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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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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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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여 고속철도 터널사고, 해양복합사고에 대응한 훈련을 2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복합 재난상황을 실전과 같이 대응하며 범정부 역량과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결과를 토대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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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 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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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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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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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
-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안전관리책임자부터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국민까지 이어지는 4중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6년간 233회의 활동을 통해 507건의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의 권역별로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해상교통관제사, 해운선사 법무팀 직원, 여행사 부대표, 항해사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재난구조 활동 자원봉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많은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 및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명절·휴가철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및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위촉되는 국민안전감독관 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여객과 여객선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국민안전감독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객선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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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 세밀하게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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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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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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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
-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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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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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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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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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인공지능(AI) 상담 챗봇과 맞춤형 모집공고 추천 서비스 구축 등으로 ‘마이홈포털’이 한층 더 똑똑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마이홈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①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간 수집하여 ‘마이홈포털’에서 표출하는 자동화 시스템(RPA) 덕분이다. ③ 앞서, 2월에는 홈페이지 전반의 디자인과 메뉴를 개편했다. 공공주택의 청약공고·접수·당첨자 발표 일자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국 공공주택 모집공고 달력’을 구현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알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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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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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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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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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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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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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도시 분야 베테랑 조사관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민 고충을 상담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686만㎡ 면적에 주택 3만 3천 호, 인구 7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해 9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민 이주 등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부 임차 영업인들의 경우 사업지구 밖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에서는 신도시 조성과정에 주민과 세입자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정 등 원만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 신도시 임차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등 각종 보상 민원,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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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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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 정책수요자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나누다
-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복무지도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무 소통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22년 최초 도입된 사회복무 소통단은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22명, 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 복무기관 담당 14명, 복무지도관 14명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 한해 정기적 만남을 통해 사회복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사회복무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24년도 사회복무분야 주요 정책사업 소개에 이어, 평소 사회복무요원 임무 수행 중 궁금했던 점과 사회복무 제도개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정책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복무 소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사회복무 제도 발전을 위해 오늘 모인 소통단의 활약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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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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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 정책수요자가 함께 현장의 의견을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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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신청가능 데이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제공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분석센터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보공단 등 4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과제 18건에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후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 63종을 연계·결합하여 국민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연구 등에 33건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그간 플랫폼은 다수 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가명처리하여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방안을 논의했으며, 플랫폼 심의 절차 중 제공기관 심의를 폐지하고 플랫폼 심의(연구평가위원회)로 통합하여 6개월 이내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연구자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계청 분석센터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공공기관 의료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장소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결합전문기관’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신청하면 결합데이터를 제공받아 과학적 연구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각 기관에 분산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AI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연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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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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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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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사고 증가!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 「중대재해 사이렌」,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 경보 발령[동국일보] 최근 봄철 맞이 시설개선, 조경공사 등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27일,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 작업 등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떨어짐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사업장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일터의 안전수준을 진단해 볼 것을 촉구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 중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비교적 낮은 높이인 1m 정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모,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을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떨어짐 등 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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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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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철 지붕,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떨어짐 사고 증가!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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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한약(생약) 분야 주요 정책과 한약(생약)제제 심사 방향 등에 대한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를 3월 27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 업계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4년 한약 분야 주요 정책 ▲한약(생약)제제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한약 분야 사후 안전관리 방안 ▲한약재 맞춤형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주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업체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생약)제제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한약(생약) 및 한약(생약)제제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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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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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4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심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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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2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됐다.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파악했고, 그 결과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육 방식은 계절근로자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하여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초법·질서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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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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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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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진단체계 관리 강화…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숙련도 적합
- 질병별 정도관리 대상 기관(‘23년 기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를 평가하고, 이들 12개 기관의 정도관리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동물 질병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평가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의 검사 수행 능력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진행됐다. 평가 대상 12개 기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치료기관 1개(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수의과대학 6개(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대, 전북대), △민간 진단기관 3개(㈜아비넥스트, ㈜옵티팜, 포스트바이오㈜) 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Tuberculosis) 총 3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 검출검사(실시간 유전자 검출법)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질병 실험실 검사 정도관리 결과 전문을 3월 2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전국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정도관리를 확대하여 검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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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진단체계 관리 강화…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숙련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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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 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식[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교부와 대한변협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제고를 위해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우호 국가와의 제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우리 법령 관련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등 발생 시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자문 ▴국제법 교육 활동 등에 관한 공동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훈 협회장은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투자 관련 자문 ▴청년 변호사 해외 진출 ▴글로벌 역량을 갖춘 법조 인력 양성 ▴해외 우리 국민 보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법조인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외교부와 대한변협이 힘을 합쳐 법률 분야에서의 대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수출, 중동 및 동남아 법률 시장을 겨냥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국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법조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대한변협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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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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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사전 준비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 고창군청을 방문하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방역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이어 완주군 소재 민간 방역업체(이동식 랜더링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국내 처음 발생하였던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과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백신 공급 계획,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등 사전준비 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한훈 차관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적정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접종지원반에 편성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 요령 사전 교육․홍보, 임신말기 소 등에 대해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한 내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및 공수의 대상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민간 방역업체를 방문하여 “랜더링 처리 시 신속한 장비 투입과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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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사전 준비 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