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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득구의원, 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강득구의원[동국일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인 0.6% 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구매 목표비율을 0.6% 로 정하고 있다 . 2022 년 국가기관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0.6%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867 개 중 607 곳 (70%) 이 목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 전국 14 개 국립대병원의 구매비율은 △ 2020 년 0.23% △ 2021 년 0.42% △ 2022 년 0.47% 로 소폭 증가했지만 , 여전히 목표비율에 못 미쳤으며 , 병원별 편차 역시 컸다 . 특히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20 년과 2021 년에는 0 원 , 2022 년은 전체 6,774 억 원의 물품 구입액 중 28 만 1 천원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해 비율로는 0.00% 였다 . 2022 년 기준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 △ 제주대학교병원 0.01%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4% △ 전북대학교병원 0.14% △ 충남대학교병원 0.18% △ 충북대학교병원 0.53% 순이었다 . 이중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3 년 동안 구매액이 0 원이었다 . 반면에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2022 년 5.83% 로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지적했던 강득구 의원은 “ 정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고용부 장관이 3 년에 한 번씩 정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은 지난해 0.6% 에서 올해 0.8% 로 소폭 향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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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정인이 사건 3년... 아동학대는 증가, 전담인력은 감소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동국일보]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0월 양천구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흐른 가운데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은 되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1,97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16년 기존 가정폭력전담관의 기능을 확대한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은 항상 APO 강화를 내걸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APO는 근무 경력 2년 미만 인력의 교체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단기 교체 비율이 높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대응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학대예방경찰관 대응 실적’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와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는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언장담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학대전담경찰관 인력은 되려 줄어들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에 소홀한 윤석열 정부의 경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승진 확대,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PO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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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신정훈 의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축소’층도 오염수 방류 후 ‘소비감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중도와 보수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보수층’조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산물 소비와 관련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여부'에 ‘확대’ 의견(62.1%)이 ‘축소’ 의견(10.2%)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문6'. ‘현행유지’는 25.6%였다. '수산물 소비 변화'에 대해 ‘소비 감소’ 50.7%, ‘소비 동일’ 36.2%, ‘소비 증가’ 6.5% 순으로 응답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응답 결과 기준, 수입금지 확대층(69.1%)에서는 ‘소비 감소’ 의견이, 수입금지 유지층(72.8%)에서는 ‘소비 동일’ 의견이 우세했다. 특이한 점은 수입금지 축소층에서는 ‘소비 동일(37.5%)’보다 ‘소비 감소(38.9%)’가 더 많은 응답을 하는 등 수입금지 조치를 축소하자는 입장에서도 소비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질문8'. 한편, '오염수 방류 해양 생태계 영향'에 대해 68.6%는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진보층(86.0%), 중도층(68.2%)에서는 ‘우려됨’ 의견이 우세했고, 보수층에서도 ‘우려된다(50.0%)’가 ‘우려 안된다(45.7%)’에 비해 많았다'질문2'. 신정훈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하고 수산물 소비도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는 이념성향과 상관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계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조사는 ‘신정훈 의원실’이 ‘T․BRIDGE’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ARS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1%이다. 질문지와 결과는 별도 파일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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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민형배 의원, 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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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김승원 의원, 올해 8개월간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 23건 발생
    김승원 국회의원[동국일보]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했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13건보다 적었지만, 살인의 경우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검찰‧경찰 등을 통한 범죄예방 뿐 아니라 경제 및 가족, 건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 유발 요인 제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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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장철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동국일보]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이다. 그런데 특별법이 시행된 6 월 이후 8 월 31 일 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수 는 전국 4,627명으로 집계됐는데, 저리대출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작 61명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 만 신청한 만큼, 사실상 피해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지원대책 으로 전락한 수준이었다. 원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명목의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 이 지적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 부부합산 연소득 7 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 억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러한 조건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제기 됐다. 장철민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 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 국토부의 행정편의적인 제도 설계 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저리대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피해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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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민형배 의원, 우체국 보이스피싱 증가세, 7월말 현재 피해액 111억 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발생한 70억 원보다 1,5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1건으로 피해액은 111억2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도에 254억 원에 달했다. 이후, 2020년 103억7천6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90억8천6백만 원과 70억2천4백만 원으로 점차 감세 추세를 보였으나, 금년 피해액은 이미 전년도 보다 41억 4백만 원가량 많다, 피해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금년 7월까지 70대 이상이 39건의 보이스피싱을 당해 29억6천3백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었다. 전체 피해 금액의 2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연령대다. 60대도 112건의 보이스피싱으로 23억9천4백만 원을 손해 봤다. 두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48.1%에 달한다. '표2' 민형배 의원은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안전지대는 없다”며, “고령층 피해 예방 등 연령별 맞춤 정책 도입, 비대면 채널 보안 강화 등 제도 정비로 시민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금년 우체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담 인력은 7명이다. 2019년에 비해 3명 줄어들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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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강득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 여전히 연 500건 넘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 중에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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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강득구 의원, 학자금 대출 못갚는 청년들... 최근 3년간 연체자 매년 증가해 올해 2만 7천 명 넘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2021년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총 27,656명이다. 취업 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제외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28,813명이었다가 2021년 23,3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다시 25,128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27,656명으로 증가했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규모도 커졌다.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2020년 총 1천192억4천300만원이었다가 2021년 1천6억5천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천35억5천3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1천133억7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실업 악화된 데다 최근 경기지표 역시 나빠진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868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1만1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의 최소 폭을 기록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중장년층 보다 청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례로 볼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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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03
  • 강득구, “17개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3,390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고졸채용은 79명으로 2.3%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17개 시·도교육청의 고졸채용비율인 3.2%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서울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5.8%였지만 충남교육청의 경우 고졸채용 비율이 0.6%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세종·울산·제주교육청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 고졸채용 인원이 0명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현황은 교육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347개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비율은 7.6%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인 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고졸채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보다 낮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며 “우리 사회의 입시경쟁체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고졸채용 활성화가 절실한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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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양이원영 의원,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 설비비용 저감으로 7년 뒤엔 최대 30% 이상 더 싸진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2023)'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LOCE(균등화발전비용, 이하 발전단가)가 2023년 kWh(키로와트시) 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한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MW 규모의 설비비용은 kW(키로와트) 당 1,434천원이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1천원, 2040년에는 65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설비비용이 발전단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설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BNEF는 우리나라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이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 감찰, 감사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24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나 삭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세계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도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릇된 발상으로 한국의 신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양이원영 의원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2년 수행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인용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고용 효과는 원전보다 1.4배나 높다. 정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핵심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예산 국회에 재생에너지 예산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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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윤영덕 의원, 한글날 맞아 아름다운 한글소나무 전시 열려... 박종화 작가 ‘한글소나무’ 서예전시 국회 개최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소나무’ 서예전시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한글소나무’서예전시는 박종화 작가의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지로부터 시작됐으며, 소나무가 갖는 아름다운 형상성에 한글의 어원과 주제를 투영시킨 약 30점의 대작이 전시된다. 특히 한글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만큼 한글의 아름다움과 미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음을 현대적 미감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서예활동과 시 창작활동, 공연·연출·감독활동을 폭넓게 해왔으며, 1987년부터 30여 차례의 단독공연과 400여 창작곡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별관 2층에서 ‘한글소나무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비상하는 소나무’, ‘0416 소나무’,‘붉은 소나무’등을 비롯한 100호에서 200호 크기의 한글소나무 작품과 함께, 해설과 창작시가 담긴 아트북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박종화 작가는 “소나무라는 세 글자만을 가지고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천착입니다.”고 말하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글의 미적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아내고 가슴으로 받아안을 차례가 됐습니다. 그저 읽고 쓰기만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으뜸인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고양시켜보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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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윤영덕 의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 7,329만원 지급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 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 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 26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여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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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임명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의 원내대변인으로 선임됐다. 윤영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 국회 공정사회 포럼(‘처럼회’) 연구책임의원 등으로 활약중이다 임명 후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큰 책임감으로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원내운영수석으로 박주민 의원, 원내정책수석으로 유동수 의원, 공동 원내대변인으로 최혜영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단 인선을 통해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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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김원이 의원, 전남 노인 치매유병률 12.2%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질의하는 김원이의원[동국일보] 65세 이상 국민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 치매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44만 7천274명이며 이중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 수는 97만 6천923명(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치매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2.2%를 기록했다. 전북(11.8%)과 충남(11.8%)이 그다음으로 높았고, 경북(11.3%), 제주(11.2%), 강원(11.1%) 순이었다. 노인 인구가 많으면서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매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 환자 수도 증가 추세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공간지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익숙한 곳도 쉽게 찾지 못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김원이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만4천52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1만2천479건) 대비 16%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상반기에만 7천17건이 접수됐다. 한편,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치매의 조기치료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진료비를 연 36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난해 21만 6천937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1만 1천원이다. 그러나 치매인구 100만명 시대에 이같은 선별적인 지원은 증상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이끌어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남 목포·순천시,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에게 치매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조기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치매진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보편적인 지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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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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