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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이젠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 못 한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설치된 인증부표 어장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2022년 11월부터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11월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를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소통 포럼’을 수차례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양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이와 함께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라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정한 바다를 만드는 데 어업인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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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08
  • 해양수산부, 인천지역 깨끗한 항만과 바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인천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이와 연계하여 11월 9일 인천내항 1‧8부두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도권 관문이자 대(對)중국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만이다. 특히 올해 10월 15일 인천내항 1‧8부두가 개방되어, 그 전에 소형선박 부두 인근 해역에서 버려진 폐타이어 등 인천항 인근 해역의 해양폐기물 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25억 원을 투입하여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인천항 인근 5개 해역(20.4㎢)에서 940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인천내항 1‧8부두에서는 폐타이어 1,300여 개와 선박 방충재 등 총 659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수거 후 인천내항 및 인근 해역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에는 인천내항 이용자인 인천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항만운영 관련 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하역작업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선박 방충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율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천지역 항만종사자들이 함께 깨끗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항만을 넘어 우리나라 항만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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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08
  • 우량 종자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체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숲가꾸기 1일 체험[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7일 충북 충주에 최초로 조성된 잣나무 채종원에서 구과 줍기 및 수형조절 시연을 통한 “숲가꾸기 1일 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임업기계 장비 등을 활용한 수형조절 시연과 잣구과 줍기를 함으로서 산림용 종자의 안정적 공급 마련을 위한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센터 전 직원이 참석하여 낙엽송 채종목을 대상으로 임업기계 장비(쏘우 그레플·빅샷)를 활용한 수형조절을 통해 충실한 종자 생산과 병충해 방제 등 채종원의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숲 가꾸기 1일 체험』을 통한 영양생장 단계 채종원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수형을 유도하여 개화·결실의 촉진 등에 적합한 채종원 관리 필요성과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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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 흰수리 헬기[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이다. 특히, 치안유지 및 사고 예방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 탐색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연동 및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장착했으며, 원활한 가동률 유지를 위해 예비품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해양경찰은 지난 ’16년도부터 중형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계약으로 총 8대의 ‘수리온’ 계약을 체결했다. 수리온은 2019년 해양경찰청에서 최초 도입할 당시 고유 애칭을 전 직원 공모를 통해 ‘흰수리’로 명칭 한 기종이며, 현재 3대는 제주·양양·부산항공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고 5대는 제작 중이다. 이번, 계약한 헬기는 36개월의 제작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1월경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병철 장비기획과장은 “흰수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공 기술력이 반영된 첨단 중형헬기로써 현장 대응능력 및 장비 가동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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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1-08
  • 해양경찰청, 법과학 페인트 감정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로 부터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페인트 감정 분야을 분석하는 연구사[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충돌 사고의 증거물인 페인트 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사고는 국제 해상교통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증거자료 중 하나인 페인트 분석은 사고 당시 선박의 상태와 운영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물이며, 해양경찰청은 오랜 기간 동안 페인트 분석의 연구 개발에 힘써왔으며, 다양한 사고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갖춰왔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 법과학 증거물 분야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시험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선보이게 됐다. 이번 인정은 페인트 증거물의 입증력이 강화되어 선박충돌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제 해상 교통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사고 예방 및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앞으로도 법과학 분야의 증거물 감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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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경찰청, 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3년 11월 7일'2023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22년에는 ‘정보은닉을 통한 사이버 에스피오나지(Cyber Espionage) 대응방안 연구 세미나’를 최초 개최했다. 그에 이어 올해 개최하는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안보경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사이버 드보크 세미나'는 스테가노그래피를 직접 해독해보는 ‘실전형 세미나’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방식인 강의 및 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고,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한 안보경찰관들이 본선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기회를 가졌다. 오전 분과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경찰청은 “간첩 통신 방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 대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춰 지속해서 다양한 안보수사 역량 강화 세미나를 준비해 갈 것이다.”라며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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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11-08
  • 환경부,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어디로든 그린카드 [동국일보]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11월 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에 참여하는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은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비씨(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이다. 2011년에 첫선을 보인 그린카드 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포인트(신용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올해 9월 기준으로 2,260만 장이 발급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2050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소비·교통 생활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월 최대 4만 원까지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의 변화를 감안하여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할인 혜택을 새로 추가했다. 이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결재하면 충전 금액의 최대 40%(월 2만 원 한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경우 월 4만 원 혜택한도 제한없이 기존에 받던 최대 15% 적립혜택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매장 이용 시 받았던 10%의 에코머니 적립혜택의 경우는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으로 변경하여 다회용컵(텀블러)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매장에서 결재하면 기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 이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해당 기업 누리집)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7일 오후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기념 행사장(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참여 신용카드사 대표들과 함께 1호 카드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일상 속 녹색소비를 이끌어내는 촉매제이자, 친환경 생활 실천의 필수카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도 참여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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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찰청,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동국일보]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이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다음 주(11. 13.)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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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경찰청 , 도주 피의자 김길수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등 포상
    경찰청 [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7일 도주 피의자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경사 이선주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경장 김민곡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주 공로자 2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 외에 공조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경사 김경수와 안양동안경찰서 경감 서형렬에 대한 경찰청장 표창 수여도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 일정으로 임용식에 참석하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별도 격려 메시지를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 도주한 피의자를 시도 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라며 노고를 위로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경찰 동료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11월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으며, 서울구치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남부 · 경기북부경찰청 등 총 4개 시도 경찰청의 신속한 공조 및 추적 수사를 통해 도주 3일 만인 11월 6일 의정부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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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행사 참여방법 안내[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등 환경분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분석 정보 제공은 ‘마이카 이지(EG-Easy) 체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며, 한국환경공단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정보 제공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자동차 환경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국 2,500여 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자동차 환경 관련 현안 문제개선과 배출가스 정책개발 등에 활용된다. 이번 ‘마이카 이지 체크 서비스’는 수집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준다. 아울러 내연차량 소유주가 본인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때 각종 혜택이나 환경개선 효과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차 배출가스 검사 합격률, △내 차 배출가스 수준, △무공해차 구입 시 보조금 혜택, △무공해차 전환 시 유지비 절감 및 환경적 이익 등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특히 내 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합격률과 배출가스 수준이 전체 차량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3단계(양호, 보통, 주의)로 표기하여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비․연료단가․주행거리를 직접 입력하면 내연차량을 무공해차(수소·전기차)로 전환할 때 유지비, 자동차세 절감 예상액,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 정보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절감량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소유주가 본인의 내연차량(경유 배기량 1995cc)을 전기승용차(표시전비 5.1km/KWh)로 바꿀 경우, 최대 76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350만 원의 지자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 아울러 연간 2만km 주행 기준으로 이전 내연차량을 운행할 때와 비교하면 연간 3.7톤의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내 차의 배출가스 수준을 인식하여 오염도가 높은 내연차량을 무공해차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개발과 함께 국민‧산업계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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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11-07
  • 환경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인공지능 스마트로봇 해설가 도입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AI해설로봇 반디의 안내를 받고 있다[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전시관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방식의 스마트 해설로봇 ‘반디’를 11월 8일부터 운영한다. ‘반디’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국립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Buddy)이며, 반딧불이처럼 국립공원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뜻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해설 로봇 ‘반디’ 3대를 개발했다. 반디는 국립공원공단 본사(강원 원주시), 덕유산(전북 무주군), 변산반도국립공원(전북 부안군)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반디의 주요기능은 △탐방안내소 내 주요 시설 위치 및 전시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안내 △로봇과 사진찍기 △영어 안내 지원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노출 기능 등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은 “이번 인공지능 해설로봇은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기존 자연환경해설사는 고품질의 해설을 제공토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관리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탐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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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11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➀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➁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➂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２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３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 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펴왔다.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선도적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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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소방청, 2024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제2차 화재안전정책에 따른 화재사망자 저감비교[동국일보]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2~’26)｣에 따른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5년간(`22~`26년)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년차인 올해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① 제도개선 ② 안전한 환경 조성 ③ 교육홍보 ④ 인프라 확보의 4대 전략을 중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개선 분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인 소방안전관리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내용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전반적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제품검사 체계를 도입하여 소방관서별 이원화되어있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감독 및 확인방식을 일원화하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을 높인다. 두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는 `23년도에 처음 도입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2024년도 평가대상인 철도시설, 항만시설 165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안전취약대상의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기업 사회공헌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거주·반지하주거시설 등 화재취약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세 번째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인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소방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또 소방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습 프로그램과 전문교육을 신설하여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외부의 소방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사용방법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처능력과 민간인의 피난대응능력을 높인다. 네 번째,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로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체감형 분석과제를 추진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정된 서식의 빠른 적용, 변경이력의 확인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은 2년 차인 올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11월 6일 기준 화재사망자는 총 222명, 2년간 평균 화재사망자는 282명으로 `16년~`20년 대비 52명(1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노력이 실질적인 화재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2024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 분야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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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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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미래전략 논의를 위한 첫걸음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1월 7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미래전략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환경제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먼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김현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폐기물 에너지화 등 우리나라가 순환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술 개발 전략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탄소중립 가속화에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하여 정남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섹터커플링(SCI) 융합연구단장이 섹터커플링 기술의 역할과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혁신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은 참석자 토론에서는 김현욱 교수의 주재로 심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문병석 한국콜마홀딩스㈜ 종합기술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 환경기술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그간의 환경기술 개발은 환경 분야에만 국한했으나,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순환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토론과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환경과 타 분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환경기술개발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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