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신현승 부장,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27일(수) 오전 HD현대중공업(주)(울산)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곽광섭),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이상균), 특수선사업부 대표(부사장 주원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후 2년여 간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인도식을 갖게 되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추진체계 2대를 탑재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독자 개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깨끗한 공기질,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이상민 본부장, 중대본 2단계 격상…"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것   -물을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내림에 따라, 이·통장, 마을순찰대 등과 협력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성태윤 실장, 美 신행정부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할 것"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늘(11. 27, 수)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공개된 美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對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美 신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美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美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산업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美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주요 對美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對美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美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美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 강도형 장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발전할 수 있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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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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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신현승 부장,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27일(수) 오전 HD현대중공업(주)(울산)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곽광섭),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이상균), 특수선사업부 대표(부사장 주원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후 2년여 간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인도식을 갖게 되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추진체계 2대를 탑재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독자 개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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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한덕수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깨끗한 공기질,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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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이상민 본부장, 중대본 2단계 격상…"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것   -물을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내림에 따라, 이·통장, 마을순찰대 등과 협력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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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성태윤 실장, 美 신행정부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할 것"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늘(11. 27, 수)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공개된 美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對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美 신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美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美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산업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美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주요 對美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對美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美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美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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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강도형 장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발전할 수 있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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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경찰청,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하였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하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며 현장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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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한덕수 총리,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미한재계회의가 적극 기여해주길"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19(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재계회의(U.S.-Korea Business Council) 위원장과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 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하여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미 신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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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경찰청, 글로벌 정책 대화 개최…"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

  [동국일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 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 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서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 코트디부아르 등 원조 수혜 국가 대상 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보호 ‧ 수사기법 관련 치안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지 경찰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평균 95%에 이를 정도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그간 진행해온 교육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 지식 공유를 비롯하여 법률적 ‧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 유엔경찰국(UNPOL)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은 물론 그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세계 각국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엔개발계획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한민국 경찰청,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은 개회식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2차 사업」 협약 체결식도 진행하였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 원씩 3년간 총 39억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 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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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조현기 본부장, 육상체계통합시험장 착공식…"국내에서 개발될 전투체계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9일(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에 활용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 Land Based Test System)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신현승 함정사업부장,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장, 박용길 해군본부 해상과학기술혁신차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서희선 해양기술원장 직무대리와 유명종 시험연구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로, 다수의 센서와 무장, 통신장비 및 항해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검증·시험하여 실제 함정 탑재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성능개량과 수리·정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와 최적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삼척 해양연구센터에는 약 6,700㎡ 규모의 국내 최대 함정 전투체계 육상 체계통합시험장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2026년 6월까지 완공 후, 자체 검증을 거쳐 2027년부터 정상 운용할 예정이며 구축함(KDDX) 전투체계 시험평가(DT, OT-1), 기술지원, 해군 운용자 교육훈련에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구축함(KDDX) 전투체계를 포함하여 이미 운용중인 모든 전투체계의 점진적인 성능향상이나 기능추가를 위해 진화적 개발 시설로 전환하여 영구히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해군 이지스 전투체계 개발 핵심시설인 CSEDS(Combat System Engineering Development Site)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 함정 전투체계 성능개량과 신규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은 “이번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 건립되는 함정 전투체계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 개발될 전투체계 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함정 전투체계의 개발을 통해 우리 해군 함정의 전투능력 향상과 국내 개발 전투체계의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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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2

• 강정애 장관, '순국선열의 날' 독립유공자 포상…"보훈이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가치가 되도록"

  [동국일보]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1925년 9월 정의부 제5중대원으로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애국장)과 일본 훗카이도(北海道) 제국대학 유학 중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이배함 선생(건국포장) 등 3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평안북도 구성 출신의 허대섭 선생은 1924년 11월 중국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에 참여, 제5중대 소속으로 1925년 9월 평안북도 삭주에서 경찰관 주재소를 공격하고, 평안북도 구성과 태천 등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5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국하였다.   함경남도 신흥 출신의 이배함 선생은 1943년, 일본 유학생으로서 훗카이도(北海道) 제국대학 재학 중 동지들과 함께 조선독립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 체포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렀다.   이와 함께 19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에서 직접 태극기를 제작하고 군중을 독려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김성도 선생(애족장)과 1920년 국내외 독립운동의 연대를 모색하며 대한독립청년단 건지리(평안남도 대동지역 지명)지단을 조직하여 임시정부 지원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김현재 선생(애족장)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포상은 각종 재판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수집,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이배함 선생은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인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을 통해 옥고 사실을 확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확인한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과 『치안제외보고록(除治安報告控)』에는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물이 확인되어 2025년 3·1절과 광복절 계기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 계기 33명의 포상자 중 건국훈장은 11명(애국장 6, 애족장 5), 건국포장은 3명, 대통령표창은 19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건국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전수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포상된 1949년부터 이번 순국선열의 날까지 총 1만 8,172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건국훈장 1만 1,787명, 건국포장 1,532명, 대통령표창 4,853명이고, 이 중 여성은 663명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께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고 포상하여 보훈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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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15일(금)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 추진 현황과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 검색 기간(’24.10월∼11월)도 운영했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방공항으로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각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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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 '페이커', 외교부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기조연설

  [동국일보] 외교부는 11.20.(수) 서울(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라는 주제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개최한다.   2024년 미래대화에서는 청년세대 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면모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잠재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차별‧혐오, 반전‧평화, 문화간 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및 연대 방안에 대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이어 전 유엔 사무총장 청년특사이자 현재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선임 정책 고문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가 특별 영상 연설 예정이다.   포럼은 전체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1세션에서는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잠재성’이라는 제목하에 로리 멀비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 임홍택 ‘90년생이 온다’ 저자, 이슬아 작가, 이훤 사진작가 겸 시인, 민요한 도시 곳간 대표가 청년세대 문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좌장: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할 예정이다.   2세션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청년세대 문화’라는 주제 아래 기후변화, 반전‧평화, 차별‧혐오, 문화간 대화의 4개 소주제별로 청년 대표들이 발제할 예정이며, 4명의 발제자는 EU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이수연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대외협력장교,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멤버의 현진, 제주 청년 공동체 ‘프로젝트 그룹 짓다’의 김지수 이사이다.   3세션은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의 제언’하에 장성규 아나운서와 청중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청년세대 문화가 가진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잠재력을 발견하는 한편, 청년들의 경험 공유와 토론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하고자 한다.   행사는 외교부 공식 유튜브(국문) 및 KOREAZ(영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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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한경호 본부장,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이하 국기연)는 11월 14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관·군·산학연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1년 국기연 개소 이후 개발된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군·산학연이 자리를 함께하여 국방기술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미래를 지키는 힘, 첨단 국방기술이 만듭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개회행사,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 및 기술이전 홍보, 기획발전세미나 총 4개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개회행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임종득 국방위원의 축하 메시지와 방위사업청의 축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KAIST 이광형 총장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디지털융합연구소장의 기조연설과 군·산학연이 함께 준비하는 국방혁신의 메시지를 담은 주제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방위사업청 한경호 미래전력본부장은 “무기체계 고도화를 통한 군 전력증강과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핵심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군과 산학연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핵심기술 성과전시에서는 미래무기체계 활용을 위한 전장환경별 핵심기술관과 10대 국방전략기술 접목을 위한 국방전략기술별 핵심기술관으로 나뉘어 국방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의 주역이 될 39개 과제에 대한 성과물을 선보였다. 또한 기술이전관에서는 국방핵심기술 성과 확산을 위한 지식재산권을 전시·홍보하고 기술이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기획발전세미나는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군·산학연 전문가들은 ‘국방전략기술 중장기 확보방안 및 발전방향’, ‘국방핵심기술 성과’와 관련된 48개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방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를 주최한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민간 R&D와 국방 R&D 벽을 허무는 개방형 과제기획으로 급변하는 미래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핵심기술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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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

• 유국희 위원장,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안전관리의 근본적인 가치, 방사선 안전문화"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24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이하 포럼)」을 15일(목)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21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22년 4월 첫 행사를 개최하였고, ’2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여 이번이 6회째다. 원안위는 포럼을 통하여 산업,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방사선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유국희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KNAS) 이사장 및 방사선안전 유공자,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안전문화 확산 유공 및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위원장 표창 및 재단과 협회의 기관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안전관리 우수 기관은 원광대학교병원, ㈜퓨쳐켐헬스케어-서울성모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지씨쎌, 동국제강㈜ 당진공장 등 총 5개 기관이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로는 지역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오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이동준 고려공업공사(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국희 위원장은 축사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방사선이 안전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방사선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절차와 관리·감독, 방사선안전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 위원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규정과 절차, 조직 체계를 뒷받침하는 방사선 안전문화”라며 “원안위는 안전관리자가 안전문화를 기반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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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