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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전문 과학수사 교육을 통해 해양 사고 범죄 해결 불 밝힌다
19일 과학수사연구원 문서현 보건연구관이 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DNA 분석으로 숨은 진실을 찾다'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경찰청 대강당에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문서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관을 초빙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현재 서울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성범죄분석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미해결 강력사건 전담 유전자 분석 실장을 역임한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다 이날 강연은 ▲ 유전자 감식의 전반적 이해 ▲ 해양경찰청 관할 주요사건 생명체 유전정보(DNA) 긴급감정 사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 공조 소개 등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해양경찰청 직원 및 인천 지역 과학수사관, 광역수사대 등 경찰서 수사·형사 실무자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서 문서현 보건연구관은 “유전자 분석은 살인·강도·강간·마약류 범죄 등의 사건 현장 감정물에 대해 피의자 등을 특정하는 업무뿐 아니라, 여객선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건에서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을 하는 등 생명체 유전정보(DNA)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 하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긴밀한 업무 공조가 중요” 하다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은 “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등 날로 교묘화 ․ 지능화되어가는 해양범죄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경청과 국과수 상호간의 깊은 업무 이해가 필수적” 이라며, “ 특강을 통해 국과수 생명체 유전정보(DNA) 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제고됐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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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경기도 포천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됐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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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개요[동국일보] 경찰청은 4월 19일'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모(1. 15.~3. 15.) 결과, 총 4개 도시가 응모했고(경쟁률 4:1)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기준으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강릉시에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의 교통안전 향상 및 미래 이동 수단 운행 지원 효과를 가시화하고, 시스템 전국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강릉시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세계총회에서도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국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김학관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디지털화된 교통 신호정보는 미래 이동 수단 시대의 핵심 데이터로서 운전자들의 교통 편의성과 교통안전 증진에 중요한 정보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모가 미래 이동 수단 시대를 선도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국민이 직접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강릉시와 협력하여 5월부터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국비 4.22억 원), 10월부터는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시민 체감형 이동 수단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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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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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 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되는 수목원에서 팀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총 30팀만 추첨 선발한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목원을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립 수목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도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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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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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다친 소방공무원에 로봇 의수·의족 등 첨단보조기구 지원
-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과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중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아 첨단 보조기구의 활용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이달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훈공단의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로봇 의수, 의족, 스마트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현직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자)이며, 공상 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은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16명, 2023년 22명 등 지금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포함 총 38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사업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이밖에도 공상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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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다친 소방공무원에 로봇 의수·의족 등 첨단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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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청주 오송읍 소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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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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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유 ․도선 선제적 예방점검에 최선
- 중부해경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NEW기동점검단이 인천만석부두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기간'을 정하고 사고 예방과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은 기동점검단 발대 10년을 맞아 전문가로 구성된‘NEW기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0년간 분석한 시기별 해양안전 취약자료를 토대로 미흡 사항을 개선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인천 만석부두에서 유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면허․자격 적합여부 ▲구명장비 관리상태 ▲선착장 안전시설 확인 등 이용객 안전에 집중했다. 중부해경청은 분야별 유·도선 현장점검 체크리스트를 체계화하고 인천·평택, 태안·보령 지역간 상호 연 1회 이상 교차점검을 통해 공정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잦은 안개가 발생하는 농무기로,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선제적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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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유 ․도선 선제적 예방점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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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재 & 미래 해양산업을 한눈에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 2024 국제 해양ㆍ안전대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수도권 대표 해양특화 전시회인 『2024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4)』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해양·안전대전』은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한 전시회로써 해양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리드케이훼어스가 주관하며, 30여 개 정부 기관과 해양 관계 협ㆍ단체가 후원한다. 또한, 2013년 첫 회부터 매회 지속 성장을 통해 약 150개 해양·안전산업 기업들이 참가하고, 약 1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전회(2022년)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 박람회는 전회보다 더욱 다양한 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참가기업과 구매자, 참관 관람객 등 만족도와 실효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올해『국제 해양·안전대전』은 조선, 항공, 안전·레저, 항해통신장비, 특수장비, 해양환경, 중소조선·워크보트, 미래관 등 8개 주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대·중형 조선소 및 첨단 해양장비 관련 산ㆍ학ㆍ연 등 유관 기업ㆍ협단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양조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 참가기업에게 해외 해양치안기관과 수출상담회를 비롯하여 조선소 구매담당자들과 장비구매상담반, 국가연구개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상담반 운영 등 확대하여, 참여기업들의 전시품목 판로 개척 확산에 앞장서며,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분야의 특화된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관 국민 대상으로 해양안전 문제 맞추기, 취업설명회, 해양경찰 제복 및 구명조끼 착용,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 활동이 제공되며, 함정·항공기술발전 회의 등 다양한 학술대회 및 토론 등을 통해 해양 관련 종사자들 간 기술정보 교류의 공간도 마련된다. 해양경찰 서정원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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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재 & 미래 해양산업을 한눈에 『2024 국제 해양·안전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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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 범인 검거 즉시 특진 대상자 명단[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1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찾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악성·신종 사기 범죄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5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민체감 1~3호 약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 이루어졌다. 특진의 영예를 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피승화 경위는 유령법인 설립 후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이다.’라고 속여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일당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김우진 경사는 자문 업체를 빙자해 ‘비상장 법인이 상장 예정으로 약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548명으로부터 175억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4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었다. 특히, 이날 특진 대상에는 작년 조직재편을 통해 신설되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형사기동대’ 소속 박동진 경위도 포함됐다. 박동진 경위는 피해금이 동결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와 계좌를 역추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517명의 피해금 128여억 원을 피의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급함으로써 피의자 검거는 물론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실현했다. 형사기동대는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회복에도 주력하여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튬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자료를 유출·부정 사용한 사건을 해결한 서울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김재청 경위,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해상유를 절취하여 유통한 범죄조직 36명을 검거한 서울청 은평경찰서 강력1팀 이연일 경사도 함께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 윤희근 청장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및 신설된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악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한 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한 팀원 동료들의 노고도 함께 격려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한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부산청과 경남청을 방문하여 총 3명에 대한 특진 임용식을 진행했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즉시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 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즉시 특진 임용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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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청 광역수사단 방문,올해 신설된 형사기동대 수사 유공자 등 5명 특진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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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년 10월 21일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의 품격과 영예성을 높이는 ‘경찰 복제 종합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경찰 복제를 개선한 이후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4월 12일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의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했다. 추진단은 경찰청 차장(김수환 치안정감)을 단장으로 하여, 3개 분과(연구관리분과, 현장소통분과, 기획지원분과)와 2개 위원회(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4월 중으로 ‘경찰공무원의 복제 종합개선 사전 연구’에 대한 정책용역 연구를 발주하고, 현행 경찰 복제에 대한 경찰 내외부의 인식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올해 안으로 복제개선 범위와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초부터 의류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소재 개선을 진행하여, 2025년 10월 21일 제80주년 경찰의날에 맞춰 개선된 복제를 공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종합 복제개선의 시작점으로 올해 여름철부터 지구대․파출소와 기동순찰대, 교통 외근 근무자들에게 혹서기 근무복(티셔츠형)을 시범 도입하고, 일부 경비부대 근무자에게도 신형기동복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경찰이 혹서기 근무복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동복 개선은 2000년 현재 기동복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혹서기 근무복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로 2023년 8월부터 개발하여 현재는 시제품을 만든 상황이며, 2022년 7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기동복은 현재, 후보 모델 3종에 대해 직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추진단은 현장 직원들의 도입 요구가 많은 혹서기 근무복과 기동복을 우선 올해 시범 착용하고 종합 복제 개선과정에서 추가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디자인과 기능성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복제개선은 그간 국민에게 형성되어 온 경찰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디자인과 소재를 바탕으로 제복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그 속에 자긍심과 품격을 담아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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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복제 종합개선 추진단 발족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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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상 국립공원 15개 섬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방식으로 치운다
-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 [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조도 당도마을의 경우 이 사업에 힘입어 이곳 일대에서 키운 전복이 친환경 양식 국제인증인 에이에스씨(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를 지난해 10월에 획득하는 등 국립공원 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사업 대상지를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청정한 국립공원의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을공동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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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상 국립공원 15개 섬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방식으로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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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을 찾습니다
- 안내문[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환경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 올해 최초로 시행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 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올해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하고, 각 분야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이나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요구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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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세계 최고의 환경기술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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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정보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 2024년도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업기회 및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11회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국립생태원 등 환경부 3개 산하기관이 새롭게 참여하여 더욱 다양한 환경 정보의 활용과 분석의 장으로 확대된다. 공모 분야는 공공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 부문과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8개의 수상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은 국민평가 및 시상식 당일(7월 18일, 포스트타워 서울 중구 소재)에 최종경연을 통해 정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상금 3,500만 원의 규모로 대상 및 최우수상 등 총 6개 팀에게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나머지 12개 팀에게는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주관·참여 기관장상이 주어진다. 활용 부문 대상 2팀에게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행정안전부 주관) 본선 진출권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조언(멘토링)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에게는 창업공간 지원, 기관사업과 연계 등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후속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자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공모전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02팀이 참여하여 82개 팀이 수상했다. 수상팀 중 30팀이 창업하여 14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50여 건의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등 환경 정보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공모전에서 상수도 관련 정보 분석으로 물소비 습관을 교정하여 물절약을 실천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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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정보로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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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 운영 안내[동국일보] 환경부는 수질 악화 예방 등을 위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둔 5월 1일부터 두 달간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금강·낙동강 수계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수질 자가측정 등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실시 의무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은 수계 오염 부하가 높은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대규모 정화조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지자체별 점검에 따른 위반시설과 수계별 상류 등 중점관리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화조 집중 청소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기관별 누리집 및 시군별 반상회를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와 청소 신청 방법 등을 홍보하고, 홍수기 시작 전에 정화조 집중청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화조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분뇨 찌꺼기 등이 수계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하수도법’에서는 연 1회 이상 주기적 청소를 통해 정화조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악화 예방 및 안전한 친수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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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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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동국일보]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로 가축분뇨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지도‧점검에서 총 345건(고발 65, 행정처분 148, 과태료 132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가축분뇨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주요 수질오염원이 된다”라며, “녹조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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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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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이동식저수조 훈련
- 유관기관 합동 이동식저수조 훈련[동국일보]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진화헬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4월 12일 안동시 임하댐 헬기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협조 아래 안동시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등 기관 인원 40명이 참여하여 이동식저수조 설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발생 시 주변에 하천이나 저수지 등 산불진화헬기가 사용 할 수 있는 급수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산불현장 인근에 이동식저수조를 설치하여 진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원활하게 훈련이 진행됐다. 현재 경북지역 지자체에 보유중인 이동식 저수조는 28개로 저수조 1개당 22,700리터의 물을 채울 수 있으며 이번 훈련에 사용된 이동식 저수조는 40,000리터 용량으로 산불진화헬기인 카모프(KA-32) 기종이 한번에 3,000리터의 물을 담수하는데 이 저수조가 설치 운용되면 13회 담수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지속적인 물 보충을 통해 스노클이 달린 산불진화헬기에 특화 된 저수조이다. 손수식 소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며 “ 산불 조기 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위한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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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이동식저수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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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 최근 5년 산불 발생원인 현황.[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온도 20도, 풍속은 1.5m/s 이상, 낙엽이 분쇄 상태로 수분함량이 15% 이하일 때 발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낙엽이 담뱃불을 덮었을 경우에도 발화 확률이 높았다. 이번 실험은 ▲낙엽 종류별(침엽수, 활엽수) ▲분쇄 정도(온전한 낙엽, 분쇄 낙엽) ▲풍속별(무풍∼4.0m/s) ▲담뱃불 놓인 위치 등 반복하여 실시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59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연평균 60건으로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10%를 차지했다. 특히, 기온이 높은 봄철(3~5월)에 대부분 일어났으며, 주로 낙엽이 많이 분쇄되어 쌓인 도로, 임도, 등산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담뱃불 실화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담뱃불 실화는 온도와 습도 등 여러 조건이 일치해야 산불로 연결되지만, 버려지는 수많은 담뱃불로 인해 조금의 확률로라도 산불이 날 수 있으니 산림 인접지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전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꾼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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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담뱃불로 인한 산불 발화 조건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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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 해양경찰청 기동점검단에서 유도선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이하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누적)을 투입하여,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하여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4월 8일 기준)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 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 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하여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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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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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
- 2023년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한 모습이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운영 중인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과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 사업을 전문위원 16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3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사업은 퇴직한 공무원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2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7년 연속 운영되고 있다. 그 중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 사업은 ▲ 해안특성, 민감정보 수집 ▲ 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방제역량을 향상시켜 우리나라 해안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문위원들이 직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안지역 1,322개소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2,077명의 자원봉사자와 해양자율방제대를 대상으로 해안방제기술 상담(컨설팅)을 실시했다.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상담(컨설팅)'은 선박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절차 및 폐유·선저폐수 처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어선·소형 예인선 등 1,870여척에 직접 방문하며 해양종사자의 해양오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노력할 것” 이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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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해양경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