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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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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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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새만금개발청]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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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동국일보]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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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제주특별자치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산을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4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도 소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천4백여 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되어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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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농식품부,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하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 사회
    2024-04-22
  • [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과의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방청의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과정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과정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장애학생의 인권 이해 및 사례,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교육 사례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 8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등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화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소방안전강사의 92%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스스로가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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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행정안전부]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22
  • [해양수산부]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인재,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양성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양성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본 자격을 활성화하여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국방부]'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방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6.21.)와 2차 발표평가(7. 5.)를 거쳐 7월 12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확대와 융복합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 부문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앱, 웹 서비스 ) 2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방부장관 및 주최 기관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심사 기준, 시상내역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국방부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방 공공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공공데이터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 농식품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22
  •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대국민 개방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4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북한인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상징물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한 통일미래 체험, 통일염원 달기, 통일 보물찾기 등이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는 센터 개관(’14. 11. 12.)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22
  •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강화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 강원임을 고려하여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공고문 등에 따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진료권역별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기관 및 협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2
  • [기상청]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기후회복 희망의 메시지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4월 22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기후위기시대와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그림과 이야기로 표현하는 '제5회 기상청 달콤기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정보포털, 소통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주제는 ‘기후변화과학’, ‘기후위기시대’, ‘달콤기후’로, △기후위기시대에 마주한 우리의 모습 △기후위기시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의미 △기후위기시대,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표현한 문화예술·창작품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디자인과 △이야기로 구분된다. 디자인 분야는 △수채화, 서양화, 동양화, 삽화(일러스트레이션) 등의 화법으로 표현한 그림 △감각적 문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 멋 글씨(캘리그래피) 창작물을 공모한다. 이야기 분야는 ‘기후위기시대’, ‘기후변화과학’, ‘달콤기후변화’, ‘되살아난 지구’를 재치 있고 참신한 표현으로 담은 △6행시 창작물을 공모한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 총 35점을 시상한다. 부문별 심사위원 평가로 선정된 수상작은 7월 15일 기상청 누리집(과 소통24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지방기상청 홍보관을 중심으로 전시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험기상에 직면하고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경험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기후위기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과학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기후회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2
  • [산림청]‘지구의 날’ 맞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지구의날 산림정화[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구 환경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산림보호 실천을 위하여 공주 봉정나래유아숲체험원 인근에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환경 운동 중 하나인 지구의 날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이 국·사 구분없이 산림 내 쓰레기와 각종 오물을 수거하며 대청소(The Great Global Cleanup) 활동을 실천했다. 동시에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쳐 안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200여 년간 1.09℃ 올랐으며 50℃ 이상 치솟는 폭염 일수도 1980년대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시키기 위해 ▲ 나무심기와 ▲ 산림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 변화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보전을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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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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