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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끝까지 만전 다할 것, 생활 속 국민 보호조치 지속”
협약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추진된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1~’24.3.31)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좋음일수(15㎍/㎥ 이하)’는 제4차(’22.12.1~’23.3.31) 대비 각각 14%, 42% 개선된 상황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다가오는 4월에도 황사나 고농도 초미세먼지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미세먼지로부터 지속적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17개 건설사(총 744개 공사장)와 ‘날림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국민생활 주변에 영향을 주는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장방문 장소인 반포3 주택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학교 등이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으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장 내‧외부에 도로 살수차 운영,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감시,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시간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사업장,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주변에 대한 최우선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고농도 미세먼지 적극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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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다양성 경영 전략 새틀 짠다… 자연자본 공시 대응방안 모색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동국일보]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3월 27일 오후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제1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제도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으며, 작년 9월 유엔(UN) 산하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자연자본 공시 관련 국제기구 인사,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의 임원진 및 담당자, 회계법인 등이 참석하며,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예정되어 있다. 먼저,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연자본 공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자연친화적 경영활동 이행방안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물다양성 경영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자연자본 공시를 대비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이와이(EY)한영 회계법인은 공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과 직접 체감했던 애로사항 등을 참석 기업들에게 공유한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 공시 논의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으며, 이 협의체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하여 △ 국제동향 및 정보 공유,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시범 보고서 작성 △실무자 교육 및 자문 등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로는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고 있다”라면서, “기후 공시에 이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자본 공시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열쇠라는 인식 아래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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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가해양력 강화를 위한 범 해양기관 간 협력의 장 마련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수산부, 해군(참모총장 양용모), 해양경찰청은 3월 27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국가 해양력 강화와 해양정책 공조ㆍ협력을 목적으로 해수부, 해군, 해경 3자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해수부 주관으로 최초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되다 ’22년 해군 주관으로 재개 됐으며, 이번에 제3회차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 ‘5개 분야 총 21개 협력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신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했다. 이날 3개 기관은 현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해양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수색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과,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또한, 최근 각 기관에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분야와 선박관리체계 정보공유 방안,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등 신규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선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 기관은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수색‧구조 등에 더욱 기민하게 협조‧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이용과 해양부문의 국가 경제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범 국가해양기관인 해수부․해군․해경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3개 기관의 협력으로 해양주권 강화, 해양경제 활성화, 해양과학기술 발전을 이루어 국가해양력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주변국의 해양영토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한정된 국가 해양자산을 결집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해군, 해경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수부, 해군, 해양경찰이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일류 해양강국에 한 걸음 더 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오늘날 냉혹한 국제해양안보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가해양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의 의지와 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나아가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해군-해경 3개 기관은 범 해양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의 과장급 실무회의를 정례화하여 상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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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선정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 원 소요)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 원)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2023년 기준)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서산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약 48% 개선(7.1→3.7㎎/ℓ)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안성시)도 약 31%(4.2→2.9㎎/ℓ)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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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미생물 정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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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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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울산시, 화성시, 보은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파주시, 속초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거창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더죤환경기술(주), 성주농공단지협의회, 브니엘네이처(주)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하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 환경부는 12월 13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 소재)에서 연찬회를 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 9곳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업무 유공자들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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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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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3개 기관,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재선출
- 세계물위원회 신규 이사기관 [동국일보] 환경부는 12월 11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물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부, 한국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가 이사기관으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에 이사기관으로 선출된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5개 분과(College)로 이뤄진 이사기관 선거에서 환경부는 정부 및 정부 이해관계 대변기관(College-2)으로, 한국물포럼은 시민사회단체(College-4)로, 아시아물위원회는 전문가 및 연구ㆍ학계(College-5)로 다시 선출됐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2025년까지 이사기관으로 활동하며, 세계물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예산을 결정하고 감독할 뿐만 아니라, 2024년 5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등 전세계 물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서 활동한다. 세계물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물문제 해결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된 물분야 최대 민관협력 정책 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51개국과 24개 다국적 기구의 27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마다 대륙별로 교차하며 물관련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에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당담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을 대구․경북에서 개최하는 등 물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위상을 갖추는 전환점을 맞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이사기관 재선출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물분야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홍수와 가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기술을 회원국들에게 홍보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상․하수도 분야 등 국내 물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세계물위원회는 국제 사회에서 물분야 협력을 주도하는 기구로, 이번 이사기관 연임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물분야 정부, 기관들과 함께 물분야 국제 의제를 주도하고 물산업과의 연계도 함께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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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3개 기관, 세계물위원회 이사기관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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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 개최
-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12.9일부터 11일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보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3국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본 공모전에는 3국을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 200여 작품이 접수됐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17작(최우수상 1작, 우수상 3작, 장려상 3작, 입선 10작)이 선정됐다. 12.9일 오전 개최된 개막식에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한일중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한·일·중의 국민들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개막식에는 추조 카즈오 일본 공보문화원장, 심효강 중국 문화원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 및 교류가 어려웠던 3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3국민 간 교류가 재활성화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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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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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9일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김정희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식품업체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우유 가격 인상에 이은 음료, 커피, 두부 등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으며, 씨제이(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에스피씨(SPC),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농심, 삼양식품, 팔도, 동서식품, 남양유업,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업체 13개 사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로 최고치였던 7월에 비해 11월은 5%로 다소 둔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물가는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을 앞두고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우려의 말을 전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높은 식품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식품업계가 대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며 식품업계의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식품업계 부담으로 작용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러-우 전쟁 발발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환율 상승세도 다소 진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원자재 비용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식품원료에 대한 2023년 할당관세 연장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업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인 만큼 식품업계도 비용 상승분을 가격 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물가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물가인 만큼 고물가에 기댄 부당한 가격 인상이나 편승 인상을 자제하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식품업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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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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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수목진료[동국일보] 산림청은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치료 시기를 놓쳐 병해충이 확산하는 등 국민 불편이 커지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대부분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 시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되어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등 사업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차단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관련협회와 업계, 산림 분야 취업자 등의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국민 불편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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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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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 과학수사 발전 도모를 위한 해양경찰청-성균관대학교 업무협약식[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9일 해양경찰청 5층 회의실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과학수사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증거 중심의 수사 대응력과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 과학수사 법제도 및 지식・정보 등 교류협력 △ 과학수사 공동세미나, 학술대회 주최 △ 사이버 침해사고 동향 및 기술 등 대응정보 공유 △ 과학수사 기술·정책 공동연구 등이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수사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성균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층 고도화된 과학수사분야의 학술적, 기술적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토대가 구축됐다”며, “과학수사 전문성과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양사건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수집 방법과 분석기술 등을 공동 개발·연구하고, 진화하는 해양범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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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 발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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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확한 산림·임업 통계로 여는 ‘산림 르네상스’
- 산림 르네상스 임업통계.[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산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임업 전반에 대한 통계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산림기본법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용어 통일을 도모하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임업의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 및 임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이용”을 “자원화”로 수정하는 등 타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용어 정비도 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기본법 개정으로 통계 기반의 선진국형 산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전담 기관 지정‧위탁 등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 개정 사항이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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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 포항철길숲 전경(우현동 메타세콰이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이번 도시숲법 개정으로 도시숲을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으므로 기업과 단체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숲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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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 분류군별 지정 종수 증감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하고, 12월 9일 이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목록을 공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과 함께 ‘관찰종’ 56종의 목록도 공개했다. 관찰종은 차기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후보군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여부 가능성을 검토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위해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국립생태원 등 유관기관의 각종 연구결과, 전문가 검토 등을 활용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해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별 분과위원회, 국민공청회(7월 5일)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민공청회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81종의 목록 개정(안)이 공개됐으며, 국민공청회에서 제기된 3종의 의견이 수용되어 I급 68종과 Ⅱ급 214종 등 최종 282종에 대한 종 목록이 확정됐다. 이번 목록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지정 19종)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새롭게 Ⅰ급으로 지정됐으며,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제 4종)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 (등급변경 9종)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관찰종 56종)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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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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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환경부는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가스 업계 및 전문가 측에서 건강한 바이오가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른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대해서도 지원 및 특전(인센티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폐지ㆍ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하여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와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해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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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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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어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 12. 8. ∼ 2023. 6. 25.까지 200일간'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②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③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④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직적 갈취·폭력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체계를 격상하여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특별단속을 총괄하고 주요사건을 집중지휘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은 강력범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각 경찰서에서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형사)과장이 지휘하는 신속대응팀을 통해 불법행위 제지 및 현행범체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하고 국조실·고용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나 ‘112 신고’를 통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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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동국일보] 동부지방산림청은 12월 8일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학계, 산림행정·경영 및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이 참석하여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자문했다. 보고 안건은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개선 방안 추진 ▲천년주목나무숲길 공동산림사업 ▲유휴토지조림 탄소중림 숲 조성사업 ▲대관령 국가숲길 조성 사업 4가지이며, 다양한 시각의 심도 있는 자문과 토론을 진행했다. 오늘 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의 산림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발족하여 총 46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등 산림행정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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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2년 제1회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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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체내 거동과 독성평가 연구 결과 (출처: Environmental International, 170 (2022), 107643)[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방사성 추적자(Radioactive tracer)를 활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의 체내 분포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 교수),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과 공동으로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화합물이며,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 시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여 해당 화합물의 체내 이동 경로와 분포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14C)가 표지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을 합성하여, 실험동물(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켰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한 결과, 노출 부위인 비강 또는 기도에서 폐까지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최대 1주일까지 노출 부위와 폐에 남아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경로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노출된 실험동물의 기관지폐포세척액을 분석한 결과, 폐 손상과 관련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CMIT/MIT)이 호흡기 노출을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JCR 기준)의 국제 환경 학술지인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해 관련 연구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의 호흡기계 독성영향을 평가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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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방사성 추적자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폐 도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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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역사·생태·경관 뛰어난 7개소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 괴산문법리느티나무마을숲[동국일보] 산림청은 양평 금광굴을 비롯하여 역사·생태·경관성이 뛰어난 7개소를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부터 숲, 나무, 자연물 등 산림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대상을 발굴하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새로 지정한 7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87개소가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곳은 △양평 매월리 황거 금광굴, △충주 온정동 마을 금송절목과 동규절목 등 일괄, △충주 미륵리 봉산표석, △청주 포플러 장학 관련 기록, △음성 연리근 느티나무, △보은 금굴리 소나무 마을숲, △괴산 문법리 느티나무 마을숲이다. 산림청에서는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접근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조성 등 명소화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문화자산은 산림이 주는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편안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생활 주변의 보물로서, 지정된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일찍이 1992년 유엔(UN)에서는 「산림원칙성명」을 통해 ‘산림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요구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므로, 산림청은 산림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들이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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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역사·생태·경관 뛰어난 7개소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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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결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선정(인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에 대해 종합유선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이번 심사는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 법률, 경영, 시청자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를 구성하여 3일(2022.11.21.~ 11.23) 동안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①사회 복지 분야에는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한국직업방송 ②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토마토클래식 ③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했으며,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년(2023.1.1.~2024.12. 31.)이며,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익채널 분야 다변화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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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3~’24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