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여 산불 예방합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지난 12월 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마을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중부지방산림청은 전담반 8팀, 54명을 동원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50여ton을 수거·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청,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경찰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현장 경찰의 신호 발생기(AP)가 발신한 신호를 피해자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과 연결된 경찰상황실에서 신호 발생기 위치를 기반으로 피해자 위치추정[동국일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 시연(정밀 측위 & 지능형 CCTV)'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피해자의 초기 위치를 신속·정확히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근접 탐색하여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경찰청은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2022년 9월부터 도봉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7개 관서(경북 구미·충남 서천 등)로 확대하여 현장에 적용했고, 실종아동을 1시간 만에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감금 피해자와 자살기도자 구조에 성공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연은 피의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휴대전화 센서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복합 측위 하여 피해자의 수평·수직 위치를 확인했으며, 경찰청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도봉경찰서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 구조 이후 피의자 검거는 영상 시연으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피의자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동선을 연속 추적한 결과, 서초구에 있는 다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용의자의 위치를 특정했으며, 약 4분 만에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서 개정' 이후, 양 부처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서도 개정했다. 향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범죄 안전 분야의 유망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기술·서비스는 기술 고도화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개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정보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50m→10m)할 수 있도록 복합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고자의 방향과 정확한 거리까지 알 수 있는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반 초정밀 탐지기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현장 적용 확대) 이미 개발한 복합 측위 알고리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치 측위 서버에 탑재하는 등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관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 과거 범죄 통계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용의자의 이미지 입력 시 특정 인물을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 확대 및 적용)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세분된 범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을 통해 스토킹 전조현상 탐지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셋째,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안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는 현장에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방안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개정안에는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 표준 적용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죄 안전 분야 전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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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여 산불 예방합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지난 12월 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마을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중부지방산림청은 전담반 8팀, 54명을 동원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50여ton을 수거·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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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경찰청,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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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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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환경부,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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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실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보호·산불예방 합동 점검 [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6일,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산막이옛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괴산군청 직원 일동과 함께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같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마을 주민들과 입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알리고,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 금지하며,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제53조에 의거,'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려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 김성만 센터장과 괴산군 우창희 산림녹지과장은 면담을 통해 상호 협업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협조사항 논의 등 산불 유관기관간의 협력을 다짐했다. 김성만 센터장은 “앞으로도 산불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불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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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경찰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현장 경찰의 신호 발생기(AP)가 발신한 신호를 피해자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피해자 스마트폰과 연결된 경찰상황실에서 신호 발생기 위치를 기반으로 피해자 위치추정[동국일보]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6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행사를 했다. 행사는 경찰청 윤희근 청장과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위치 정밀 측정 등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의 현장 시연, 양 부처 간 디지털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과학 치안 분야 협력을 위한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업무협약서’ (이하 업무협약서) 개정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그간 디지털 기술 등 과학기술을 경찰 활동 전반에 접목하는 과학치안에 힘써왔다. 특히,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방안’(2022. 8.)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분야에서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주요 기술 시연(정밀 측위 & 지능형 CCTV)' 이중, 이날 시연 행사를 진행한 구조요청자에 대한 정밀위치 측정 기술은, 고층 건물 등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 휴대전화가 감지하는 다양한 신호정보를 복합 측위하여 피해자의 초기 위치를 신속·정확히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로 근접 탐색하여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이다. 경찰청은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를 2022년 9월부터 도봉서를 시작으로 올해 전국 7개 관서(경북 구미·충남 서천 등)로 확대하여 현장에 적용했고, 실종아동을 1시간 만에 구조하는 등 총 66건의 감금 피해자와 자살기도자 구조에 성공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급증하는 등 스토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빠르게 찾아내어 구조하고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시연은 피의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휴대전화 센서 정보(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복합 측위 하여 피해자의 수평·수직 위치를 확인했으며, 경찰청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도봉경찰서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피해자가 감금된 건물로 출동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피해자 구조 이후 피의자 검거는 영상 시연으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피의자 이미지(사진)를 확인·추출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동선을 연속 추적한 결과, 서초구에 있는 다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용의자의 위치를 특정했으며, 약 4분 만에 서초경찰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협력 강화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서 개정' 이후, 양 부처는 디지털 기반 범죄 안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서도 개정했다. 향후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범죄 안전 분야의 유망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성과가 높은 기술·서비스는 기술 고도화하거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지능형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차세대 기술개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정보 등 최신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하여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50m→10m)할 수 있도록 복합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신고자의 방향과 정확한 거리까지 알 수 있는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반 초정밀 탐지기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술 현장 적용 확대) 이미 개발한 복합 측위 알고리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치 측위 서버에 탑재하는 등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고, 이날 시연된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는 시범운영 관서를 넓혀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 본격적으로 치안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 과거 범죄 통계정보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함께 용의자의 이미지 입력 시 특정 인물을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 구축 확대 및 적용)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세분된 범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작을 통해 스토킹 전조현상 탐지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셋째, 경찰청과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범죄 안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실증을 추진하고, 우수한 새로운 서비스는 현장에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 방안의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개정안에는 긴급구조 정밀 측위 기술 표준 적용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 등 디지털 기술의 범죄 안전 분야 전면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향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하여 치안 분야 연구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치안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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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12월 6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대검찰청에서 개최하여 지난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전 기관이 마약 범죄에 엄정대응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15,182명) 대비 약 47.5% 증가한 22,393명이고, 마약류 압수량은 전년 동기(635.4kg) 대비 약 43.2% 증가한 909.7kg이다.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 구성기관은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대검찰청‧경찰청‧서울시’는 특수본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검찰‧경찰‧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➊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➋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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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산림청,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불피해복원추진 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12월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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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출범

  [동국일보] 해양경찰청6일 해양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에서 장인식 수사국장과 임명된 위원과 함께 단체사진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 부응과 해양경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한 정보교류를 마련하는 등 해양 마약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김희준 변호사, 한성대 윤흥희 교수,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미국 해안경비대, 주한 남미 대사관 관계자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민·관·학계 관계자 13명이 참여했다. 자문위원회는 김희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해양경찰청 주요성과 및 2023년 지방청 마약 우수사범 검거 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신종 마약, 수사기법, 사례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자문위원회를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강력한 국내·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에서 마약범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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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굿네이버스(이사장 이일하)와 함께 12월 5일 경찰청에서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2021년 7월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매년 말 개최되어 올해 3회에 이르렀다. 이번 3회 시상식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로부터 알몸 사진을 미리 받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한다.’라고 협박한 대부업자 등 불법 대부업자 223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상우 경위와, 채권·각종 사업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5,000명에게 피해금 3,600억 원을 수신한 유사 수신 범죄조직원 161명을 검거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경수 경위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조직원 검거 유공 경찰관 5명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대화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하게 신고해 현금 수거책 검거에 이바지한 택시 기사 등 민간인 5명까지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되어 포상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장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나날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전화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검거·제도개선은 물론 신한금융그룹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서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남기는 금융사기를 막아낸 영웅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고 있다.”라며 “신한금융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 임무를 항상 되새기며, 사회 정의와 이웃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신한금융그룹과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한금융 임직원과 고객을 위한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예방 홍보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한 수사 공조 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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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환경부,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활용 방안 새롭게 조명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12월 6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EXCO)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지하수! 숨은 가치를 찾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를 주제로 지하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과 연계하여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지하수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6일 오후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과 ‘제4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물, 거꾸로 보기’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세미나)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와 기회,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의 ‘기후 위기 대응 및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ㆍ수질 통합관리 방안의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하수 인공함양의 연구활용 및 적용 방안, △지하수 중 미규제오염물질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 13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수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홍보관에서는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신기술 홍보, 장비 전시 등을 통해 지하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한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지하수의 가치와 활용 기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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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정보공유 및 기업 간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5일 14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주재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산업 내 규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업과의 상생 우수사례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상황에 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들과 천연물(연어 정소 추출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파마리서치의 생산공장에 방문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업계 전망 및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청취도 진행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과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산업을 넓게 포괄하는 만큼 농식품산업의 주요 수출 분야가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발전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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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미래를 연다… 포항시에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감도[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용선 경상북도 도의회 부의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련기관과 인근 지역주민이 참석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부지 17,281㎡)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녹색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재활용 기업의 기술 개발 및 판촉,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실증시설로는 유용 광물이 포함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가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성장과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이 제공되고,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사업기회가 제공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배터리 전후방산업의 국제 경쟁력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하고,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순환경제 산업생태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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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하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TIP)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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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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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