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보다 부합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4월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 마련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는 등 최근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주요한 탄소중립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 관리의 근거가 국내법에도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대체시험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 이행을 위한 수행기관의 시정명령 대상 확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마약 대응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콜롬비아, 에콰도르 방문한다!

  7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콜롬비아 카리브해 해군을 방문 대표단과 함께 기념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대응 협력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남미 2개국을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과 에콰도르 해군 참모총장의 해양경찰청 방한에 따른 답방의 성격으로 지난 6월(콜롬비아)과 10월(에콰도르) 방문해 각각 협력 의향서와 약정서를 체결한 인연이 있다. 또한, 7일 콜롬비아 해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11일 에콰도르 해군과 마약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력에 마약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첩보로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 국가인 콜롬비아와 해상 유통 국가인 에콰도르 현지의 정보를 바로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국제 우편, 택배 등을 통한 마약 유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마약 반입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국의 해양 기관의 범죄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넷플릭스(Netflix) 유명 드라마 시리즈‘나르코스(Narcos)’의 실제 배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코카인 생산량은 1,783톤이고 재배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00㎢이다. 국내에서 코카인 유통량은 다른 마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콜롬비아 현지 판매가격이 1kg당 3천 달러 내외인데, 아시아로 유입 되면 가격이 100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유입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이 1.3톤임을 감안하면,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1,400배에 달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대량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서 마약의 생산 국가 및 유통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국가 기관 중에 최초로 콜롬비아 해군이 주도하고 40여 개국 100여 개 국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마약 단속 협의체인 ‘오리온’ 캠페인에 참가 중이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콜롬비아 또는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의심 선박 및 범죄정보 긴급전화(hot line)로 공유하고, 각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통해 지속 추적 관찰하여 우리나라에 입항 시 검거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대응 하는 것은 이미 늦다고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외국 파트너 기관과의 마약 정보 협업을 통해 마약 유입 및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부지방산림청,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여 산불 예방합시다!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지난 12월 6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마을 일대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실시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중부지방산림청은 전담반 8팀, 54명을 동원하여 산림주변 인화물질 50여ton을 수거·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청,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동국일보] 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연구강의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롯하여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변호사, 경찰대학생, 치안대학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 사회와 경찰 업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경찰대학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구 경찰청 데이터정책팀장은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찰청 데이터정책팀도 경찰대학의 연구와 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오전 분과는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원장 노승국 교수),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지온 교수), 스마트치안지능센터(센터장 장광호 교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오후 분과에서는 서울청 김우진 경감이 경찰청 데이터 사이언스 공모전 수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서 경찰대학 빅데이터 & 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가 각각 주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자동 고소장 작성 시스템, 112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야간 시간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적용 방안,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경찰학 연구 추세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경찰대학은 2022년 치안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개설하는 등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기술이 경찰 업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미래치안 정책 개발에 중요한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찰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대학생, 현장 경찰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학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찰 업무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융합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하천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함께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2023년 대비 30% 이상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발표했던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의 이행현황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진행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의 전주기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범정부 위원회로, 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들이 함께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대책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세계적 멸종위기종 뿔제비갈매기 7마리, 3년간 국내 특정도서로 매해 귀환

  새끼를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구상에 생존 개체수가 약 100마리에 불과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뿔제비갈매기 7마리가 번식을 위해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전남 영광군 육산도(특정도서)로 모두 귀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뿔제비갈매기 7마리 중 수컷 2마리는 2016년 육산도에서 번식활동(짝짓기)을 했던 성조(어른새) 개체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바닷새의 번식연령(약 4년)을 고려하면 이 두마리의 수컷 나이가 최소 12살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 분석 결과, 이들 7마리 중 암컷 1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육산도에서 같이 번식활동을 했던 수컷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 다른 수컷 1마리와 번식활동을 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 대부분의 바닷새는 맺어진 짝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활동에서 수컷이 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육산도에서 2016년 뿔제비갈매기가 최초로 발견된 것을 계기로, 국립생태원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2016년부터 확보하고 뿔제비갈매기의 다리에 철새 이동연구용 가락지를 2021년부터 부착해 관찰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그간 수집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성조(어른새)의 고유 얼굴 특징(부리의 검은색 무늬 형태, 상흔 등)을 발견하고 개체 식별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성별, 나이, 짝 관계 등을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육산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성조(어른새) 개체 뿔제비갈매기는 2020년부터 3년간 매해 귀환한 7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로 확인됐다. 이들 9마리는 △수컷 3마리, △암컷 3마리(1마리 추정), △성별 구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3마리로 구성됐다. 한편, 육산도는 중국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지이며,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무인도다. 이곳은 사람의 간섭이 적고, 분류학적으로 다른 속(genus)인 괭이갈매기와 함께 서식하고 있어 교잡의 위험도 없는 등 뿔제비갈매기에게 유리한 번식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뿔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특정도서 등 국가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시 확인된 만큼 이곳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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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대구에서 개막… 기후위기 대비 물 재해 해결책 논의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물주간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이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에 빈번한 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물 관련 기술과 미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전시를 비롯해 해외 발주처와 국내 물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이 열린다. 올해는 케냐 수자원위생관개부(자카리아 음왕기 은제루 장관), 미국수도협회 (파트릭 커 회장)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부·민간·기관·학계 등 물분야 고위급을 포함하여 세계 70여 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주간은 12월 6일 ‘기후위기에 강한 물 재해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개회식이 개최되며 물분야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 실현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월드워터 파트너십’에서는 우리나라 등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내년 5월 예정된 ‘제10차 세계물포럼’의 참여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월드워터챌린지’, ‘코리아 주니어 워터프라이즈’ 등 국내외 전문가, 청소년이 참여하여 물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경연 행사가 열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기술·실행·정책 사례에 대한 교류의 장인 ‘팁(TIP) 플랫폼’ 행사도 마련된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이며, 이 전시회에서는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의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는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물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가 세계 각국의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교류하는 공간이 되어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대한민국 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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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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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특단장, 긴급상황 대비 NLL 해역 해상치안 현장 점검

  유사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박생덕 서특단장과 해양경찰[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5일 연평도 남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NLL 최일선에서 출동 중인 경비함정과 연평도 특수기동정에 직접 승선하여 서특단 관할해역인 연평도 남서방부터 소청도 남동방 인근 해상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NLL 해역 우발상황 발생 시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과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특수기동정을 이용해 인천-연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함께 기동하며 안전관리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경비함정과 특수기동정 승조원 대상으로 겨울철 경비세력 자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황천(악천후) 항해 시 야간 출입 자제 및 모든 작업 시 안전모·구명조끼 착용 등 중대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대한민국 해역의 서해 최북단 해상치안을 수호하는 임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해 접적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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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12월 4일 오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 경찰대학 강욱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생활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편입학제도 관련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융합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라며 “각기 다른 경험과 개성을 지닌 학생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서 한데 어울려 배움을 익혀나간다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찰의 미래를 만들어갈 치안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경찰대학은 편입학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치안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대학의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며, “오늘 학술토론회는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편입학제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토론회를 통해 경찰대학 편입학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으로, 편입학 시행 1년을 통해 신입학생과 편입학생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대학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자세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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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해양경찰청과 외교부 안전한 바다를 위해 함께 손잡다!

  해양경찰청·외교부 업무 약정 체결[동국일보] 해양경찰청과 외교부는 “외교부에서 우리 국적 선박 및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업무 약정(MOU)을 체결했다.” 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7%가 전 세계 주요 바닷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출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본 업무 약정은 △외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또는 재외국민 해양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 △해양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과 교류, △국제협력 업무 관련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정보 공유·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종욱 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해역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당시 외교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경찰청 방제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했던 사례를 모범 협력 사례”로 언급하며, “최근 연안국의 구조 당국이 즉시 대응하기 어려운 공해상이나 주요 항로에서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보호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해양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박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점을 상기하는 한편,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라고 하고, “오늘 행사를 계기로 재외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 약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는데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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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경찰청, “메콩강의 기적, 떼돈 벌자” 920억 원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사기 부 총책 송환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을 12월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48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및 수배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현지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여 5달여간 추적한 끝에 12월 1일 검거됐다. A씨는 2019. 6.〜2022. 1. 서울·인천·부산 등지에서, 총책인 자기 친형(구속)을 포함한 공범 34명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양도세·상속세가 없는 2,700세대의 대규모 고급 주택을 분양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공사가 불가능한 허위의 부동산이었고, 해당 토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습지대였다. A씨 일당은 과거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미용실 등 60대 이상 여성 노년층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물색해 손님으로 접근한 뒤, 벽면에 대형 분양 지도가 설치된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여 주택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총책의 친동생인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 사무실을 조성하여 전혀 다른 공사 현장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뒤,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답사하러 온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23년 6월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을 포함한 28명이 검거했으나, 캄보디아 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가 검거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한 뒤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A씨를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 A씨가 신장 투석을 위해 통원 치료 중인 병원을 확인했고, 신속 검거·안전한 송환을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검거 작전 후 즉시 국내로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이때부터 A씨 검거를 위한 전방위적 공조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은신처 3곳을 확인하여 밀착 감시를 했고, 비밀리에 담당 주치의를 포섭하여 병원 방문 시기를 파악했다.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 국내 송환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호송팀에 경찰병원 소속 신장 투석 전문 의료인을 포함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사전 추방 명령서를 발부받아 검거 즉시 송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12월 1일 검거 작전 당일, 마침내 A씨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포착됐고,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치료 시까지 잠복하여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이후 경찰청 호송팀은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최단 시간에 호송하여 끝내 송환을 성사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경찰이 대사관·현지 경찰과 한 팀이 되어 해외로 도피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하여 송환한 수범사례이다.”라고 말하며, “신속한 검거 및 송환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 사법당국 및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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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환경부, 당신의 재능, 국립공원에 기부하세요

  2023년 국립공원 봉사활동 사례[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내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하고 봉사 시간에 따라 금은동 색깔로 이뤄진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이번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는 기존 수요처 중심의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는 희망 봉사활동 제안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평가까지 봉사활동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봉사활동의 필요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안전교육, 필요 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휴식, 교육 등 쾌적한 봉사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국립공원에 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하고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신청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서 받으며 △공원자원보전, △공원환경보호, △지역사회협력, △탐방서비스 등 국립공원관리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은 대표적으로 △오대산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관찰(모니터링), △덕유산 광릉요강꽃 자생지 발굴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과제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국립공원 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작업(전기안전 점검, 창호 교체 등)에 전기 기능장을 비롯한 건축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펼쳐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마음을 엮어내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도입하여 국립공원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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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환경부,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 개최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 행사[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를 주제로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토양의 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 9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 있는 300여 명이 참석하며, 이날 행사는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으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유튜브)으로 생중계된다. 특히 이날 기념공연으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장항송림숲(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촬영한 영상을 배경으로 현악 4중주의 연주가 진행된다.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부터 수십년간 운영되면서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었으나 2009년부터 토양을 정화하여 자연과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10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 어린이 16명에 대한 시상이 거행된다. 아울러, 한반도 기후의 역사와 생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토양보전의 의미에 대한 두 개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먼저, 기후환경분야 전문가인 박정재 교수(서울대학교 지리학과)가 ‘인류세와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본 토양’이라는 주제로 인류가 자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대와 이로 인한 토양의 변화와 가치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서울방송(SBS) 동물농장을 통해 ‘너구리 박사’로 알려진 박병권 소장(한국도시생태연구소)이 ‘미래토양을 위한 지혜로운 균형과 조화’를 주제로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인 토양을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게 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튿날에는 토양·지하수분야 토론의 장인 ‘공감 토론회(포럼)’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에서는 토양 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국내외 불소 기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토양·지하수 산업 및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논의한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건강한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면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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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속리산둘레길, 역사·문화를 품은 국가숲길로 거듭나다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식 퍼포먼스[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9번째 국가숲길로 지정된(’23.11.8 지정) “속리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12월 2일 보은군 솔향공원에서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청장, 충북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제막식, 국가숲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속리산둘레길은 백두대간을 관통하고 법주사를 포함한 속리산국립공원과 조령옛길을 포함하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등이 있으며 충청북도(보은군, 괴산군), 경상북도(상주시, 문경시)를 통과하는 208.6km의 둘레길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은 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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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배출가스 측정[동국일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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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환경부, '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환경표지 인증대상[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고양(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환경표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도안을 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면서 친환경·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다. 현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1만 9,861개 있으며 이 중 생활밀착형 제품 등을 반짝 매장에서 선보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주말 방문객을 대상으로 참여 행사도 함께 운영하여 반짝 매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방문객이 환경표지 퀴즈를 풀거나 녹색사자 사진 구역을 촬영 후 인증하면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반짝 매장은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된 올가홀푸드 내에서 운영되며, 시설물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활용전시 전문기업 윤앤코의 도움을 받았다. 반짝 매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 반짝 매장이 소비자에게 환경표지를 알리는 접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표지와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도록 접점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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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여 단속하고,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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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첨단 교육훈련 플랫폼 체계로 개편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올해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원의 역량 강화를 이뤄낸 결과 국민들의 해양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 “교육혁신 원년(元年)의 해였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한층 고도화된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개발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해양경찰은 교육·채용 정책 수립 시 정책 전문가 계층인 11개 해·수산계 대학과의 교육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수한 해양 인재 양성과 인력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19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내용은 ▲ 해양경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승선 실습 교육과정 개설 운영, ▲ 해경 학과 채용 계급 상향(순경→경장)과 필기시험 과목 축소(5과목→4과목) 등 채용제도 개선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또한, ▲ 선박 운항을 위한 해기사 면허 취득이 어려운 일부 대학을 위해 각 대학 및 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활용 여건 조성, ▲ 해양경찰 초급간부 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등 앞으로도 협의회는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생산성 있는 논의와 결과물을 끌어내는 관·학 정책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경된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 위해 ▲ 신임 과정에 문제해결형 실전 교육 강화와 관서 실습 시 어구·어법 등 선종별 특성을 파악하여 임무 수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했고, 공직자로서 인성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건·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해양경찰 양성에 주력하였다. ▲ 재직자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복합 재난 발생과 같은 현장 사례 위주의 교육과 해양경찰의 역점과제인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위성센터·인공지능(AI) 기반 경비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 커리큘럼*을 보강하여 완벽한 해양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 간부후보생에 대해서는 국내 유관기관 간부 양성 제도 최초로 미국 해양경찰대학(USCG) 리더십 과정을 개설하여 전원 이수하였다. 이번 해외연수는 국제적 리더와 교류·소통하고 미국 해양경찰대학(USCG) 선진 매뉴얼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에는 순경과정 중 우수교육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래 지향형 인재 양성을 위해 개인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여건을 조성하였다. ▲ 구조·안전 등 현장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영·헬스 등 ‘개인별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 업무 특성상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 어학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9개 언어*) 강의를 지원하였고, ▲ 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온라인 독서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 확대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내부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은퇴예정자가 재직 중 습득했던 노하우를 은퇴 후 해양 안전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력 활용·개인 특화형 자격취득 위탁교육을 전격 시행하였다. ▲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해양 치안 한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교육 파견 확대(8명)는 해양경찰의 국제적인 역량 수준을 보여준 성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5개년 장기계획으로 연구개발 중인 288억 규모의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은 가상공간에서 실제와 같은 단속·구조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숙달 훈련이 가능하게 할 목적의 미래 전략적 교육훈련 추진사업으로써 사업고도화를 위해 오는 12월 고속단정 운용 시뮬레이터 선도 국가인 싱가포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나갈 예정이다. 본 교육훈련 플랫폼 사업은 해양경찰 인재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는 훈련센터로 도약할 것이며, 해양경찰이 공공부문에 있어 확장현실(XR)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표준 모델로 선도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이명준 기획조정관은 “채용과정에서 각 대학의 수요(Needs)를 반영한 결과 대학의 우수한 인재가 해양경찰에 지원하는 계기가 됐고, 해양경찰에 투신한 후 첨단화된 탄탄한 교육훈련 체계 등이 매력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특히, 올해 특정직 공무원 직군 중 공채 분야 사상 최고의 경쟁률(118:1)을 상회한 바와 같이 해양경찰을 찾는 우수 청년 인재들로 붐비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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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첫 걸음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지역협력협의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상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지역협력 협의회를 30일 완도수목원에서 처음 가졌다. 국립난대수목원은 1991년 4월 전남 완도군 군외면 일원에 개원한 전라남도의 완도수목원을 산림청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81ha 면적에 1,4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올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대표, 기관․단체, 대학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난대수목원 조성 방향과 개원 후 많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수목원이 준공되는 2030년까지 매년 2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판매 참여 등 지역민과 접점을 넓히는 사항 등도 이슈로 다룰 계획이다. 이상민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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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제20회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진 공모전 결과발표!

  숲을 지키는 사람들[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문화 발전을 위해 아름다운 숲과 다양한 산림 사진을 공모하는 ‘제20회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진 공모전’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진 공모전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숲’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112명의 국민들이 444장의 아름다운 산림사진을 제출했다. 1차 전문가심사를 거쳐 36장의 입선작을 선발했으며, 이 중 6장의 입상작을 선별하고 2차 국민투표를 통한 최종심사를 실시해, 총 50명의 국민들이 직접 대상부터 장려까지 선발했다. 최종심사 결과 대상에는 ‘숲을 지키는 사람들’, 최우수에는 ‘북한산의봄’, 우수에는 ‘지렁이가 좋아요’·‘가면을 써도 잘보여요’, 장려에는 ‘숲속기차’·‘낙엽과 하나가 되어’가 선발됐다. 공모전 입상·입선·제출작은 2024년 북부지방산림청 달력으로 제작해 산림문화 교육 및 북부지방산림청 기관홍보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북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지될 예정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사진 공모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산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름다운 산림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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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