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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2024년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총 5개국이 배정되어 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으나,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4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우리나라가 WHO에 가입(1949년)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임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게 되는 것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정기 집행이사회(연 2회, 매년 1월ㆍ5월)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ㆍ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프레임워크)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0-19
  • 해양경찰청, 외국어선 성어기를 맞아 불법조업 강력단속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0월 19일 국가안보실 주관 불법 외국어선 대응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 16일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남해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로나 19 종료로 그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어선 조업척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영해, 특정금지구역 등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1달간 서해NLL 인근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벌이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한 바 있다. 그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나포보다는 퇴거위주로 작전했으나, 우리 국민의 민생과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5도를 포함한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불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서해NLL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해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위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장 등 간부선원 구속,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종욱 청장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0-19
  • 한덕수 국무총리,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과 주요 국제 현안 및 한-유엔 협력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비고 대사)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연대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한-유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국가 간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이 긴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개발, 기후,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과 참화를 딛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ODA 증액, PKO 참여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및 프란시스 유엔 총회의장 등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풍부한 경험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사이버안보 대응 관련 유엔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논의 진전 및 국가들간 연대 강화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 인류의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표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사회
    2023-10-19
  • 해양경찰청, 보령 밀입국 관련, 한·중 공조를 통해 용의자 5명 중국에서 추가 검거
    보령 밀입국 이용된 선박[동국일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10월 18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10월 3일 발생한 보령 밀입국 사건 관련 용의자 5명을 추가 검거하고,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 발견했다는 수사 사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10월 6일 중국 현지 밀입국 용의자 1명 검거했고, 이번에 5명을 검거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6명이 검거된 것이다. 한편, 중국 해경국은 “이번 보령 밀입국 사건에 가담한 중국 현지 용의자를 총 8명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그중 선박을 몰았던 선장 등 2명을 현재 추적 중이고, 발견된 도주 선박 조종실에는 선박용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선미에는 4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으며, 엔진 1대에는 도주시 해양경찰의 경고사격을 받아 총알이 관통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알려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의 밀입국 용의자 추가 검거 소식은 중국과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수사 공조의 결과”라며, “향후 밀입국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해역에 오기 전 중국해역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0-19
  • 행정안전부, 울릉도 안전관리와 비상대비 체계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을 방문하여 낙석사고 현장 등을 확인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점검한다. 이번 울릉도 방문은 최근 발생한 낙석사고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하여 해안경계와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생한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을 찾는다.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은 평소에도 캠핑을 위한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향후 추가적인 낙석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추가적인 낙석 위험을 철저히 점검하여 낙석 위험구역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다음으로 울릉도 일주도로 구간 내 위치한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한다.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암반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낙석 등의 위험이 있어 2015년 12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자체에서 관리 중인 지역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4일 일주도로 구간에 산사태가 발생해 9일 동안 도로가 통제됐다.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항구복구 완료 전 또 다른 재해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꼼꼼히 점검한다. 이 장관은 여름철 호우 등은 종료됐지만 현재 임시로 응급 복구만 되어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여 위험상황 발생 시 교통 통제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다. 행정안전부는 항구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 여름 기록한 역대 최고 강도의 장마와 같이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갑작스런 기상 변화에 대비하고, 위험징후가 보이면 선제적 출입 통제와 즉시 상황전파, 인근 주민대피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10월 20일에는 울릉군 비상대비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점검한다.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 입항과 울릉공항 개항 등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시설확충과 빠른 경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경보사이렌, 재난문자와 음성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가장 빨리 민방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비상시 국민 생명보호와 불안해소를 위해 주민대피가 용이한 학교에 대피시설을 확충하여, 2024년까지 울릉군 전체 주민(8천 9백여 명) 대피 수용률을 35%(3천1백여 명)에서 60%(5천4백여 명)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울릉경비대를 방문하여 해안경계 현황을 청취하고 도서 지역의 특수한 근무여건 속에서 해양영토 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울릉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한다. 1996년에 창설된 울릉경비대는 울릉도 및 독도 해안경비를 담당하며, 70여 명의 경찰관들이 상황관제 및 해안초소 경비, 순찰 등을 통해 비상출동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소방서 신설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을 확인한다. 울릉도에서는 최근 10년 동안(‘13년~’22년) 930여 건의 구조출동과 6,340여 건의 구급출동이 있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울릉도 소방관서는 포항남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울릉119안전센터가 유일하다. 2026년 울릉소방서로 승격되어 완공되면, 장비와 인력 등이 보강되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공항은 도서지역 주민 응급구호 지원과 방문객 교통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섬 지역 최초로 건설되는 소형공항으로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민방위 경보 장비의 점검과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며 “도서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보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0-19
  • 경찰청, '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10월 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제16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및 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 ‧ 공무원 및 시민 등 27명에 대해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사이버수사국이 주관하는 2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2명에게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김계관 경위가 주요 사건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증거분석을 통한 사건 해결 및 영상복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유공으로 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누리캅스 성상헌 회원이 인터넷상 불법 ․ 유해정보 신고 활동 등 사이버 공간의 안전 확보에 꾸준히 이바지한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최근 2년간의 사이버수사 활동 공적이 가장 우수한 3명의 경찰관을 선정, 1호봉 승급도 부여했다. 이번 행사는 텔레그램·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 불법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국가시설에 대한 전산망 해킹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디도스) 등으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 치안 역량을 더욱 결집하고 범사회적인 치안 협력의 필요성을 되새기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상식장에서 “사이버 수사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시상식이 사이버 수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0-19
  • 국토교통부, K-항공역량 국제사회 재조명… “ICAO 아태항공청장회의 좌장 수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제58차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DGCA 58, 이하 DGCA)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DGCA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이 항공안전과 더불어 항공 분야의 핵심의제인 항행분야 좌장직을 수임했다. 한편, 이번 DGCA에서는 "차세대 항공전문가(NGAP) 이니셔티브에 발맞춘 ICAO 양성평등 프로그램 촉진”을 대주제로 10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보완·제정, 회원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DP) 15건, 정보공유자료(IP) 8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아태지역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안건을 제출했으며, 양성평등, 위험물 운송, 사이버 보안, 공중보건비상 대응, 지속가능연료 등 핵심 이슈를 전달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아태지역 내 항공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항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ICAO 항행위원을 역임한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DGCA를 통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활약이 우리나라의 항공전문역량 신장을 국제항공사회 내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길 희망”한다면서, “우리나라 항공인력들이 차세대 국제정책을 리딩하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 사회
    2023-10-19
  •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 제24회 학술 토론회 개최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연구원장 강욱 교수)은 2023. 10. 19.(목)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공공분야의 드론 활용과 드론 테러 대응'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드론시큐리티연구원과 한국드론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과 연계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대학, 한국항공대학 교수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기업의 드론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을 맡아 경찰의 드론 활용 확대와 공공분야에서의 효과적인 드론 활용방안, 드론 테러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토론회는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의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황과 한국 드론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과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법률‧제도 측면에서의 드론 이용 실태 및 개선 과제’, 이병석 교수(경찰대학)의 ‘중동 아프리카 드론 테러 현실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분과종료 후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안성준 드론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드론의 이익과 위험 사이의 조절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드론을 둘러싼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드론의 무기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회 불안요소들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토론회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드론시큐리티연구원은 2016년 10월 개원 이래 드론 활용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강욱 드론시큐리티연구원장은, “경찰이 올해를 ‘선도적 미래치안 원년’으로 선포하며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가 경찰의 치안역량 향상과 치안산업 발전, 드론기술의 올바른 활용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3-10-19
  •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 '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 참석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10월 19일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는 전기·자율주행차, 모터·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및 도심항공교통(UAM)까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컨벤션 행사로,현대차·테슬라·BMW·아우디 등 글로벌 브랜드 완성차·부품사 전시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비롯하여 전기차 시승 등 다양한 시민 체험 행사도 동시에 열린다. 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엑스포 개막과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모빌리티혁신법을 비롯하여 도심항공교통(UAM)법, 개인형 이동장치(PM)과 같은 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 리빙랩, UAM 실증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주행, 도시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등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특히, ｢모빌리티 혁신법｣을 제정하여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되는 등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
    2023-10-19
  • 산림청,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즐기는 산림복지서비스!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시 10대 추진과제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숲과의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산림복지”를 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림복지서비스는 엄마 뱃속부터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정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등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숲길, 동서트레일 등 숲길은 물론, 산림레포츠 시설, 수목장림, 숲경영체험림 등 새로운 수요에도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내 숲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기반시설도 늘리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치유를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유아, 청소년들이 숲에서 맘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과 전문업 육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산림복지 분야 산업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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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행정안전부, 핼러윈 축제,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파사고를 예방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말 핼러윈 데이(10.31.)를 맞아 마지막 주 주말(10.28.(토)~10.29.(일)) 전후로 주요 번화가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남은 기간동안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행 위험요소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좁거나 경사가 심한 골목이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 또는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기관(지자체‧소방‧경찰 등)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통제, 구조‧구급 등)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순간적인 인파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생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2곳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해 인파관리 위험요소를 선제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에서는 보행 안전(골목길 협소도‧경사도, 바닥 평탄성 등), 보행 방해요소(불법 건축물‧주정차 등), 인파관리 대책(보행동선, 도로통제, 대중교통 증차‧무정차 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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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소방청, 부산 목욕탕 화재현장서 다친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소방관 공상 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동국일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 전원이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9월 1일 오후 1시쯤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며, 펑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였다. 현장으로 긴급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상신청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의 경우 9월 11일 공상신청 이후 9월 25일 최종 결정일까지 14일만에 최단기, 최다인원 공상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23.7.1.~9.30.)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건수는 1,261건으로 접수 348건, 보완 565건, 처리 348건이었으며, 그 밖에 입증지원 6건, 현장조사 지원 3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개월 간 업무 추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이 지난해 3분기 20.70%에서 28.40%로 7.70% 증가해 공상 신청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관된 입증지원과 재해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0%에서 32.40%로 29.90% 감소했다. 이는 공무상요양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달 27일 부상 대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3곳을 병문안하고 치료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입증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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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행정안전부,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이훈)와 (사)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라기섭)는 10월 22일 오전 10시 효창운동장(서울시 용산구)에서 ｢제41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전국 880만 이북도민과 3만 북한이탈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1983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며, 올해로 제41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북 출신 전·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며, 전국 1만 5천여 명의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흥겨운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1부 개막행사, 제2부 운동경기, 제3부 폐막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는 식전 공연과 선수단 입장, 유공도민 포상, 축사,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2부는 육상, 줄다리기, 모래주머니 넣기, 축구 등 4개 종목 800여 명의 이북 7도 선수단이 경합을 벌이고, 이어지는 제3부에서는 시상식과 폐회사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영기 함경북도 행정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6명의 유공도민에 대한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를 통해 국가와 이북도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는 880만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하나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대 행사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이북도민 사회의 화합을 다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온 1세대 어르신들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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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도’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훈련을 크게 확대하여 실습 중심 교육 120회(전년 대비 114회 증가), 실전 대비 훈련 30회(전년대비 21회 증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희망자가 자신의 업무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69회 실시됐다. ‘기본과정’은 가능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직접 방문하여 시·도 내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22회 실시했다. 기본과정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단말기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하며, 연말까지 모든 시·도별로 2회 이상, 총 40회 실시할 계획이다. ‘심화과정’인'실전형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소재) 내에 마련된 상설교육센터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월까지 총 47회 실시했다. 심화과정은 기관별 상호통신체계 관리방법과 상황실에서 사용되는 지령장치 사용방법 등 재난안전통신망의 실전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연말까지 총 80회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은 지역별·시기별 주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8월까지 수도권 8회, 충남 3회, 경북 3회,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에서 각 1회씩 총 19회* 실시했고, 연말까지 총 30회 실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재난유형별로는 훈련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산불·화재 9회, 지진 3회, 태풍·풍수해 3회, 교통사고·건물붕괴 4회가 실시됐다. 훈련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며, 사고로 고정기지국이 파손되는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여 이동기지국의 현장 개통 훈련도 병행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실제 활용하는 교육·훈련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간 지자체 주관의 자체 교육·훈련은 정해진 목표량 없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모든 광역·기초지자체별로 교육 2회, 훈련 4회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교육·훈련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교육자료와 강사, 훈련용 시나리오와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공무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기관 간에 상황전파와 협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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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환경부, 민관 합동으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향 논의는 지난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이 결의되고 내년 하반기까지 협약 성안이 예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플라스틱 협약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번 대응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역량 제고, △국내 이행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협약 제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컨설팅)을 제공하여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해외 수출시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 내에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회(포럼)와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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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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