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이태석 3경기 연속 도움은 한국선수 올림픽 예선 최초 KBO 허구연 총재, 전국 소년원 티볼세트 후원 기증식 진행 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환경부]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공정거래위원회]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실시간 정치 기사

  •
    김원이 의원 “ 방문 의료 · 돌봄서비스 근본대책 및 지방환자 방문진료 지원책필요 ”
    김원이 의원[동국일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 ( 왕진 ) 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지난 2019 년 12 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 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19 년부터 올 6 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 곳이다 . 의원 930 곳 , 한의원 2,926 곳이 신청했다 .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 에 그친 638 곳 ( 의원 194 곳 · 한의원 444 곳 ) 에 불과했다 .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총 49,507 곳 ( 의원 34,958 곳 · 한의원 14,549 곳 ) 임을 감안하면 ,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1.3%(638 곳 )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의원을 뺀 의원 참여율은 약 0.5% 밖에 되지 않는다 . 시범사업에 따라 방문진료를 한 의사는 지난 6 월 기준 총 722 명 ,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총 1 만 4,242 명으로 집계됐다 . 의사 방문 건수는 총 7 만 9,938 건이다 . 의사가 방문진료한 주요 질병은 치매 , 고혈압 , 당뇨 , 욕창 등이었다 . 한의사는 등통증 , 중풍 ( 뇌졸중 ) 후유증 , 척추병증 , 연조직 ( 근육 · 인대 · 힘줄 ) 장애 , 관절장애 등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 참여 의사의 49.2%(355 명 ) 가 서울 · 경기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은 곳은 지방인데 오히려 지방의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재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25.4%), 경북 (24.1%), 전북 (23.4%) 순이다 .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는 전남 13 명 , 경북 23 명 , 전북 26 명에 그쳤다 . 의료인프라와 교통이 열악한 지방환자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실제 방문진료 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김원이 의원은 “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지원책과 통합적인 케어서비스를 모색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김학용, 용인·안성·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김학용의원[동국일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 충청남도, 용인, 안성, 천안 등의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지자체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특히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천안 북부 지역 34㎢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기용 산업입지정책과장, 환경부 배연진 물이용기획과장이 참여했고,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 송용국 수자원본부장, 고효열 충청남도 균형발전국장이,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준기 용인시 부시장, 유태일 안성 부시장, 윤석기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이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을 위해 4월부터 3차에 걸쳐 환경부, 국토부, 경기도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환경부와 협의하여 송탄·유천 취수장에 현재 보다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져 있는 경우 인접 지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혁에 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했다. 김학용 의원, 충청남도, 안성·용인·천안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44년간 주변 지역에 고통을 안겨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이를 위해 행동을 같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현재보다 훨씬 깨끗한 수질의 대체용수 공급 방안이 마련됐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이 같은 합리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평택시가 대화에 응하지 안고 있는 것은 주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간 상생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 성명 발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공론화, 수도법 개정을 위한 탄원서 제출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민 경제와 지역간 상생을 위해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화에 참여해주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평택시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9-20
  • 홍성국 의원 ,관세청 항만 감시 드론 고장 · 결함으로 14 대 중 2 대만 운영
    홍성국 의원[동국일보] 관세청의 드론 ( 무인비행장치 ) 를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 세종특별자치시갑 ) 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부산세관은 드론을 활용한 항만 감시업무가 2022 년 5 월부터 현재까지 중지됐고 , 인천세관은 4 대 중 2 대만 운영하고 있다 . 잦은 고장과 리콜로 인해 본연의 감시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 관세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그러나 1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 부산세관은 구입한 드론 10 대 전부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 1 대는 불용처리 , 9 대는 작년 7 월 하자신고 후 수리 · 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인천세관은 4 대의 드론 중 2 대는 불용처리하고 남은 2 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올 7 월부터 2 개월간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은 2017 년부터 2 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 년 부산세관에 10 대 (5.9 억 원 ), 2020 년 인천세관에 4 대 (3.9 억 원 ) 를 배치하여 항만감시 업무를 시작했으나 , 적발 건수 제로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 홍성국 의원은 “ 마약 등을 밀수하는 자들의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는데 , 우리의 감시 능력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 고 평가하면서 “ 항만감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장비를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은 대안 마련에 심각하게 고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홍기원 의원 ,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사고 급증.. 최근 5 년새 사망자 최다
    [동국일보]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 건에 달한다 . 그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총 7 건으로 , 2021 년과 2022 년 각각 5 건이었던 역주행 사고 건수를 넘긴 상태다 . 이 7 건의 사고로 총 7 명이 사망 , 7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수는 지난 2018 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 7 건의 사고 모두 역주행 차량과 정상주행 차량이 정면충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 사고 유형별로는 ▲ 본선유턴 23 건 ▲ 휴게시설 오진입 · 진출 6 건 ▲ 출입시설 (IC, TG) 오진입 11 건 ▲ 후진 3 건 순이었으며 , 원인별로 살펴보면 ▲ 음주 16 건 ▲ 불명 16 건 ▲ 정상 5 건 ▲ 후진 3 건 ▲ 질병 2 건 ▲ 도주 1 건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역주행 예방을 위해 조명식 금지 표지 , 노면표시를 포함해 역주행 차량 발생시 경보를 울리고 상황실에 전달하는 역주행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인 셈이다 . 홍기원 의원은 “ 고속도로 역주행은 일단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 며 “ 진출입로에 역주행 방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 역주행 차량 발생시 해당 구간 운전자들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홍기원 의원 , 도입 8 년 되도록 25 건 중 1 건 …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정부가 종이 · 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 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 에 그쳤다 .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 (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 ) 은 △ 2018 년 0.8% △ 2019 년 1.8% △ 2020 년 2.5% △ 2021 년 3.2% △ 2022 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 또 올해 1~6 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 만 634 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 만 2960 건으로 집계됐다 . 부동산 거래 25 건 중 1 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 이마저도 민간 (1 만 2292 건 ) 보다 공공 (7 만 668 건 ) 물건에 편중돼 있다 . 이 같은 실적에도 한해 10 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 연도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비는 △ 2018 년 7 억 1600 만원 △ 2019 년 9 억 7100 만원 △ 2020 년 17 억 4400 만원 △ 2021 년 22 억 7900 만원 △ 2022 년 17 억 7500 만원 △ 2023 년 15 억 200 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 지난 2016 년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나 인감도장이 아닌 온라인 전자 방식과 공인인증서로 ( 부동산 ) 거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 PC 만으로도 매매 ·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고 , 계약 체결 시점에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되며 확정일자가 자동 신청 및 부여된다 . 계약서 위 · 변조 , 이중 계약 등과 같은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탈루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 그러나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해온 관행과 전자 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부동산 거래 정보 · 세원 노출 우려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노출 우려 등으로 전자계약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다 . 홍기원 의원은 “ 지난 3 년 기준 연평균 약 19 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홍보조차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임차인 · 임대인 · 공인중개사 등 여러 관계자의 협조와 인지가 필요한 만큼 전자계약 거래 활성화 단계에서만큼은 파격적인 유인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20
  • 尹,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면담…"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 역할을 수행하겠다"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유엔 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엔 협력과 한반도 문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날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글로벌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기여 계획도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그간 유엔에서의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한편, 이번 면담은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 간 세 번째 회담으로, 한-유엔 간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글로벌 현안에서도 양측간 공조를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0
  • 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양국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빠르게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이자 중앙아 내 핵심 우방국인 카자흐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첨단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하여 원전 건설, 핵심광물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면서,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0
  • 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차질없이 진행되길"
    [동국일보]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9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이에,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여년간 괄목할 정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중앙아 핵심 우방국이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으며,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자"면서, "현재 추진 중인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속철,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한국기업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양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09-20
  • 윤두현 의원,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 열었다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포털TF와 공동주최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토론회'를 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환영사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 심사'에 이어 80%에 달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자의적인 심의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5월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론 왜곡, 가짜뉴스 숙주 역할 문제를 의도하든 아니든 악화시키고 있다"며, "가치 있는 뉴스가 주목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포스트 제평위를 서두르는 것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제평위 위원)은 제평위의 문제점으로 무리한 제재와 포털 편향 운영을 지적했으며, 근본 한계점으로 포털 뉴스 이해 부족과 견제 장치 부재, 제평위원이 포털사에서 보수를 받는 구조에서 비롯된 중립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POST 제평위 대안으로는 사업자로서 각 포털사가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포털 자체 운영안'과 포털과 언론의 중립 위치에서 일탈을 제재하는 중립적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점 심사는 포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 역할 대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논설위원은 포털뉴스 문제의 핵심은 베끼기 방치에 있다고 꼬집으면서, 포털뉴스 개선방안으로 기자들이 노력을 쏟아 발굴한 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착, 타 언론사 기사 인용에 대한 허용 기준 마련,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등 포털이 국내 언론의 디지털 혁신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도연 교수(국민대학교)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강명일 기자(MBC노동조합 공동 비대위원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이사) ▲진세근 사무총장(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 참여했다. 김도연 교수는 "정부나 공공이 직접 뉴스사를 선택하는 것은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에 반한다. 간접적으로 더 책임성을 부여한 공적인 '제평위'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털은 주기적으로 뉴스 제공사들의 기사표절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포털이 뉴스 유통을 유지하는 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포털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생산량, 보도 범위 중요성, 다른 매체 기사 인용 정도, 글로벌 영향력 등 매체 영향력을 반영한 온라인 뉴스 전재료의 합리적인 책정과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온라인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조정과 함께 온라인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일반 이용자-뉴스콘텐츠제공자-포털 등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 간에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뉴스제휴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일 위원장은 포털뉴스 서비스의 공정서비스의 제고 방안으로 포탈위원회 신설, CP사 특권 폐지, 알고리즘 개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 CP사 위주의 알고리즘은 개방성, 동등성,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키워드, 클러스터 중심의 알고리즘 추천은 '패거리 저널리즘'을 유발한다"며 "공정한 포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포털이 팩트와 미디어 윤리가 살아있는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세근 사무총장은 "'뉴 제평위'는 지금까지처럼 포털이 '면피용'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립성을 지닌 공적기구의 검증을 거쳐 구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제평위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단 법인 등 새로운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9-19
  • 최춘식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과 국회의원 최춘식 차담회 실시
    가평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과 국회의원 최춘식 차담회[동국일보]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순)은 19일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춘식 국회의원과 함께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가평교육지원청의 신임 교육장을 맡게 된 이윤순 교육장과 최춘식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교육의 중요성,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학교 환경 개선, 교육 협력의 일환인 한석봉 아카데미, 농경 체험, 음악역을 활용한 가평지역 특색의 문화예술 교육의 중심 체제 구축의 추진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윤순 교육장은 "지역 사회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한,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평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정치
    • 국회
    2023-09-19
  • 안민석 의원, 국회 여야 초당적 협치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 개최
    시민개방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여야가 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를 지난 18 일 개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는 학교복합시설법을 제정한 안민석 의원의 제안으로 교육위 김철민 위원장 , 서병수ㆍ조경태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 홍익표 위원장 , 김윤덕ㆍ이용호ㆍ임종성 의원 ,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 ( 국민의힘 )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 국회교육문화포럼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복합시설지원팀이 공동주관했다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임번장 전 서울대 교수가 ' 한국형 골든플랜과 수영교육의 중요성 ' 에 대해 발제했다 . 이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 학교복합시설 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 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 교육부와 문체부 , 서울시 , 경기도 , 서울ㆍ경기ㆍ인천ㆍ경북교육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 대한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 한국형 골든플랜은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걸어서 10 분 거리에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지도자 ,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 또한 학교복합시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 , 복지 , 문화 ,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며 , 2001 년 금호초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생활 SOC 사업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어 현재 226 곳이 운영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독일의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 정책인 골든플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골든플랜과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를 위한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성공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에 참석한 서병수ㆍ안민석ㆍ조경태ㆍ김병욱 ( 국민의힘 ) 의원 등은 "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지역균형발전 상생협력사업이다 " 며 " 학교복합시설 확대사업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의지를 모으겠다 " 고 약속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19
  • 김학용 의원, 총이 왜 비행기에?…최근 5년간 비행기 내 총기류 20건 적발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8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안보위해물품 중 총기류가 2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5년 간 안보위해물품 중 가장 많은 적발은 실탄류(1069건)였다. 그 뒤를 전자충격기 등(기타)이 610건, 도검류 113건, 총기류20건 이었다. 일반금지물품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칼·가위로 77만5000건이었다. 라이터는 62만8689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폭발·인화성물질이 15만6841건, 공구·스포츠용품이 13만7416건, 모사총기가 2만1111건이었다. 액체류 중 액체가 748만3023건, 젤이 255만507건, 음식물은 49만5134건, 스프레이는 28만2764건이었다. 최근에도 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미국인이 출국 전 보안당국에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KE081편을 이용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려던 미국 국적 남성 A씨(70대)의 수하물에서 9㎜ 권총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미국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에서 실탄을 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항공기 탑승전 보안 검색대에서 걸러내지 못해 여객기에서 권총용 9㎜ 실탄 2발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9-19
  • 홍성국 의원, 중소기업에 대출 안 하는 국내은행들
    ★홍성국의원 국감 질의[동국일보] 5 년간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국내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12 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획일적인 기준과 제재 실효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한국은행의 중기대출 지원 제도에 개선책이 요구됐다 .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 개 은행에 12 조 2630 억원의 제재가 부과됐다 . 6 개 시중은행이 9 조 3544 억원 , 6 개 지방은행이 2 조 9086 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 제재 규모는 2018 년 1 조 6300 억원에서 2020 년 3 조 5000 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 조 1270 억원대로 떨어졌다 .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 조 3720 억원이 넘는 제재 금액이 부과된 상황이다 . 현행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 은 은행에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 은행그룹별로 정해진 이 의무대출비율은 올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25% 를 적용해왔다 .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 은행별 중소기업대출비율 연간 준수율 실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은행의 준수율은 평균 53.1% 로 집계됐다 . 이중 시중은행 6 곳의 평균 준수율은 51.6% 로 , 더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받은 지방은행 (54.6%) 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 . 미준수 제재를 받지 않는 외국계은행의 경우 전체 39 곳 중 14 곳이 지난 5 년 내내 준수율이 ‘0%’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제재 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행이 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현재 한국은행은 ‘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 배정한도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무역금융 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일수록 중기대출의무비율 미준수 제재 체감도도 낮아지는 셈이다 . 홍성국 의원은 “ 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니나 ,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당부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19
  • 장철민 국회의원, 2023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장철민 국회의원[동국일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31 개 기관의 구성원 약 8 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설문은 인사 , 예산 , 계약 , 사적운용 , 성비위 , 조직문화 등 총 7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내 게시판 , 이메일 ,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된다 . 설문 문항 이외의 내용이나 추가적인 의견 및 제보는 메일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전할 수 있다 . 장철민 의원은 “ 작년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의계약의 문제점 , 채용과정의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고 , 이를 근거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며 , “ 올해도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각 기관의 발전과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19
  • 강득구 의원,영재학교 학생 의약학계열 진학 꾸준히 증가 ...올해만 164 명 지원에 83 명 진학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의대 수시 경쟁률이 평균 46 대 1 을 기록한 가운데 , 올해 전국의 8 개 영재학교 학생 83 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218 명의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 연도별로는 △ 2020 학년도 62 명 △ 2021 학년도 73 명 △ 2022 학년도 (’23 년 2 월 졸업 ) 83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해 설립됐으며 , 본래 목적은 이공계열의 인재 양성이다 .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약학계열로의 진학은 권장되지 않으며 , 의약학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진학에 부적합하니 지원하지 말 것을 모집요강 및 입학설명회 등에서도 밝히고 있다 . 현재 ,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로 진학하게 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 그러나 지원자를 환수대상자에 포함한 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 서울과학고 , 경기과학고 등 세곳에 불과하다 .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환수 조치가 된 학생은 47 명으로 총 환수 금액은 3 억 2 천만 원이 넘었다 .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2022 학년도 24 명의 학생의 장학금을 환수했다 . 반면에 , 의약학계열 진학을 희망해 일반고로 전학을 간 학생은 최근 3 년간 (2020~2022 학년도 ) 매년 1 명에 그쳤다 . 교육비 · 장학금 전액 환수 , 추천서 작성 금지 등 영재학교 측의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 학생들은 의대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을 가기 보다는 지원금 반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 강득구 의원은 “ 과학기술 인재 분야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는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 영재학교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 며 , “ 영재학교의 의약학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든 영재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에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교육비 · 장학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 서울과학고등학교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교육비와 장학금 환수라는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2023-09-19
처음8182838485868788899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