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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아퀼리노'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초청 조찬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조찬에서 우리측은 고윤주 북미국장이 참여했으며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했다.또한,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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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방부, 제66회 현충일 참배시간 2시간 연장 운영
    [동국일보]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이에,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이다.또한,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하며,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충원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등을 준수하면서 묘역은 자유롭게 개방되지만,    충혼당과 위패봉안관 등 실내시설은 수용인원에 맞춰 입장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대기할 수도 있으며 제례동과 전시관은 운영하지 않는다.한편, 국립서울현충원은 "현충일을 맞아 참배하는 유가족 및 관련 단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참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위생 관리와 경내 기초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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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3
  • 경찰청, '편의점업계 메신저피싱 공동 대응' 연장
    [동국일보] 경찰청(사이버수사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업계(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이에,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자녀)‧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특히, 최근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용하는 데에 개인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카드정보‧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원격제어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예금을 인출하면서 더 나아가 금융계좌‧휴대전화를 추가 개설‧개통하여 범죄에 이용한다.아울러, 이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뜻을 모아 2020년 12월부터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 왔다.이어,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만 원 이상의 문화상품권 구매 고객 상대 111,496회, 10만 원 이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 고객 상대 676,484회 메신저피싱 피해를 경고해 편의점 점주‧근무자들의 활약이 빛났다.또한, 급하게 고액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 상대 구매 목적을 문의한 후 메신저피싱 범죄를 설명하고 재차 확인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고무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당초 2021년 5월까지로 계획했던 공동 대응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한편, 경찰청은 이러한 예방 활동과 더불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사기 특별단속(2021. 2. 1.~6. 30.)을 진행하며 메신저피싱 사범 검거에 힘쓰고 있다.끝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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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조달청,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 조정
    [동국일보] 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사)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며,계약부서는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해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계획이다.또한, 변경된 계약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돼야 하지만 조달업체가 대금 청구 시 납품금액 변경이 불가해 업계의 실제 체감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므로,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으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조달업체와 수요기관의 불편이 해소돼 업계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한편,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조치로 이미 납품 요구된 경우라도 우수조달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조달이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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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특허청, 中 디자인 보호 제도 한층 강화
    [동국일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이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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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과기부, '누리호' 신규 제2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에, 금년 10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는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빌리칼 타워,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특히, 발사대 인증시험은 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하여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로 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또한,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은 6월 1일 07시에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출발했으며 향후 약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금년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는 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므로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하여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편,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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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과기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지식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국가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법 제정의 의미가 크다.특히, 올해 진행 중인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25개 국가기관의 48개 사이트 4.4억만 건의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해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디지털 집현전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활용에 중점을 두고 여러 부처의 협력,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연계‧통합, 분류체계 및 메타 데이터 표준화,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법정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이어,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지정하는 규정을 두고,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지식정보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디지털 집현전법은 공포 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2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과기부는 "'디지털 집현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지식정보 및 온라인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지식정보의 공유‧확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관리지침 등 후속 법령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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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문화재청,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 시행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82호, 2020.12.8. 일부개정)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21.6.1.공포)하여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이에,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범위를 보존조치된 토지뿐 아니라 그 인접 토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현행법은 발굴조사 결과 중요 유적이 발굴된 경우에 유적을 보존조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으나 매입 대상을 보존조치된 토지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접 토지의 경우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도 그 손실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적이 발굴되어 보존조치된 토지뿐만 아니라 보존조치로 인하여 건축, 영농이 현저히 곤란해진 인접 토지도 매입의 대상이 되며,    보존유적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해 보존된 유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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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1
  • 국권위,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견 조사' 실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국권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며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은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다양한 계층의 법조계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되어 온 주제이고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측과,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뉜다.이어,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은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문제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의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다른 분야까지 댓글 창을 제한한다면 인터넷 토론 공간이 모두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한편, 양종삼 국권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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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6-01
  • 산림청, '한-중미 7개국 공동 협력 등 선언문' 서명
    [동국일보] 산림청은 31일 중미 7개국 주한대사와 함께 국립수목원에서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 및 공동 협력에 관한 선언문 서명식을 진행했다.이에, 이날 행사는 카리브해 연안의 6개 국가의 독립 200주년 및 중미통합체제(SICA) 발족 30주년을 기념하고 5.30~31일에 개최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개최됐다.특히, 참석한 중미 국가 대부분이 올해 독립 200주년을 맞는 점을 고려하여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국립수목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하며 이번 행사에서 심은 나무들이 수백 년 이상 한-중미의 우호 상징으로 자라나기를 기원했다.또한, 최병암 청장은 "이번 우호의 나무심기 행사가 한국-중미 7개국간 협력의 의지를 되새기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산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산림특별세션(5.28)의 논의 결과가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내년 5월 세계산림총회(WFC)까지 지속해서 발전되어,    산림복원의 성공 경험과 다양한 국제협력의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밀톤 마가냐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중미 7개국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은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산림 자원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기에, 한국과의 산림부문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역설했다.한편, 산림청과 중미7개국의 협력에 관한 선언문에는 2021년 5월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자연기반 해결책으로서의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최병암 산림청장과 중미 7개국 주한대사, 탕 셩야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서울사무소장, 황경태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함께 전나무 다섯 그루를 심으며 산림부문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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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경찰청, 아세안國 대상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 전수
    [동국일보] 코로나19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도 사이버보안, 비대면 전환 등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흐름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맞춰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수사 기법을 전수하며 이들의 디지털 치안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우수한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14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총 235명의 경찰관을 교육했고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과 협력해 사이버수사 공동석사과정을 운영했다.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연수방식으로 신남방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먼저, 인도네시아 중간관리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정보분석‧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등 한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기법을 교육한다.이어, 필리핀 경찰 사이버수사관을 대상으로 7월 12일(월)부터 7월 23일(금)까지 2주간 온라인 사기‧도박,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 다크웹, 가상화폐 추적기법 등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교육한다.아울러, 경찰청은 올해 11월부터 아세아나폴과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가능한 치안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세안 경찰기관들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김남현 외사국장은 "아세안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치안외교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한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역량 공유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치안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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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환경부, '홍수기 대비 지자체 대응태세 점검'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에서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6월 20일~9월 20일)에 대비한 각 지자체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각 지자체의 홍수기 대응태세와 환경시설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작년과 같은 홍수피해의 방지를 위해 하천합동안전점검(환경부‧국토부‧지자체), 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의제약사항 조사 등을 실시해왔다.또한,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의 시설물 미비사항 총 719건, 방류제약사항 총 1,095건이 발견됐으며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 즉시 조치가능한 사항들은 6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및 관계기관들은 홍수기 전 취약구간 및 시설에 대한 점검‧보완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홍수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어, 환경부는 홍수특보지점확대(2020년 66곳 → 2021년 75곳),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2020년 409곳→2021년 534곳, 31%↑) 등을 중점 추진했고,    그간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댐 수문방류 사전예고제, 지역주민 참여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20개 다목적댐)를 개최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한 내용공유를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시도 홍수기 대응대책 회의에 이어 제4차 통합물관리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수문‧기상 간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관계기관 모의훈련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지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4월 30일)에서는 홍수특보 발령에 따른 긴급상황 등을 공유하고 대처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점검했다.이어, 6월 4일 시행예정인 제2차 모의훈련에서는 기상청‧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 합동 기상예보 토의, 기상정보에 따른 댐 사전방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홍정기 차관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및 홍수기가 시작됨에 따라 각 기관의 비상상황실 운영 및 긴밀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홍수대응태세 점검에 임해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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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1-05-31
  • 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 추진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히,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며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아울러,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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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과기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시행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2012년 1월)됐으며,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 증가하면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됐다.특히,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방송장비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과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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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특히,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또한, 여름철 온열질환은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76명, 48.7%),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에서 발생하나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도 많이 발생(24명, 15.4%)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 등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26명, 17%)하고 있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이어,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또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출퇴근 시간대 라디오 방송, 산업안전 전광판(전국 40개), 수도권 TV 캠페인 등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아울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한편, 안전보건관리자 밴드(SNS)를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3대 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옥외 공공근로‧지자체 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끝으로,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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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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