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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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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12-03
  • 경찰청,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 검거…"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DDoS)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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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12-03
  • 개정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쿠팡'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표할 것"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7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이하 ‘쿠팡’)에 총 15억 9,94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이하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하였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쿠팡은 ’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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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12-03
  • 김문수 장관,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 대응 지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1월 28일(목)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국장, 8개 지방청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문수 장관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예고한 공동파업(12월5일~12월6일)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파업,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했다.    끝으로, “범정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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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신현승 부장,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27일(수) 오전 HD현대중공업(주)(울산)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곽광섭),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이상균), 특수선사업부 대표(부사장 주원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후 2년여 간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인도식을 갖게 되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추진체계 2대를 탑재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독자 개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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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4-12-02
  • 정승윤 부위원장, 수의계약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점검 결과,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의원이나 그 가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총 259건, 약 17억 8천만원 상당이 포함되었으며, 지방의원 임기 개시와 함께 대표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였지만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해당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총 176건, 약 5,8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부실)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점검 대상 중 23명의 지방의원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85명의 지방의원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하였다.   조사 대상 518명의 지방의원 중 59.5%인 308명이 민간활동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셈이다.   지방의원이 대표자였으며 일정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있는데도 이를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관용차 등 공공물품 사적 사용) 이해충돌방지법은 관용차, 관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하였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지방의원은 본인의 의안 심사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의안 심사를 회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과거 본인이 재직했던 단체와 관련된 의안을 심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의장비서관, 비서요원 등을 비공개로 채용할 때도 가족채용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실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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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12-01
  • 한덕수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깨끗한 공기질,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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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이상민 본부장, 중대본 2단계 격상…"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것   -물을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내림에 따라, 이·통장, 마을순찰대 등과 협력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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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지영미 청장,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 영양 지침…"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식생활 관리」을 발간하고, 임상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 및 예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아 코호트 연구는 아시아의 유일한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전향적 관찰연구로써 다양한 연령(0~19세)과 병기(1~5병기)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성인과 같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 비대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 환자 특성상, 성장 지연, 뼈 대사 이상과 같은 성장 관련 합병증이 장기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기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번 지침은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 및 합병증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소아 코호트 연구진과 대한소아신장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개발한 것으로, 소아 콩팥병 환자의 영양 관리 목표,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나트륨 등 영양소별 적절한 섭취 정도 및 투석·이식 소아 환자의 영양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각 영양소별 섭취 기준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식단 예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며,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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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
  •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건설현장 철강자재·콘크리트 품질 관리 강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11.18)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하여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고,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하여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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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2024-11-29
  • 지영미 청장,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과학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20년간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11월 27일(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종로구 연건동) CJ 홀에서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질병관리청은 손상의 중증도 및 내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2005년 퇴원손상심층조사(전년도 퇴원환자 대상 조사) 도입을 시작으로, 2006년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 2019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손상 발생 현황, 손상 발생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그림1 참조).   심포지엄의 제1부에서는 손상조사감시체계 20주년을 맞아 손상조사 감시사업의 주요결과 발표와 더불어 그간의 손상조사 감시사업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조사 품질관리 및 활용,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공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22년도 손상현황에 의하면, 제1차 조사대상이었던 ’04년에 비해 추락·낙상환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04년에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에서는 운수사고 환자(인구 10만 명당 669명)가 추락·낙상 환자(인구 10만 명당 463명)보다 훨씬 많았으나, 고령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22년에는 추락·낙상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998명으로 운수사고 환자(인구 10만 명당 444명)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 양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2 참조).   ’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서도 추락 및 낙상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37.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발생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가 공개된다.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체계는 2019년 도입되어 그간 ’15∼’23년 시계열 통계 작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전년도 발생현황까지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의 시의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중증외상 환자의 치명률은 감소추세(’15년 65.5% → ’23년 52.5%)를 보였으나, 장애율(’15년 64.1% → ’23년 77.4%)과 중증장애율(’15년 31.6% → ’23년 36.3%)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참조).   특히,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4.1.23.)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포지엄으로, 법 제정 배경과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앙·지역 손상관리센터 구축 등 향후 추진체계도 함께 공개된다.   제2부에서는 국외 손상 발생 역학 및 대응체계를 주제로, 미국 새크라멘토 소방서(Sacramento Fire Department)의 케빈 맥키(Kevin Mackey) 이사가 미국의 손상 발생 현황 및 응급대응체계를, 그리고 조지아 어거스타 의과대학(Medical College of Georgia and Augusta University)의 필립 쿨(Phillip Coule) 교수가 미국의 다수사상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발표한다.   아시아의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아 응급의학회장인 폴린 콘보카(Pauline Convocar) 교수(필리핀 대학(Philippine College) 응급의학과)가 아시아의 손상발생 현황 및 예방체계에 대해 소개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제3부는 국가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체계 발전방향을 주제로,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국내외 손상감시체계 비교를 통한 국내 손상예방관리 적용방안, 손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정책 개발 및 효과 평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4부에서는 손상 감시 및 예방관리 정책을 위한 패널토의가 진행되며, 손상조사결과를 활용한 손상예방관리, 손상조사감시체계에 근거한 지역사회 손상예방 등 조사·감시와 예방사업의 연계·활용 방안과 손상 질병부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손상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국제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손상예방에 기여한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로 손상조사감시사업의 중요성을 새기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예방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을 통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손상 현황과 위험요인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생애기주별 맞춤형 예방관리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5.1.24.)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손상예방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여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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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11-29
  • 손성수 국장,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26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 등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입 통관 단계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불법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기구로(「관세법」 제233조의3), 관세청 심사국장이 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에서 소집된 위원들과 매년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단속기관은 ’24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및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농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에 대한 정보공유와 정기 합동단속 실시 등 기관 협력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24년도 기관별 단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중 관세청의 ‘국내생산 주방용품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콩 포대갈이 적발’ 등 5개 기관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단속기법 및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각 기관의 단속기법·정보 등을 공유하고 본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논의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계속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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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최정록 국장, H5N1 및 럼피스킨 발생…"국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
    [동국일보] 가축질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5일(월) 충남 서산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33,400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H5N1), 대구 동구 소재 한우농장(5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11월 26일(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1월 25일(월) 충남 서산군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 출하전 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대구 동구 소재 소 사육 농장에서는 소 2마리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되어 방역 당국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럼피스킨 양성(2마리)이 각각 확인되었다.   첫째, 중수본은 11월 25일(월)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살처분(오리 33,400마리, 소 1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오리 사육농장 관련 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해 11.26.(화) 18시 부터 11.27.(수) 18시까지 24시간을, 럼피스킨이 발생한 대구 동구와 인접 6개 시·군(경산·영천·군위·칠곡·수성구·북구)에 대해서는 11월 25일(월) 18시부터 11월 26일(화)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충남도 내 농장(8호), 전국 주원산오리 계열사(37호), 축사시설(1개소) 및 축산차량(1대)에 대해 정밀 검사·이동제한·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럼피스킨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27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2,636호)과 주변 도로 집중 소독에 이어,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42호에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농장과 같은 주원산오리 계열사(14개, 37호)와 나머지 13개 오리계열사(534호) 및 충남도 내 모든 오리농장(8호)에 대해 정밀검사(기간11.26.~12.13.)을 실시하고, 전국 가금사육 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남부지역 21개 시군구의 백신접종 관리 실태 점검을 11.2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수요일) 및 주말 방제 소독의 날 운영(~12.11)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동절기 중 5번째 발생이며, 이번에 발생한 오리 농장은 앞서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오리 농장과 같은 주원산 오리 계열 농장”이라며, “방역관리에 있어 주원산 오리계열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가금 계열사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와 농장점검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기온 급감, 국내 겨울 철새 서식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10건), 그리고 일본 내 발생 상황(농장 11건, 야생 40건) 등을 감안하면, 국내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 가금 농가와 가금계열사들은 방역 지침 등에 따라 농장 예찰과 검사가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럼피스킨에 대해서는 “최근 기온 하강 등으로 위험도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일부 매개곤충의 활동이 관찰되고 있고,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선 농가에서는 이상 증상 시 신속한 신고와 매개 곤충 방제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럼피스킨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활동에 나름 어려움도 있겠으나, 방역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추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11월 현재 소·오리 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올해 21차례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소 살처분은 지금까지 302마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총 5차례이며, 이번에 살처분된 육용 오리는 33,400마리다.   이는 국내 소(한우) 사육 마리 341만 마리중 0.01% 수준을, 육용 오리 사육 마리 845만 마리를 감안하면 3.95%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오리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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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11-28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 심의
    [동국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1월 26일(화)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사이언스의 임시 주주총회(11.28.)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정관상 이사의 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3명 이상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에 대해 ‘중립’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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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이형일 청장,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저출생 문제, 세계가 직면한 공동과제"
    [동국일보]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저출생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화)부터 11월 27일(수)까지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 「제8회 저출생‧고령화 국제 심포지엄(8th Global Symposium on Low Fertility and Ageing)」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통계청-유엔인구기금이 2017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날 행사에서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회장 이인영 국회의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이 축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날에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대응 정부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저출생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설명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및 정책 입안자 등 20여 개국 전문가 약 70여 명이 현장 참석하여, 저출생의 7개 분야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와 구체적인 정책 및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7개 분야(세션)는 육아휴직, 청년층 지원, 보육, 양육비 지원, 주택, 젠더 및 사회적 규범, 보조생식기술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만의 이슈가 아닌, 세계가 직면한 공동과제이다.”라고 밝히고,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저출생의 주요 결정요인과 정책 해법을 논의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저출생 정책지원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자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저출생 지표 체계를 구축해 올해 12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의 디에네 케이타(Diene Keita) 사무부총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통계청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인구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구회복력 제도’를 갖춘 국제사회 구축을 위해 한국 통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통계청과 유엔인구기금은 이번 논의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한층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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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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