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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 선정,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집중 지원
    ‘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선정결과[동국일보]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이며,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5년부터 5년간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개의 국고보조사업(국비 604억 원 소요)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생태하천복원 사업(3개, 287억 원)을 병행해 추진한다. 선정된 하천 4곳의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Ⅱ(약간좋음) 등급 수준으로 나아지고 수생태계의 건강 상태와 악취도 개선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2023년 기준)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하천 79곳을 대상으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선사업이 완료된 하천은 30곳이며, 사업추진 전보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평균 약 35%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금강수계의 신장천(서산시)의 경우 사업추진 전·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약 48% 개선(7.1→3.7㎎/ℓ)됐고, 한강수계의 죽산천(안성시)도 약 31%(4.2→2.9㎎/ℓ)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염하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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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국립생물자원관,자생미생물로 선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미생물 정보[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선박 건조 기업 삼우티이에스(주)(대표 안건표)와 3월 28일 이 기업 본사(부산 사하구 소재)에서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에 발견한 자생미생물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알코올로 만드는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생미생물은 액화시킨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으로 삼아 분해한 뒤에 아세트산을 만들고 이를 환원하여 알코올로 전환한다. 양 기관의 연구진은 선박의 엔진,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의 배양 시설에 주입하고 알코올로 전환하는 실증실험을 올해 안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우티이에스는 부산시 사하구에 이산화탄소 전환 시험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자원화 방안 연구, △기술 구현과 검증을 위한 시험 규모의 공정 설비 구축·운영, △선박 분야 탄소 전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2,873만 톤으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약 15% 늘었다. 이에 업계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는 더딘 상황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생물학적 탄소 전환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국내 자생미생물의 확보와 친환경 기술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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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해양경찰청,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신규 위촉된 위원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2024년 해양경찰청의 양성평등 주요정책 방향성 정립과 정책 자문으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성평등한 해양경찰이 만드는 안전한 바다’ 비전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현’ 및 ‘해양안전정책의 성주류화 강화’ 2대 목표 아래, 2024년 해양경찰청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오상권 해양경찰청 차장은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대하여 양성평등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해양경찰의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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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해양수산부, 국제해운 탄소감축 규제 가시화, 민·관 협력이 열쇠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됐다.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구체적 형태가 결정되지는 못했으나, 2027년 규제 시행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과,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의 형태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생산부터 사용까지 연료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연료유 전 과정 평가 지침서’, ‘선상 탄소포집장치 활용 기준’ 등 규제 시행에 앞서 마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올해 하반기 열릴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동향에 대해 국내 해운·조선 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번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산업계가 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며 이를 발판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 논의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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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운영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3월 27일 자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3월 28일을 하루 앞두고 개소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개표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같은 날 개소하는 전국의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총괄 지휘하며, △유세장 경비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호송 △투·개표장 경비 등 선거 관련 경찰의 경비 활동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에서 경찰의 역할은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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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해양경찰청, 레저보트 출항 전 미리 점검하세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 문의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전국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표류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를 대비하여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안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추진기관 등 기구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해상 수상레저 사고 총 2,445건 중 1,993건인 81.5%가량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신고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자가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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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해양경찰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 선정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관련 집중안전점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유선, 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및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등 총 539개소의 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370여 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소관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기간을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정책 올해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 동안 전국 안전취약시설 약 2만5천여 개소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에 해양경찰청도 발맞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청장은 “여러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협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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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올바로 시스템 업무 흐름[동국일보]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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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윤희근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찾아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여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윤호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거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도박 광고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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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환경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 편의성 높여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디자인 개선[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상세검색 기능 도입 등으로 편의성을 높인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을 3월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담수생물소재(배양체, 추출물, 유전자원)의 확보, 보존, 품질관리, 분양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담수 야생생물 소재은행이다. 현재 담수생물자원 배양체 3,345주와 추출물 1,220점을 누리집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지난해 7월에 담수생물자원은행 수요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용자 불편사항을 토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자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채집환경, △배지, △채집일, △산소요구성, △온도,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상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누리집 첫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고, 모바일·태블릿피씨 등 다양한 접속 환경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다. 여진동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략기획실장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으로 연구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담수생물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누리집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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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3-26
  • 환경부,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한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3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 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이다. 또한,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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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경찰청, 대한민국 과학기술 본산에서 ‘과학치안’ 다짐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존슨강당’에서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의 미래치안 정책 기능에 근무하는 과·계장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새로운 위험과 위협요인에 선제적ㆍ과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2022년 9월 발표한 「경찰 미래비전 2050」과 총괄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을 중심으로 미래치안 기반과 초석을 다져왔다. 「제2차(2024~2028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이는 112’, ‘모바일 지문 식별’, ‘휴대용 마약 키트’와 같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도 창출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도적 미래치안 2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 성과와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중점 업무추진 방향과 도전적인 과제 설정 등 미래치안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존슨 강당에서 워크숍을 진행한 것도 과학치안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존슨 강당은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의 원조를 토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건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됐다. 국내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풍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 낸 한국과학기술원의 역사처럼 경찰도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치안 산업 진흥과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치안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장성욱 부사장을 초빙하여 ‘미래 모빌리티 기술 주권과 데이터 안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자율주행 순찰차, 경찰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순찰 로봇 등 치안 분야 연구개발 방향과 법·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도 ‘선도형 과학기술’을 주제로 경찰업무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는 과학치안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 안전 확보 및 범죄 예측·분석 역량 제고를 통해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 운영 체계를 전환해나가는 것은 물론 시도경찰청도 스마트 도시 등 지역 내 미래 대비 사업에 치안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치안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통해 치안 산업 진흥 및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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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피해 생태복원 산지를 활용한 복령 재배 시도
    복령 시범재배 연구결과 공유 현장설명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1일 울진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불 피해 소나무를 이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는,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의 후속대책으로, 송이 대체 단기 소득 임산물 발굴과 산불 피해목의 활용도를 높여 산불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완하고자 실시됐다. 연구진은 울진에서 벌채한 산불 피해 소나무의 단목(60cm) 중앙에 복령균을 접종했고, 1년 만에 매몰된 접종목에서 복령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해당 연구 결과를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도 적용하여,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사업을 실행하고자 마련했다. 생태복원 산지는 이미 복원사업으로 인해 개간된 토양과 벌채된 산불 피해목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복령을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함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를 활용하여 복령을 안정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산업 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복령은 한약재와 한방화장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뼈 건강 증진 효능이 밝혀짐에 따라 산업적 가치가 높아졌다.”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복령을 기능성 식품 원료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 보완을 위한 고부가 가치 임산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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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추진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3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첫째,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응모 문턱을 낮추었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으며,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함께 자원순환 산업의 활성화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매립지는 과거의 환경오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프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 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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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경찰 「청렴시민감사관(3기)」 공개모집
    「청렴시민감사관(3기)」 공개모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을 25일부터 ~ 4월 3일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이번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모집은 올해 4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서 접수 후 해양경찰청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5인 이내로 선발하며, 4월 말에 위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2020년에 제1기 청렴시민감사관 9인을 선발했고, 제2기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이 연임되어 주요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행정 및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회계·노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신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일반(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3기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하여 해양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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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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