동안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천안시가 도농복합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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