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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케네디 JFK 재단 명예회장 접견…"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現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에,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으며,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케네디 회장은 "자리에 함께한 자신의 배우자이자 디자이너인 에드윈 슈로스버그(Edwin Schlossberg)가 상의 트로피를 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미 군함 'USS Constitution' 호에서 실제 사용된 등불('랜턴') 모양을 본떠 만든 동 트로피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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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으로,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통령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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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외이웃을 챙기는 '명동밥집' 봉사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을 후원했다. 대통령의 꾸준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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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하면서,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히면서,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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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주 한국병원 의료진 간담회…"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했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며,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에,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 방호복, 방호모, 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에 입장했으며, 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은 뒤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증 환자의 전원을 위한 상급 병원과의 네트워크에 관해 묻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려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대화를 이어갔으며, 병동을 떠나면서 대통령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면서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한,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상진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오늘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하면서,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서 서서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늘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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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보건의료 분야,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오늘(3. 26, 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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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효천지구 교통 현안 관련 광주광역시, 기획재정부의 적극 검토 요청
- 기재부 업무협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원내대변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및 기획재정부와 효천지구 교통 현안들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 완료가 202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백운광장-효천역 까지 구간인 3단계 공사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1차 업무협의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의 2차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통해 3만여 효천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대체 버스노선 투입을 통해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효천지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윤영덕 의원은 25일(목)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엄격한 예비타당성 검토보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관점에서의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 교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예정인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우려는 잘 알고 있지만,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동서 화합을 위해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적정성 검토 등 단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실과 광주시청 간의 지속적 업무협의, 기재부 등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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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국회의원, 효천지구 교통 현안 관련 광주광역시, 기획재정부의 적극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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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 홍성국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주식리딩방 근절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소위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체로 하여금 임원을 변경할 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퇴출업체 대표는 물론 임원까지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규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 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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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대표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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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 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하여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체육관),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하여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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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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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
- 송언석 의원, 김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박차![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1월 24일 국회에서, 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김천시 민래기 산림녹지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을 만나, 체험 및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의원은 김천시 김영백 산림경영팀장으로부터 '국립 김천 숲체원 조성사업'과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진행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중인 '국립 김천 숲체원'은 숙박 및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형 산림복지시설로, 올해 기본구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한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김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김천을 멈춤 없이 발전시킬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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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 내려받기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 우주항공청특별법 투쟁 보고대회’에 참석해 감사패를 수상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 구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방위 간사, 안건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우주항공청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과 외교·안보 기능 미흡을 지적하는 한편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편입시키고 이전을 방지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조승래 의원의 노력 덕분에 우리 노조는 항우연을 분할·해체하려던 기도를 좌절시켰고, 항우연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2023년은 연구현장의 투쟁이 한국의 우주개발을 지켜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된 만큼 향후 개선 과제도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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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청특별법 논의 주도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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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 원설본부 반대의견 전달[동국일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유성구갑)은 25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대전 소재 한국전력기술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의 졸속·강제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 소재 원설본부의 이전 논란이 △원자력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책사업 차질 △현장 의견을 무시한 졸속·강제 이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원설본부는 김천으로 이전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그 방식도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차제에 정부가 원설본부의 입지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원설본부 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여러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다 지난 1997년 한전기술에 합병된 조직으로, 국내외 원전 1차 계통 설계, SMR 등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대전 원자력 R&D 클러스터의 핵심 기관 중 하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대전 소재 유관 기관들과 협업이 중요해 합병 당시에도 용인 본사로 이전하지 않았다. 2015년 본사가 용인에서 김천으로 이전할 때도 원설본부 이전은 보류됐고, 이후 일부 인력이 이동했으나 연구 효율 저하 탓에 대부분 인력이 대전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급작스레 강제 이전이 추진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물론 대전 지역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외압에 따라 강제 이전이 졸속 추진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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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산자부 장관 만나 “대전 원자로설계본부 졸속‧강제 이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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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통 시장 방문…"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불경기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이에, 대통령이 도착하자 수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윤석열 화이팅"을 외치며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악수와 새해 인사를 보내며 이에 화답했다.특히, 대통령은 상인회장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떡집, 생선가게, 반찬가게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며 손님은 많은지, 물건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묻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상인들을 격려했다.또한, 대통령은 "물건 가격이 참 저렴하다"며 전통시장의 우수한 제품들을 구매하고 "민생을 열심히 챙기겠다"면서, "전통시장이 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인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방문에 상인들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화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박수와 환호로 방문을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새해에 국민을 위해 더 힘차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후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시장 인근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 부대찌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주차장 확충 등 전통시장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포 노후화 개선도 중요하다"며 전통시장의 안전을 무엇보다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물건 구매 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에 대표 상품이나 먹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브랜드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시장 상인들이 세계 곳곳의 우수한 시장을 방문해 배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의정부의 맛과 문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으세요'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식당의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직전 의정부제일시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입한 코다리조림이 올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다 같이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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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통 시장 방문…"문화·관광의 대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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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TX-C 착공 기념식…"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이에, 오늘 기념식은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철도의 착공을 다 함께 축하했다.특히, GTX C노선 예정 정차역인 의정부역은 1911년 세워진 이래 100년 넘게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거점이 되어 온 곳이며,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면서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축하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더해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도 언급하며,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은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GTX C노선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이 담긴 '소망편지'를 청취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의 한 주민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고, 광역버스를 빨리 타기 위해 뛰어야만 했는데 이제 출퇴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다고 했으며, 서울 도봉구의 한 주민은 창동역 건설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놀랐으나, 대통령께서 확실히 해결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끝으로, 이어진 착공 세리머니에서 대통령은 GTX C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9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윤영선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착공을 알리는 GTX C노선 열차 모형의 레버를 힘차게 당겨 사업의 착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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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TX-C 착공 기념식…"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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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대선 때 국민께 약속드린 '출퇴근 30분 시대'를 여는 한편, 지방에서도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1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3대 광역교통 혁신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발표에서는 GTX A, B, C 연장노선과 D, E, F 신설노선 및 지방 대도시권 광역급행철도 추진을 통한 '속도 혁신', 신도시 광역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혁신',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지방 대도시권 주민, 신도시 입주민, 철도 인근 거주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각자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및 대중교통 부족 등에 따른 불편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GTX 사업의 조기화 방안,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지방 교통망 확충 방안, 도시 공간구조 개선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그밖에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시속이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대통령은 GTX C 노선 통과지역 주민을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GTX C노선 열차 모형 위 레버를 힘차게 당기며 착공을 축하했다.한편,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남·북부 및 서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오랫동안 기다려 온 GTX C노선의 착공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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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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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 로컬푸드 가공센터 조감도[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난 12월 착공했다. 사업 중 일부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부지 1,854㎡, 건축면적 498㎡규모로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선순환 경제 육성 등 자립적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성정동 510-7번지(KT&G 옆)에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와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자 가공센터는 천안시 소농 생산자 조직만을 대상으로 공유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며,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다품목 소량 생산을 지향한다. 또, 로컬푸드 가공분야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혁신공간 및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소농 생산자의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쌀, 배, 포도, 오이, 호두, 멜론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로컬푸드가 생산되어 재가공 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활력 플러스 준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둬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제 천안시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내 농산물 소비 확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어 박의원은“그동안의 노력으로 진행되어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천안시가 도농복합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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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지역 먹거리 공동체경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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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은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역살리기 정책이다. 특히, 대통령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아울러,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를 직접 방문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지역 대학 총장 등과 함께 '지역주도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에 대해 논의했고, 교육발전특구 정책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지역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재 각 시도에서는 지역 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지역 별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인재 정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교육환경의 질 개선'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을 통한 '우수인재 지역 유치와 입시 경쟁 완화' 모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다양한 지역 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면서,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 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끝으로,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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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 발표 예정…"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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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산재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대 위해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해야”
- 이용빈의원은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노조와간담회를갖고광주남부지사신설에대해논의했다.[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4일 광산구 우산동 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을 방문해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근로복지공단 광주남부지사 신설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총선 1호 공약인 ‘미래차 1등 도시 광산’을 발표하고, 산단 현장 방문과 관련 기업 간담회에 이어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날,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광주의원 내 재활시설을 살펴봤다. 다른 지역구와 달리,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비롯해 제조업 분야 기업이 많고, 하남․평동․진곡, 빛그린 국가산단이 밀집해 산재보험이나 재활사업, 의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삼도동 일대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 복지․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40만 인구 규모에 비해 1개 본부, 1개 지사만 운영되고 있다. 광주본부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화순, 담양, 곡성, 구례를 담당하고, 광산지사는 광산구와 나주, 영광, 함평, 장성을 책임지고 있다. 광주 인근 지역까지 관할하다보니 이동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대기시간 등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화순광업소 폐업 이후, 퇴직한 노동자들이 오랜 질병인 난청을 호소하며 재활치료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 퀵서비스업이나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정귀연 노조본부장은 “공단 서비스를 희망하는 노동자 대부분 산재로 인한 재활치료나 요양환자가 많지만 수요에 비해 지사가 부족해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145만 대전시의 경우 1개 본부, 2개 지사를 설치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점을 참고해, 광주 역시 나주혁신도시와 대규모 산단 확대 등을 대비하여 남부지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장시간 과도한 업무강도와 반복적 노동, 콜센터 노동자처럼 감정노동에 노출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 신장염, 디스크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아파도 잘 치료받고 잘 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호남권을 살펴보면 전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의료시설이 없고 광주에 의원 1곳, 순천에 병원 1곳 뿐이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업무시간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소외되지 않게 살피면서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를 신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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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1월 2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4일 오후 3시 가평군청 제2청사에서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가평군 도ㆍ군의원, 국민의힘ㆍ가평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평군 핵심 사업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국도 75호선 마장~목동 개량, 호명산터널 건설 등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당정이 협력하여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다”면서, “올해도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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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가평군 당정협의회 성료…당정간 긴밀한 협력 공감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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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 현장사진[동국일보]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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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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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책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미래 먹거리는수소산업과 드론(무인기)를 비롯한 미래항공산업”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지역에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과 산업기반 등을 유치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소산업을 미래항공에 적용하는 논의의 첫걸음으로 현재 국내 수소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항공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고견을 나누게 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노승환(前 공군 교육사령관)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지철규 부장이 나설 예정이고 토론자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심재혁 박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재식 부장, 대한항공 이현석 부장, 하이리움 주종흥 부사장, 현대자동차 이주현 팀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우리 지역에 미래항공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온다면 관련 대기업과 연구시설, 국가기관들이 함께 태안으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태안군의 미래 먹거리인 미래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이번 세미나에, 많은 서산시민‧태안군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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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