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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제1지천 무심천 수질 최대 56% 개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으로 미호강 제1지천인 무심천의 유량이 증가하면서 이 하천의 수질이 최대 56%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3일 충청북도 등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의 유량확보, 물환경 보전 등을 위한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의 일환으로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을 개선하여 미호강의 수량을 확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하루 총 17.9만톤의 댐 및 저수지 용수가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활용됐다. 이 물량 중 약 96%(하루 17.1만톤)는 미호강의 제1지천인 무심천을 통해 공급됐다. 그 결과 무심천은 시범사업 기간 중 유량이 최대 2.7배 증가하고, 하천의 수질 환경기준 대표항목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최대 56%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미호강의 유량 증가 및 수질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미호강 인근의 댐・저수지 운영개선, 신규 수원 확보 등 지속적으로 미호강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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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소방청, 1994년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 국립묘지에 잠들다
    소방청[동국일보]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소방청은 25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했고,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상태다.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고, 이 중 5위를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번 안장식에는 유가족과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5인의 소방공무원은 고(故) 김영만 소방원, 고(故) 서갑상 소방교, 고(故) 박학철 소방사, 고(故) 정상태 소방사, 고(故) 최낙균 소방장이다. 고(故) 김영만 소방원(20세)당시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고(故) 서갑상 소방교(35세당시)는 전북 군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故) 박학철 소방사(26세)당시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이 전복돼 순직했다. 고(故) 정상태 소방사(33세)당시는 부산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 7월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故) 최낙균 소방장(39세)당시은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2월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작업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고(故) 박학철 소방관의 딸 박소정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주어 고맙다”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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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광주·전북·전남·경남 황사 위기경보 모두 해제
    황사 위기경보 기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08시부로 광주·전북·전남·경남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보통 수준(시간당 평균 80㎍/㎥ 이하)을 회복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관심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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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시행
    편백나무_전남 장성 축령산[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하여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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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야생조류·가금류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추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5월 25일 ‘제2회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부산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겨울철에 유행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제1부 주제는 발생 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제2부 주제는 대응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제3부에서는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2022~2023년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유행 바이러스의 유전적인 특성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의 생태학적 접근을 주제로 흑두루미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과 한국환경생태연구소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야생조류 추적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경남 양산)했던 가금농가 인근의 까치에서 처음으로 검출됐으며, 지난 겨울(2022~2023년)의 경우 H5N1 유전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야생조류에서 174건, 가금농가에서 75건이 발생했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이번 전문가 토론회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인 방역 대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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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환경부,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한 후, 환경부는 2년여에 걸쳐 타당성 조사, 지역 설명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립공원보다 0.826㎢ 증가한 126.058㎢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도 2019년 72%에서 2023년 5월 84%로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팔공산은 훼손 지역의 복원,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해 우수한 자연·문화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노후화된 공원시설 전면개선 등을 통해 탐방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태·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등산·태백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탐방객은 28% 증가하고, 보전이용 가치는 1.9배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2일 팔공산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을 개최하고,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공원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은 대구·경북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립공원을 선사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관리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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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소방청, 올 여름 슈퍼 엘니뇨 온다...냉방기기 화재 주의!
    에어컨 사용안전 가이드[동국일보] 지난 5월 17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와 오산시의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주민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때이른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시기가 빨라졌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전지구적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 엘니뇨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간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으로, 지구의 온도는 0.2도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 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1,234건으로 86명(사망11, 부상75)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풍기로 인한 화재도 584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작년(`22년)에는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화재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7~8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에어컨 화재의 주요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78%(957건)로 가장 많았고, 선풍기 화재 역시 전기적요인 64%(375건), 기계적요인 30%(175건)순이었다. 소방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확실한 예방법은 사용 전 꼼꼼한 사전점검이라고 강조하며, 에어컨 사용 전 점검사항을 당부했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지구온난화와 엘니뇨 영향으로 올해도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의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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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소방청, 함께 가는 안전한 길, 제3회 119EMS 학술대회(컨퍼런스) 개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동국일보] 전국 119구급대원, 유관기관 신속대응반과 응급의료지원센터, 구급지도의사 등 대형재난 현장 응급의료 인력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은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제3회 119EMS 컨퍼런스(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보건소 및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등과 함께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응급의료 이송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 토론회와 소통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 설명회, 구급대원 역량 개발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송경준 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이사장 등 전문가 7명이 ‘재난대응 구급활동 개선방향’을 주제로 다수사상 재난에 대한 유관기관 간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구급대원을 비롯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들과 질의답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 등 응급의료 대응에 지친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재충전을 위해 소통전문가 김창옥 강사의 ‘국민과 공감하는 뜨거운 심장, 119’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2일차(26일)에는 소방청 구급정책설명회를 통해 2023년 달라지는 구급정책을 알리고 중앙과 시·도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천안 순천향대 이한유 교수의 ‘뇌혈관계 응급환자 평가 및 처치’ , 제주 인성교육센터 이차순 강사의 ‘구급출동 상황에서의 친절의 의미’ 강연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상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준비된다. 또,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원과 교육훈련에 기여한 이홍섭 제주한라병원 응급의학과장 등 4명의 구급지도의사에게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원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은 “병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응급상황,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119구급대와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은 119EMS 컨퍼런스가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응하는 구급이송과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 존중, 복지에 대한 국가 존립의 척도로써 그 역할과 기능면에서 지속적인 확장과 혁신이 요구된다”며, “응급의료 관계자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유튜브 채널 ‘소방청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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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소방
    2023-05-23
  • 해양수산부, 남극의 꽃, 기후변화로 병들다
    남극개미자리. 병원균에 감염돼 점차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하얗게 고사됨 (왼쪽-감염된 개체, 오른쪽-건강한 개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는 우리나라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되어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가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점차 하얗게 말라 죽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해당 개체의 곰팡이가 과거에는 식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곰팡이(내생균)이었지만, 최근 남극이 20도를 넘는 등 이상고온을 보이면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병원균)로 활성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서남극은 지난 50년간(1959~2009) 연평균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은 앞으로 남극의 곰팡이가 병원균으로 활성화되는 데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극지연구소의 주요 사업인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적응진화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으며, 곰팡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Plant Disease' 4월호에 실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현장 관측을 수행한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고 덕에 유의미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남극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5-23
  •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주요 녹색프로젝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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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4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인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발족한다. 제3기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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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멸종위기 Ⅰ급 어류 좀수수치, 전남 고흥 고읍천에 방류
    좀수수치 방류지 고읍천(전남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민물고기인 ‘좀수수치’ 2,000여 마리를 전남 고흥군 고읍천에 5월 23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좀수수치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인공 증식·복원한 개체다. 미꾸리과 어류인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 금오도 등 남해 연안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3쌍의 수염과 몸 옆에 13~19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약 5㎝ 내외이다. 하천정비공사 등 서식지 감소 및 서식환경 악화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좀수수치에 대한 복원 연구를 시작하여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그 후 최근 2년간 매년 500~1,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방류가 3번째다. 이번에 방류하는 좀수수치 2,000마리는 지난해 5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신평천에서 채집한 40개체에서 인공 증식했으며, 1년 이상 키워 몸길이가 약 3~4cm 되는 준성체 개체라 자연 적응력 및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사에는 인근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 고흥군청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과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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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추가논의 지속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권고안 보완사항과 함께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을 논의했고, 공상추정제 도입경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부처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보완하여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고, 의견이 모아진 안건의 경우 세부적‧구체적 사항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안건은 분과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추가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당초 6월 5일까지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로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종료일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까지로 설정하고,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선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공동대응체계 마련, 112상황 관제 시스템 법‧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시범실시 추진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은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 행정안전부 소속 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 체계 보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단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등에서는 매우 높은 지휘·감독 책임수준을 요구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에 논의가 진행됐다.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찰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경위임용’의 불공정성,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교육한 경찰대 졸업생이 로스쿨 등으로 이탈하는 문제,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그간 경찰대 졸업생이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자동경위임용제도와 전액장학금 등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특수성은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상추정제 도입 경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 보고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공상추정제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찰‧소방 등 관련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부담 완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제도이며, 더 많은 질병이 공무상 재해로 추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경찰제도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으며, 일부 안건은 보고 및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 보수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와 소요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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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해양경찰청, 톡!톡!튀는 해양사고 예방 아이디어! 국민 누구나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특허청과 공동으로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년 작년까지는 각 기관의 공무원(직원) 대상으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각 기관별 현장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새롭게 공무원 부문과 함께 운영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은‘해양 사고(갯벌, 해상추락, 익수사고 등)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한 아이디어’라는 내용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며 특허청의 인터넷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아이디어로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각 기관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현장 전문가, 지식재산 전문가 등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아이디어 나눔 제도를 통해 각 기관에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무원부문과 함께 11~12월 중 진행 된다.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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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환경부, 경남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경남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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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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