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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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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26
  • 문화재청,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전경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사기요'를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처음 지은 연대(1863년)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요업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인 망댕이를 사용하여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든 가마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마뿐만 아니라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모래흙)를 정제하기 위한 수비시설인 땅두멍과 괭,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 각종 부속시설이 잘 남아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명칭도 '문경 망댕이 사기요'에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변경했다. 또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의 축조자부터 시작하여 가계의 후손들이 현재 8대에 걸쳐 문경지역 사기 제작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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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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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실시
    관제상황판 점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전병극 차관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속․공공기관에 보안 권고 사항을 전파해 사이버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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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화학안전주치의’ 지원을 확대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잦은 이직이나 취급시설의 변경ㆍ추가 설치로 반복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컨설팅)을 해주는 종합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산업계도 적극 참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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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문화재청, 2023년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문화유산 산업분야 취업에 도움되는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통해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분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2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문화유산 산업 인턴을 운영하는 기관들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총 181개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문화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자로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으며, 인턴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따라 인턴 직무적합성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일 8시간 주 5일제, 월 201만원(세전)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된다. 다만,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타 부처 인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준용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인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유산 산업 분야 인턴운영 기관의 다양화와 청년 인턴의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여 문화유산 산업 확장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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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우 고 윤정희 씨 유족에게 조전 보내 위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전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1월 19일(목, 현지 시각)에 타계한 배우 고(故) 윤정희 씨(본명 손미자, 향년 79세)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예술혼과 열정에 경의를 표했다. 박보균 장관은 조전을 통해 “윤정희 님은 오랜 세월 빼어난 연기력과 예술혼을 보여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계의 거물이다. 무대를 떠난 뒤에도 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됐다.”라며, “고인이 남긴 탁월한 성취와 빛나는 발자취에 한없는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를 비롯해 고인이 남긴 300여 편의 작품들과 영화 같았던 고인의 삶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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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문화재청, 영광 칠산도 저어새 가족의 겨울나기 이동경로 최초 확인
    천연기념물 영광 칠산도 내 번식지 전경[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지난해 영광 칠산도에서 번식에 성공한 천연기념물 저어새 세 가족의 부모개체(수컷 3마리)와 자식개체(수컷 5마리)에 각각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끝에 겨울나기 이동경로를 최초로 확인했다. 그간 저어새 이동경로 연구는 번식한 유조(어린개체)를 대상으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부모개체와 자식개체의 이동경로를 비교하기 위해 처음으로 가족 단위의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여름철새인 저어새 성조(부모개체)가 중국과 대만 등에서 겨울을 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정확한 이동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6월 저어새 세 가족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방사한 후 지난해 10월 초부터 11월 초 사이에 겨울나기를 위해 이동하는 각 개체들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서남해안 연안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겨울을 나기 위해 부모와 자식개체가 서로 다른 경로로 중국과 대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중 수컷개체(nhc2202, nhc2205, nhc2208)의 경우 평균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약 1,624km를 비행하여 대만에 최종 도착했으며, 자식개체 5마리 중 4마리(nhc2204, nhc2206, nhc2207, nhc2210)는 평균 시속 47km의 속력으로 약 967km를 비행하여 중국에 도착한 반면, 다른 1마리(nhc2203)는 평균 시속 51km의 속력으로 약 1,379km를 비행하여 대만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식개체가 부모개체로부터 특정 이동경로를 교육받거나 학습하는 것이 아닌, 겨울나기를 위한 장거리 이동에 특화된 이동경로를 스스로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저어새 이동경로에 대한 연구정보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문화재 공간정보(GIS)시스템과 연계한 ‘천연기념물 생태지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어새는 전 세계에 3,940여 마리만 생존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 종이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저어새와 번식지를 함께 보존하기 위한 번식지 복원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며, 칠산도 번식지뿐만 아니라 저어새가 겨울을 나는 중국이나 대만 월동지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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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산림항공본부, 초대형 헬기 정비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기술 토론의 장 마련
    초대형 헬기(S-64E) 기술 토론회[동국일보]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지난해 12월 동해안 지역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가 도입된 울진산림항공관리소(경북 울진군)에서 1월 18일부터 이틀간 ‘초대형 헬기(S-64E) 기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대형 헬기 정비안전 체계 확립 및 봄철 산불조심기간 가동률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초대형 헬기를 운영하는 본부 및 전국 6개 지역의 산림항공관리소(원주, 익산, 안동, 강릉, 진천, 울진) 항공정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루어졌다. 초대형 헬기 정비개선 사항,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고, 주요 사고사례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헬기 정비사의 정비 기술 노하우, 결함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대형 헬기(S-64E)는 국내에서 가장 큰 산불진화 헬기로 물 담수량 8,000L(리터), 최대 진화 면적 6,300㎡의 진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형산불진화에 최적화된 헬기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연구모임 ‘항공정비 등대’는 ’18년 창설 이후 헬기 정비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극 행정을 통한 지속적인 정비 분야 소통·공유와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22년 산림청주관 우수연구모임 선정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구모임 3년 연속 A등급을 수상한 바 있다. 고기연 본부장은 “철저한 정비는 항공 안전의 초석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초대형 헬기 정비 기술이 한층 더 발전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초대형 헬기가 산불 초기대응에 큰 역할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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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1-20
  •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9만 마리 확인, 전월 대비 11% 감소
    1월 전국 오리과조류(오리류·기러기류·고니류) 분포지도[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를 하여 전국적으로 94종 약 139만 마리의 겨울철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달 실시하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철새 보호를 위해 전국 분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것이다. 올해 1월 전체 겨울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17만 마리(11%↓) 감소했고, 지난해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약 11만 마리(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12%↓), 전년 동기 대비 약 11만 마리(9%↓) 감소했다. 겨울철새 및 오리과조류는 금강호, 동림저수지, 장항해안, 간월호, 낙동강하류 등 서해안 중부지역과 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협업 및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철새도래지(87곳)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통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시료 채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비롯한 각 시도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하여 진단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조류 사육 시설 및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확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조류 사육시설(동물원 등), 차량, 출입인 등에 대한 소독과 함께 철새먹이주기 행사 시 사전교육 등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설 연휴를 맞아 대규모 귀성객 이동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연휴기간 동안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새도래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지 현장관리·소독, 폐사체 신고요령 및 개인위생 조치에 관한 홍보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1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 겨울철새는 전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설 연휴 기간동안 지역 이동과 귀성·귀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과 사람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을 위해 되도록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하면 마스크 착용 및 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폐사체 발견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062-949-4367/4382)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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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19
  •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분야별 인센티브[동국일보]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원)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만,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시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지급 적용시기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원)를 지급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000원)한다. 네 번째,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당 100원)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도 개선하여,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천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 시 1천원, △3회 이상 참여 시 총 2천원, △5회 이상 참여 시 총 3천 원, △10회 이상 참여 시 총 5천 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되어 있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포함 이후 올해 1월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도 참여 기업도 18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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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소방청,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의사탑승 119헬기 이송체계 최초 실시
    119Heli-EMS헬기와 복지부 닥터헬기 비교[동국일보]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이송 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헬기와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설명] ‘응급의료헬기’란 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닥터헬기’는 의사가 탑승해 응급환자 항공 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로, 응급의료헬기 중에 전국 8개 거점병원(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전북·전남·제주 1곳씩)별로 의료팀을 꾸려 출동하는 보건복지부 헬기만 이에 해당된다. [중증 응급환자 119이송체계 설명 및 119Heli-EMS헬기 도입 배경]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해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소방응급의료 헬기의 장점]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119Hel-EMS 시범사업(민·관 협업) 내용] 올해 시범사업 내용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119Hel-EMS 시범사업의 효과, 향후 계획] 119시범사업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이번 119Heli-EMS 시범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린 것”이라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선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 센터장은“119Heli-EMS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이송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헬기-지상 연계이송을 통해 지리적 한계로 인해 이송이 어려웠던 병원 간 중증환자의 이송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은“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외과 전문의가 헬기에 함께 탑승하여 환자를 다친 곳부터 치료를 시작한다면,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소방청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증외상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은 “중증환자 이송 시 화상전문의가 119헬기에 탑승 및 전문처치 제공 등 중증화상환자의 생존률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생명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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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식의약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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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산림청, 새해 복 가득 담은 황금색 잔 ‘복수초’ 5년 연속 1월 개화
    복수초[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설날을 나흘 앞둔 1월 18일 홍릉숲의 복수초가 처음으로 노란 꽃잎을 피웠다고 전했다. 올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릉숲의 복수초는 평년 개화일인 2월 17일에 비해 한 달 빠르게 개화한 것으로, 198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에 개화가 관측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수초의 평균 개화 시기가 예전에 비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릉숲 복수초의 최근 5년간('18년∼'22년) 평균 개화 일자는 1월 27일±13일로 10년 전('08년∼'17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7일±18일, 20년 전('98년∼'08년)의 평균 개화 일자인 2월 25일±10일에 비해 한 달 이상 빨라졌다. 특히 2015년, 1월 개화가 처음 관측된 이후 2018년(2월 19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월 개화가 관측되고 있다. 복수초는 개화 직전 20일 간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중순까지 일평균 누적기온은 31.5℃로 이미 10년간 평균값의 1.7배가 넘어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한달간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낙엽 아래 숨어 있는 꽃눈들까지 차례로 노란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수초는 이른 아침에 꽃잎을 닫고 있다가 일출과 함께 꽃잎을 활짝 펼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 “기후변화가 복수초의 개화 시기 등 생태계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며 “복수초에는 복(福)과 장수(長壽)의 의미가 담겨있고 황금색 잔 모양을 닮아 ‘측금잔화(側金盞花)’로 불리는 만큼 복수초의 이른 개화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새해 복을 가득 담을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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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9
  • 소방청,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고립사고 대응역량 강화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스키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조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개 스키장에 설치된 리프트는 총 122대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리프트가 63대(51.6%)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 스키장의 리프트 고장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만큼 낙하‧낙상 위험을 비롯해 탑승객들이 장시간 공중에서 추위에 노출 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방청은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스키장 정보 관리카드 제작‧관리 △실질적 훈련방법 마련 등 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스키장 내 리프트별 길이·높이, 구조활동 구간 및 구조 제한 지역 설정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스키장 별 정보 관리카드를 제작‧관리하도록 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스키장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고 발생시 상황관리 △민‧관 협업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분류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관내에 스키장이 있는 지역의 소방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고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겨울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적극행정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며 “안전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형‧특성별 구조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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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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