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기시다 日 총리와 통화…"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19:00-19:15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제안으로 전화 통화를 가졌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답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고,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측은 작년 일곱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견고한 신뢰관계와 양국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상간, 외교당국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尹 대통령, 제17회 국무회의 주재…"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제17회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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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산업과 원전이 확대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대표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기관 중 하나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책 방향(1/4, 목), 주택(1/10, 수)에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핵심 기업인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 메가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과 SK 관계자는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조언을 가감 없이 제시했고, 용인시 주민, 반도체과 학생 등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지역 경제 및 일자리 효과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 박사후 연구원, 학부생 등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교육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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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이에, 오늘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하면서,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1. 4, 목)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아울러,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아울러,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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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尹, 일산 신도시 최고령 아파트 단지 방문…"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이에,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며,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으며,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또한,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대통령은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고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하면서,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으며,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한편,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 등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으며,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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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尹,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9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에, 신년인사회는 매년 개최되는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덕담을 나누고,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다.특히, 대통령은 먼저 "문화예술인들과 이렇게 함께 2024년 새해를 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자리를 함께해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작년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서 K-콘텐츠가 성공한 이유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일화를 소개했으며,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던 조세프 나이 교수는 "당시 이 답변을 A+로 평가했다"면서 "힘껏 지원을 하되,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 불러 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이야기를 전하며 "문화가 외교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과 대한민국의 밝은 새해를 기원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배우 이순재 씨는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면서 2024년 우리나라 국운이 용이 승천하듯 하늘을 찌르고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사진작가이자 문화예술 후원기업 대표로 새해 인사를 전하게 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은 "고생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국악인 유태평양 씨는 작년 한 해 우리 전통 문화예술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올해도 그 사랑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며 멋진 판소리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라며 모두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발달장애 화가 김현우 씨도 참석해 대통령과 서로 안부를 나누기도 했으며, 김 작가는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는 그림 '퍼시잭슨, 수학드로잉'의 작가이다.끝으로, 오늘 행사에는 이순재 배우,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태평양 국립창극단 단원, 리아킴 '원밀리언' 리더, 하지성 배우(장애예술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15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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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尹,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금년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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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尹,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인 분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특히,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연구자, 기업인,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의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이며, 이번 신년회가 개최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966년 박정희 前 대통령이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비전을 품고 설립한 곳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한국 과학기술 역사의 산실이다.또한,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급하면서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혁신적·도전적 R&D와 미래세대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최근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 강화에 더해 R&D 예산과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과학기술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종사자 4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외에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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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토론회가 개최된 경기도는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먼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발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각계각층 국민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하면서,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그밖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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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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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尹, 2024년 신년인사회…"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이에,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하면서,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으며,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끝으로,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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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尹,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하는 정부'는 속도와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지만, 속도감과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실에 달려있다"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독려했다.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검토만 하다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면서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2024년이 도약과 변혁의 중대한 기로"라면서 "국민이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개혁의 틀을 세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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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尹,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 듣고 안전에 대해 우려 표명…"폭력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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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尹,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임기 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고, 그간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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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尹,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경제계‧정부 '원팀 코리아'로 힘차게 뛰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1962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경제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작년부터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특히,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외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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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윤석열 대통령,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동국일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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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 2024년 신년사…"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할 것"

  [동국일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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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