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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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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찰청,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이번 삼일절 연휴에 자유통일당 ․ 대한의사협회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월 29일 15: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3. 1. 80개 부대, 3. 3. 54개 부대 / 총 8천여 명)를 배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소통 ․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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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산림청, ’24년 봄철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 실시
    좌-해외 임차헬기(CH-47), 우-산림청 중형헬기(KA-32).[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시 군위군과 전남 곡성군 일대에서 봄철 산불재난에 대비해 산불진화헬기의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산림청 공중지휘기(AS-350), 중·대형 헬기(KA-32, S-64),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 담양군 임차헬기(S-76)가 참여했다. 산림청의 공중지휘에 따라 산불현장 진·출입, 편대비행 및 무전교신 절차 훈련이 진행됐으며, 특히, 해외 임차헬기(CH-47, AS-332)는 산림청 주력헬기(KA-32)보다 큰 담수량으로 강력한 진화역량을 보여주었다. 해외 조종사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험준한 산악에서 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산악지형에도 곧바로 적응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에 임했다. 산림청 공중지휘기 조효상 운항팀장은 “국·내외 조종사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진화역량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었다” 라며 국외 임차헬기의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산림청장은 “국내·외 산불진화헬기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라며,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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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2-29
  • 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 업무협약 체결
    28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대구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해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대응을 위해 대구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본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업무협약'을 위하여 손을 맞잡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주관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알맞는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를 갖추어 세계적 항공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 기관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해상에서 항공기 사고 시 적극적 수색구조 지원 ▲ 해양경찰 파견인력 임무 규정 ▲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항공교통본부에 해양경찰 항공전문인력 4명을 배치하여 24시간 항공기 조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현장 구조세력의 신속한 착수 유도를 통해 항공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항공기 사고는 특히 대형재난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유형 중 하나로 항공교통본부와 협력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고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수색구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대응할 것” 이며, “해상에서 수색구조 집행기관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항공교통본부는 2017년 발족된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교통통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항공기 감시‧교신, 조난 항공기의 최우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 안전 운항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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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2-28
  • 환경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추진 사업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적용해 국비 지원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제안 조감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에서 논의된 ‘당진 기업혁신파크’의 폐수처리시설 국비 지원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대에 2030년까지 자동차 복합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며 약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당진 기업혁신파크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총사업비의 최대 70%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침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향후 기업도시에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 지원은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생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의 경우 국고의 50%를, 수도권 외 지역(접경지역 포함)은 국고의 70%를 지원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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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2-28
  • 환경부, 우리동네 환경정보, 한곳에서 한눈에 본다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 기능[동국일보]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2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간 국민은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하천 및 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rfco.go.kr)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위젯 기능),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로 구성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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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2-28
  • 환경부, 화성시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화성 국가지질공원[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화성시’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울릉도·독도, 부산 등), 세계지질공원은 5곳(제주도, 청송 등),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는 3곳(경북동해안, 백령·대청, 단양)이 됐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지질공원이고,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질공원이다.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화성시는 300개 이상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다. 동아시아 지각의 구조적·변형적 특징과 그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8곳을 포함한 282.5㎢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올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경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결정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지질공원의 지질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의 교육과 관광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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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2-28
  • 경찰청, 삼일절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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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2-28
  • 해양수산부, 양양‧강릉 등 동해안 5.3km 해변 보전 나서
    양양 남애1리 ~ 강릉 소돌해변 침식관리구역 위치(적색: 핵심관리구역 / 청색: 완충관리구역)[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시 소돌해변에 이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양 남애1리해변부터 강릉 소돌해변까지 5.3km 길이의 해변은 6개의 해수욕장을 포함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소돌해변 등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침식관리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이번 침식관리계획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침식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해변의 침식과 퇴적 양상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침식 방지가 시급한 해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침식관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침식관리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연안침식 대응과 관리를 위해 함께 이행하는 참여형 계획이다.”라며, “참여주체들과 함께 침식관리계획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안전한 연안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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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탄소감축투자에1,350억 원 신규융자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주요 업종‧공급망별 맞춤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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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
    CF연합 회원사 현황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금년을 ‘CFE 이니셔티브 확산의 원년(元年)’으로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외연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8일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했다. ‘CF연합’은 재생에너지·수소·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기업·산업계 실정에 맞게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민간 협력기구로서,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0개 CF연합 회원 기업들은 제반 여건상 온실가스 감축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회원사들은 ‘CFE 이니셔티브’가 세계 각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CF연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경성 1차관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력사용·생산공정 등 영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요가 글로벌 이행기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국 정부 외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 유럽연합(UN)에너지, CEBA 등 해외 핵심 기관들과 협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FITI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이 CF연합에 신규 가입을 선언했다. 그간 회원사 확대를 해오지 않았던 CF연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회원 기업 확대를 시작하며,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 기업·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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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2-28
  • 산업통상자원부, 해빙기 원전설비 현장점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한울원전에서 봄철 산불 대응대책 등 원전 안전 대책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한 2022년 3월 울진산불 후속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했다. 이날 한울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산불은 대형화, 상시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은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한울원전은 산불 등 외부 위기에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최근 발생한 원전건설 현장의 PC무단 반입과 같은 보안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 강화, 불시점검 등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용 한수원 한울본부장은 “울진산불 이후, 발전소 외곽 울타리 주변 총 길이 2,200m의 소화용수 배관 설치, 산악 스프링쿨러 116개 설치, 전원 이중화 등 16개 자체 과제를 수립‧이행하여 원전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고, 올해는 산불 발생 시 원활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차 진입로 확장(1.3km)과 송전설로 주변 가지치기, 덤불 제거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보안사건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반 규정을 준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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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2-28
  • 해양경찰청, '전국 과학수사 화상회의' 개최
    27일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전국 과학수사 화상회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전국 과학수사부서 경찰관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 선진화를 위한 미래 발전 방안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화상회의로 개최했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학수사 전문화, 대외 공신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및 해양 사이버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선진화된 과학수사 대응 체계(FSO)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죄 현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방안들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양 자동화시스템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테러 등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양 특화 과학수사를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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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2-28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24.2.6)에 대해 2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아래 이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간 이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하여 총 5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이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 참고로 정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제33차~제38차)를 개최했고,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는 그 직전 해 대비 3배가 넘는 심사 실적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가 보류 중인 일부 대기자(920명)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판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 1,250억 원을 추가 부과·징수(‘23.2)했으며, 폐암 피해 판정을 개시(‘23.9)하는 등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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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경찰청,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실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동국일보]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인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2023년) 검거 인원은 17,817명으로 2022년 12,387명 대비 43.8% 증가하는 등 최다 인원을 검거한 바 있다. 이러한 실적은 경찰 전(全) 기능이 참여한 합동단속추진단(TF) 운영, 고강도 집중단속 시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이며,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ㆍ밀수ㆍ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을 구성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판매하는 방식을 우리 사회 마약류 확산의 주원인으로 보고, 유통·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수사 의뢰 시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지능화·다변화되는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수사팀,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한편, 클럽·노래방·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업소 관계자의 방조 및 장소 제공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내 공조수사계를 신설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의 검거 및 송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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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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