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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STEP) 모니터링단」 발대식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6월 14일 14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4년도 스텝(STEP) 서비스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 82명 중 학습자 13명과 우수기업 및 기관 HRD전문가 2명을 추천받아 선발했다. 위촉장이 수여된 15명의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6월~11월까지 스텝의 주요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스텝의 운영과정을 직접 수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시스템·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별 품질개선 의견 제출, ▲선진 사례를 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등이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의 주요활동은 올해 2월 오픈한 스텝 2차 고도화에 따라 학습자의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2024년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스텝 서비스를 살펴보고, 품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전 국민에게 평생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온라인 허브로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회원가입 후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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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13일부터 2일간 해양경찰청과 4대정유사 직원들이 울산항 SK엔텀에서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모였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6. 13. ~ 14. 이틀간 울산항에 위치한 SK엔텀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를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개선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해양시설의 기름유출 원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4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오염사고 위해요인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유사는 자체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현장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SK엔텀 원유하역시설 등을 견학하여 공유가능한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워크숍을 통해 각 정유사들이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속에서 해양오염예방 협력을 적극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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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인사혁신처, 우즈벡과 인사행정 협력, 정부 발전 돕는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4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고프르존 미르자예프(Gofurjon Mirzaev) 공무원개발청장이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계획서는 지난해 우즈벡 공무원개발청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즈벡 공무원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체계(시스템)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협력 계획 서명을 통해 인사처는 다양한 인사행정 제도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즈벡 환경과 수요에 맞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우즈벡 정부와 협력을 이어오며 국가공무원법 제정 등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벡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처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을 기여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략을 구축해 국제사회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우리나라의 격언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정부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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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행정안전부,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에 남희석, 하현우, 강혜연, QWER, 허영만, 류승룡 위촉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6월 14일 16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보령시장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이며 올해로 5번째를 맞았다. 이번 ‘제5회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8월 8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섬포럼, 어린이 그림대회와 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며, 섬의 관광 정보와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전시관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한다. 또한, 매일 저녁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오늘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개그맨 남희석은 충청남도 보령 출신의 대표 연예인으로 꼽히며, 현재 전국노래자랑 사회(MC)를 맡고 있다. 남희석 씨는 섬의 날 행사 홍보영상에 출연할 예정이다.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QWER은 8월 8일 개최되는 섬의 날 축하공연을 할 계획이다. 여수 출신인 만화가 허영만은 자신의 대표 작품인 만화 ‘식객’에 그려진 섬의 음식·문화와 관련된 작품을 전시한다. 제1회 섬의 날 홍보에도 참여했던 배우 류승룡은 ‘제5회 섬의 날’ 기간 중 보령 섬 걷기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다. 이상민 장관은 “섬은 8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자 독특한 자연경관과 문화가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해양 자원 개발의 거점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오는 8월 8일에 개최되는 제5회 섬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께서 오셔서 섬을 즐기시고, 섬의 가치와 매력을 체감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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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해양수산부, 조직문화‧업무 혁신을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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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국민권익위,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해야”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노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의견표명을 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ㄱ노인회는 토지를 매입해 노인회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마을 이장 ㄴ씨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노인회가 아닌 이장 본인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씨로 생성됐다. ㄱ노인회는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씨에서 ㄱ노인회로 정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인회관이고 ▲ 재산세 납부자가 ㄱ노인회로 되어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재산세를 100% 감면받고 있으며 ▲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ㄴ씨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하고 소유자 변경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또,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을 현 상태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소유자를 ㄱ노인회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인 소유권 변경이 없음에도 등기상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용인특례시에 이장의 착오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주를 ‘ㄱ노인회’로 정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행정을 잘 몰라 착오 등으로 인해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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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나무, 흙, 물 정보 담은 디지털 산림지도로 기후변화와 산림재난 대응한다!
    림공간정보분야 활용 증진 세미나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ㆍ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토양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림공간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FGIS)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나무, 물, 토양 및 암석 등의 위치와 속성을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디지털 산림지도이다. 디지털 산림지도의 종류로는 △나무의 수종별 분포, 영급, 밀도 등을 표현한 ‘임상도’ △경사도, 모암, 흙의 깊이와 성질 등 토양환경을 담은 ‘산림입지토양도’ △산림토양이 얼마나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분석한 ‘산림물지도’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사태위험지도, 산지구분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물지도의 활용(서울대 임상준 교수) △산림토양분야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고려대 손요환 교수) △위성 및 산림물지도 정보를 이용한 산림토양 건조 민감도 평가(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연구관) △임상도 지능화 방안 및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지동훈 실장) 등이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과학적인 산림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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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해양수산부, 국가유공자 헌신에 감사하고 보훈기관 직원들 노고 격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월 14일 대전보훈요양원(원장 변미아)을 방문했다. 대전보훈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일반 주민에게 전문 요양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에 개원했으며, 현재 국가유공자 등 221명이 입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 장관은 변 원장으로부터 대전보훈요양원 운영 현황을 들은 후 재활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입소자분들을 찾아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어르신 돌봄과 재활 보조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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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질병관리청-국제개발협력학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대(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들과 공동 주최하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협력 네트워크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기술협력의 글로벌 공조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라오스를 대상으로 전문 분야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부터 몽골, 아프리카로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세션 진행을 통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2023년 12월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 GHSCO)를 개소하고 최근 국제보건안보담당관을 신설하여, 공적개발원조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을 통한 참여 국가들의 역량 강화에 더욱 기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의 질병관리청 기획 세션에서는 세 건의 발표가 진행된다 질병청은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와 연계한 글로벌 감염병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매개체·기생충 질환 해외협력사업’ 사례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매개체·기생충 감염병 감시 해외 협력사업’은 2005년부터 보건 취약국의 매개체·기생충질환 감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생물자원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감염병 유행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됐다. 또한 현재 질병청의 ‘몽골 대상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사업’ 수행기관인 연세대학교에서 ‘몽골 감염병대응 공조강화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분야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간 진행됐던 사례들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표 후에는 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감염병 진단·감시분야의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강민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발전 격차 속에 공적개발원조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축사에서, “지난 제77차 보건총회에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여러 감염병 분야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은 작년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에 이어 올해 6월 국제보건안보담당관을 신설하여, 글로벌 감염병 기술 협력을 통한 국가 간 보건안보 위기 대비·대응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개발협력분야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방역·보건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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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행정안전부, 서울에서 펼쳐지는 지역 청년의 꿈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6월 15일 양일간, 서울시 서울숲 가족마당에서 '2024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페스티벌은 ‘지역에서의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청년마을휴게소'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청년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마을이라는 브랜드를 수도권 청년들과 시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토크콘서트, ▲청년예술가 공연, ▲청년마을별 부스, ▲이벤트 존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먼저, 페스티벌의 첫 테이프는 요즘 가장 핫한 공무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끊었다. 김 주무관은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 홍보'라는 주제로 충주시 유튜브 운영사례를 설명하며 청년들과 만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청년예술가 공연 코너에서는 뮤지컬 배우 소냐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삑삑이의 삐에로 마임과 가수 하림 등의 공연이 준비됐으며, 특히 청년마을들도 공연에 직접 참여했는데, 태안(오락발전소)과 의성(나만의성)이 밴드 공연, 문경(달빛탐사대)과 의령(홍의별곡)이 국악공연 등을 통해 청년마을의 열정과 끼를 뽐냈다. 또한 청년마을 부스에서는 청년마을별로 지역살이와 일거리 실험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함과 동시에 술빚기, 목공, 디제잉(DJ)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청년마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페스티벌에는 함께 참여한 친구, 연인, 가족이 소중한 장면과 시간을 남길 수 있도록 ‘인생네컷’과 로컬을 옮겨 놓은 미니 로컬 포토존, 부스별 스탬프 투어와 같은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관람객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올해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청년마을 외에도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운영하는 지역형 청년마을도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개회식에 맞춰 청년마을 대표들과 함께 입장한 이상민 장관은 ‘최강로컬 39개 청년마을에서 만나요’라는 피켓 퍼포먼스로 페스티벌의 성공을 응원했으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청년마을의 특색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지역에서의 삶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념촬영 후 함양 청년마을(고마워할매) 부스를 방문해 할매 레시피로 만든 쑥떡과 식혜를 시식했으며, 고령 청년마을(뮤즈타운)에서는 디제잉 체험을 하는 등 청년마을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한편 페스티벌을 준비한 청년마을 관계자를 격려했다. 한편,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지정,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5,105명이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이주 및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마을 프로그램 참여 후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의 주거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까지 8개 지역에 각 10억 원씩 총 80억 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청년마을이 전국 각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많은 청년이 지역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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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보건복지부,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6월 14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차 회의(5월 30일)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①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②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③‘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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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6-14
  • 국무조정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 지켜달라..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대한 의사협회가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의 신뢰가 의사선생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일 것으로 집단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의료계와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으며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할 것이다. 서울보라매병원은 서울대와 함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위급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이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까봐 중증환자분들은 매일을 고통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을 하고 계시다. 또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 집단휴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집단행동을 거두시고 전공의분들에게 차분한 선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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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고속단정 운용역량 최우수 함정 선발
    서특단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된 3005함, 503B함 직원들과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3일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결과 고속단정 운용 최우수 함정으로 대형 3005함, 중형 503B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단속 전담팀인 해상특수기동대 12개 팀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고속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는 육상평가와 해상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육상경연 평가는 특성화 및 대응전술 발표와 응급처치술, 진압장구 운용술을 평가하고, 해상경연 평가는 인천항 인근 해상에서 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해상 인명구조 능력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각각 대형ž중형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된 3005함, 503B함 우수 경찰관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7월 개최 예정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경연대회에 서특단을 대표해 참여하게 된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올해 경비함정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응 전술과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와 의지를 새기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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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해양수산부, “새로운 시작, 우리의 위대한 항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1회 선원의 날!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원의 날’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선원주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인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올해 6월 21일이 첫 기념일이다.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9,000톤급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선원들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5일 ‘제1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축제’를 시작으로 선원들의 삶을 담은 특집다큐 방영(EBS), 제1회 선원 페스티벌(6. 19.)과 산·학 중심의 선원 세미나(6. 20.)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원주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및 선원주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처음 맞는 선원의 날이 국민들에게 선원의 노고와 업적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일선 수출 현장에서 헌신을 다해 온 선원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6-14
  • 산림청, 지난해 대형산불로 소실된 지리산 산림생태계 회복 방안 논의
    지리산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지리산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일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80개 크기(129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청은 올해 1월 해당지역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상남도‧하동군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림복지지원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조사 범위 및 기준, 조사체계, 병해충 예찰·방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리산 산불피해지 식생과 동·식물상 조사, 자연회복력 평가를 통해 식생 쇠퇴, 재해우려 등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자연공원 등 보호구역은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리산 산림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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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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