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힘[동국일보]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따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 준 국민 승리입니다. 국민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물으며, 국민을 이기려 한 대통령과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무겁게 여기고 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

  국민의 힘[동국일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1일 11:00,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2024. 4. 11. 국민의힘 공보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3층)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5.(금)부터 오늘 4.10.(수)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투·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4월 9일 오후 14시,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황실은 내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사전투표 종료후인 4.6.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절차 4.5.(금)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광역센터, 배송지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됐으며, 우체국은 이를 4.6.(토)에 각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봉투의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합니다.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구·시·군 선관위는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의 회송용봉투접수·투입·보관상황 은평구 선관위의 경 우4.6.(토)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1만9천여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7.(일) 01:50경 접수처리가 완료됐으며, 4.7.(일)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했는바,선관위 직원이 새벽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불신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와 협의하여 회송용봉투의 모든 이송 과정에 호송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선동하여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한 표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새벽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의 노력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위해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하여 매일의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및 관내사전 투표함의 이송․보관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온라인채널(유튜브,네이버· 카카오TV)에서 실시간 중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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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국민의 힘[동국일보]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따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일깨워 준 국민 승리입니다. 국민은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윤 정부와 집권 여당에 물으며, 국민을 이기려 한 대통령과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또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을 더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무겁게 여기고 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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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

  국민의 힘[동국일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1일 11:00,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2024. 4. 1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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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3층)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상황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5.(금)부터 오늘 4.10.(수)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투·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번 선거 때마다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준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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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 준비상황 점검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를 하루 앞두고 4월 9일 오후 14시,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고,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며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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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4월 9일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케이티(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황실은 내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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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든 투표지는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사전투표 종료후인 4.6.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 선거를 시도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확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접수·투입·보관절차 4.5.(금)1일차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이하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광역센터, 배송지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됐으며, 우체국은 이를 4.6.(토)에 각구·시·군선관위로 일제히 배달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봉투의 봉함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모두 끝나면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후,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합니다. 회송용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6시까지 매일 배달되며,구·시·군 선관위는그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법규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절차로,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및 입회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으며,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CCTV모니터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의 회송용봉투접수·투입·보관상황 은평구 선관위의 경 우4.6.(토)17:00경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 총1만9천여통을 인계받아 확인 및 접수를 시작했고, 많은 수량을 1통씩 확인하며 접수한 관계로 4.7.(일) 01:50경 접수처리가 완료됐으며, 4.7.(일)02:34~03:45까지 모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했습니다. 은평구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입회했는바,선관위 직원이 새벽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 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거 불신 조장하는 무조건적인 의혹제기는 즉각 중지되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와 협의하여 회송용봉투의 모든 이송 과정에 호송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투입하는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듯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의심하고 왜곡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선동하여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한 표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새벽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의 노력을 부정선거로 왜곡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위해 사전투표소 한 곳을 선정하여 매일의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및 관내사전 투표함의 이송․보관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공식 온라인채널(유튜브,네이버· 카카오TV)에서 실시간 중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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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행정안전부,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최초로 경찰 호송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월 5일, 사전투표 종료 후 관외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그동안,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배송은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이루어져, 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하여 관외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서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등 관리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에서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이송되는 구간에 경찰배치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의 우체국 시설 외곽 경비 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여 안전하게 관외 사전투표지를 이송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송 현장을 점검한 후 늦은 시각까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사전투표 일정 마지막까지 사전투표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하게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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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총 26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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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법무부[동국일보] 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했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했고, 관련 인력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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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국민권익위원회, "선거철, 소음·현수막·교통위반 등 민원 빈발"…주민 아우성

  [동국일보] ‘선거 유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선거 운동 소음 피해, 선거 현수막 관련 불편, 선거운동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선거 유세’ 관련 민원 19,949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음공해 피해 감소 방안 마련,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보물 관리,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선거 유세’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선거 유세 차량 소음 피해 신고, 선거 현수막 피해 및 철거 요구, 선거 운동 차량 교통법규위반 신고, 선거 벽보 부착 불편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990만 3천 건으로, 전월(109만 29건) 대비 8.9%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5만 9,454건) 대비 3.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이었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포트홀 정비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6%)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23.3%), 교육청(10.6%), 공공기관(16.0%)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의대 증원 관련 찬성·반대 및 파업 불만·피해 민원 등 총 3,5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재개발 연장 불만 및 신속한 사업추진 요구 등 총 15,459건(53.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 점검 요구 민원 등 총 201건(14.9%)이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불량 신고 등 민원(11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750.0%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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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병무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참여 등 안내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 이전에 입영(소집)하는 병역의무자에게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참여’ 등을 안내했다. 먼저 3월 25일부터 4월 4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1만 3천여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안내했다. 선거공보물을 입영부대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기간 : 3. 19. ~ 3. 23.) 신청하면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입영(소집)하는 3천여명은 사전투표 참여(4. 5. ~4. 6.) 후 입영하도록 안내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를 위한 큰 발걸음”임을 강조하며, “입영(소집)대상자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 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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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행정안전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되며,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선박의 선장 등이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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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둘째,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감찰한다. 셋째,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쓴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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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동참 요청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2월 6일 전국 24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낸 서한(書翰)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선거중립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엄정히 지켜지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절차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투·개표사무는 국민의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업무로서 모든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과 투표 참여 홍보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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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행정안전부, 제22대 총선 대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1월 11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거 관련 주요 상황 및 사건‧사고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선거지원 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며, "특히,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개표 인력지원 등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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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