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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유통 농·축·수산물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조사 결과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이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농산물·축산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농산물 등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사업(2023년)을 실시했다. ❶ 농산물 검사 결과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잔류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ADI)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❷ 축산물 검사 결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353건을 대상으로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3.0%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가축이 섭취하는 사료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180종에 대한 잔류량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❸ 수산물 검사 결과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 417건에 대해 총 156종의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 결과는 0.08% 이하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참고로 이번 조사에 활용한 잔류물질 동시 분석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는 잔류물질의 안전관리와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약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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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법제처,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야
    맹견사육허가제[동국일보]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8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가 허가해야 맹견 키울 수 있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동물보호법', 4. 27.)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며,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주었다면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해야 한다. 드론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법률 시행('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25.) 도심항공교통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 적합한 기기로 추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등의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기존의 항공 관련 법령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심형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 정보,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등이 담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 27.)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고 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 기본방향 등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본방침과 부합하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등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 규제들이 완화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는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료 살 때 유통기한 확인 필수('사료관리법', 4. 25.)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법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 필요('국민건강보험법', 4. 3.) 4월 3일부터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으로서 일정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인 자녀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개정 사항은 법이 시행되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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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행하고 단말기를 가로챈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했고 통신사업자와 판매점 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하여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보였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 여든이 넘은 고령의 신청인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점, △ 해당 판매점이 폐업하고 판매점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직권조정결정을 의결하고,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는 면밀한 사건분석과 추가 사실관계 확인(일반적이지 않은 개통·변경이력, 판매점주 관련 판결문 등), 당사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정결정서를 마련했으며 신청인의 피해를 복구하고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조위가 의결을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조치,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조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제3기 분조위 위원 중 6명이 참여한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를 구성(’23.12.12.)하여 소위 운영방안 및 직권조정 처리절차 등을 논의했고, 소위에 상정할 사건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분조위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직권조정결정 관련 개선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서비스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조정이 중요하다.”며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다수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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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외교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 강화 :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국민 안전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으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7일 대통령 앞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영사협력원 증원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외출국자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여 사건ㆍ사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해외 88개 국가에 20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증원을 통해 90개국 217명으로 확대된다. 영사협력원 증원은 △최근 현지 정세, △우리국민 방문객 수, △사건ㆍ사고 발생 빈도, △재외공관을 통한 수요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ㆍ지역을 선정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영사 수요가 늘어난 지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영사협력원 증원을 추진하여 해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우리국민에게 보다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해외 안전여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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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버스 보급 확대 대비 수소 수급상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3월 28일 서울에서 24년 제1차'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누적 2,700대 등 올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상세계획과 버스 충전방안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버스 등 수소차 보급 목표 기준으로 올해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약 1.5만 톤으로 전망하고, 관련 업계에 차질없는 수소공급을 당부했으며,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수송용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운반차량 지원 등 ’24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소공급기업들은 액화플랜트 등 신규 가동예정 설비의 수소공급 계획을, 주요 충전소 운영사는 액화수소 충전소, 대용량 기체수소 충전소 등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 진행상황을 공유했으며, 수소차 제조사는 버스 생산설비 확대 등 수소버스 생산계획을 설명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업계 간 협력을 통해 수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수소버스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며, 승용차 대비 약 40배이상 수소 소비가 많은 대형 모빌리티이므로 안정적 운행을 위한 수소 수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정부는 수소버스 보급에 따른 수소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수소수급을 위해 관련부처, 지자체, 업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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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낙동강물환경연구소,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신청사[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역관리, 수생태 등 분야별 지역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 오후 낙동강물환경연구소(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한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2020년 대구 달성군의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현장 중심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인 유역 물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성과 창출 및 물환경 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행사 1부는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성민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관 등 분야별 담당자들이 연구소 소개 및 연혁, 그간의 연구 성과와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 및 미래 연구 방향(기후변화 대응 녹조 장단기 예측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낙동강 물 쟁점 현안 대응 관점에서 연구 과제들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미래 유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토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거점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낙동강 물환경 연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소통간담회 이후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열 발전시설 및 최신 분석기기를 둘러보는 일정도 마련되어 있다. 박지형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활성화가 핵심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내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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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8
  • 농림축산식품부, 한농대 학생, 미국 농무부 차관 초청 간담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대표 17명은 3월27일 오전 알렉시스 테일러 미 농무부 차관 초대로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측이 한국 예비 청년농업인 의견 청취를 희망해 개최됐으며, 청년농 창업 여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농대 재학생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농업계의 노력, 미국의 청년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양국간 청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출 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도 후계 농업인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청년농의 국제 교류 확대와 상호 학습 기회를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 사회
    2024-03-28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동국일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재산공개 내역은 관보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시스템에서도 바로 확인 가능하고, 검색도 할 수 있어 성명·기관명을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별도로 공개됐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9억 101만 원) 중 본인 9억 9,207만 원(52.2%)이고, 배우자 7억 4,445만 원(39.1%), 직계존·비속 1억 6,448만 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에 비해 약 4,735만 원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감소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감소가 8,062만 원(-170%)이었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으로 순재산 증가 폭은 3,326만 원(+70%)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28
  • 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7
  • 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7
  • 행정안전부,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여 고속철도 터널사고, 해양복합사고에 대응한 훈련을 2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복합 재난상황을 실전과 같이 대응하며 범정부 역량과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결과를 토대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3-27
  •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 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3-27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추진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7일 서울 은평구를 방문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보행자우선도로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이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실시된 은평구청에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AR·V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시설과 교육기반이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안부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총 1,840회의 순회교육이 실시됐으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1,18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학원 등 종사자들에게 이번 교육이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습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서울은평초등학교 주변 보행자우선도로를 방문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행 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점검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감소하고자 2022년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서울 117개소, 부산 17개소 등 전국에 총 20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본부장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 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개선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와 일상을 함께하는 만큼 반드시 어린이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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