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24년 9월 5일 창원 마산항 연안크루즈 터미널에서 해양경찰 기동점검반이 유도선 안전 점검을 진행중[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유선, 낚시어선 등 관광･낚시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주요 여객선, 유도선 항로와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 위험구역 중심 순찰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이 해양 사고에 ▲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한편,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제수용품,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및 불법유통과 수산물 절도,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다양한 ▲ 민생피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도서지역 귀성객이 이용하는 유･도선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안전장비･시설물 중점 점검과 함께 주요 낚시어선 출입항 항포구를 중심으로 종사자 대상 안전운항 및 안전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출항 중인 A군청 소속 어업지도선[동국일보]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국민의 혈세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했다. “가”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하여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원을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 처럼 시중에 유통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 × 세로 20cm × 높이 8cm)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이다. 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않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재차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팀에 의하여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상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이다. 정태연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 등의 대응을 위하여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 ·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 확립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청, 추석 연휴에도 산림재난 신속 대응태세 갖춰…

  고성능 산불진화차 대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이번 추석 연휴(9월 14일~ 18일)동안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산불·산사태 발생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산불진화헬기 13대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를 상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공원묘원과 성묘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조심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조치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사전예찰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감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피해지역은 추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성묘객의 담뱃불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갑작스레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경우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산행 전 기상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찰청, 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리딩방 사기 관련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ㆍ친지ㆍ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하여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ㆍ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①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②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③금전ㆍ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별로 나타나는 주요 특징과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지금 스마트폰ㆍ인터넷은 단순한 연락 수단(전화기)을 넘어서 인적교류ㆍ정보획득(사회관계망서비스·인터넷) 수단 및 금융·자산거래(금전·주식·가상자산) 수단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하며 속이므로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금보장ㆍ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찰청장, 경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경찰청[동국일보] 조지호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1일 경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병원장과 의료진들에게 추석연휴 응급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게끔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경찰병원을 찾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경찰병원의 비상진료체계 및 추석연휴 응급진료대책 등을 보고받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부상 등으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치료중인 현장 경찰관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경찰병원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문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을 총력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 등을 활용해 응급실 등 가시적 연계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응급실 관련 112신고 접수시에는 긴급신고(code1) 지정을 통한 신속한 출동은 물론, 의료진 위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응급의료 차질 상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 산림청, 추석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해 국립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실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안전점검하는 임상섭 산림청장(가운데) [동국일보] 산림청은 충청북도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을 찾아 추석 명절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은 2012년에 개장해 총 34개 객실을 갖춘 곳으로 지난해 약 6만4천여 명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약 800여 명이 휴양림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추석 연휴 기간 휴양림 이용객의 급증에 대비해 지난 9월 4일부터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객실 및 편의시설 안전 관리상태 △소방‧전기‧가스시설 이상 유무 △재난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현황 △먹는 물 위생 관리상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여부 등을 점검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라며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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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보전‧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 회복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복원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대학교, 경남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수목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종을 복원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눈에 띄게 고사가 진행 중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나무 △눈향나무 등 7개 수종을 중점 보전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구상나무와 분비나무는 체계적인 종자수집과 유전자 이격관리를 통해 총 3만3500 그루의 묘목 증식에 성공했으며 현재 경상북도 봉화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존원을 조성하고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고산지역의 산림생물다양성 연구는 기상여건과 토양, 유전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원인 규명에 오랜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단기부터 중ㆍ장기계획까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조사를 통해 고산지역 침엽수를 비롯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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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병해충 현안 해결에 산학연 머리 맞대

  ‘식량작물 병해충 이슈와 과제’ 심포지엄 프로그램[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8월 29일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식량작물 병해충 문제 해결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연구기관, 학계, 지도기관, 산업계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식량작물 병해충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 1부에서는 식량작물 병해충 발생 동향과 병 저항성을 보유한 벼․콩 육종 관련 4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병해충 문제를 분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북 지역에 발생한 벼도열병이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벼에는 흰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이화명나방, 혹명나방이 피해를 주고 있다. 맥류는 붉은곰팡이병, 콩은 역병과 열대거세미나방, 조명나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진우 과장은 “기후변화로 식물병해충 양상이 다양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해 농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방제 관리를 펼쳐 안정적인 식량작물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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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남부권역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 위한 전문가 현장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월 28~29일까지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서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산림경영모델림’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한국생태학회와 한국산림과학회가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협력하여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에 강원권역 모델림을 개발했으며, 친환경 목재수확이 모델림의 산림생태와 생태계서비스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과 한국생태학회 및 한국산림과학회의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토론회 첫째 날에는 9월 중 친환경 목재수확 작업이 예정된 강원권역 모델림의 목재수확 전 식생‧야생동물‧곤충‧수자원‧토양‧경관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남부권역 산림순환경영 모델림 개발 대상지인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한남시험림 내 연구대상지를 방문하여 향후 남부권역 모델림 개발 방향과 전략 등을 토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권순덕 과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남부권역 산림순환경영모델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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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중부해경청, 정보보안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24년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획운영과장 윤태연 총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29일, 소속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주도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중부해경청 산하 6개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5개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책임감을 고취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부해경청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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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환경부,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9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은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흐르는 풍암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4개 마을(동림, 담안, 우성, 닭뫼)이다. 평촌명품마을 중심을 흐르는 풍암천에는 무등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Ⅰ급)과 남생이(Ⅱ급)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들녘에 있는 평모뜰에도 반딧불이, 풍년새우, 물자라가 사는 등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다. 평촌명품마을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촌마을 생태 숲길 걷기(트레킹),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지은 반디ㆍ두부밥상 체험 등을 선보인 것이다. 평촌명품마을은 2013년에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을 만큼 지역사회가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일종의 ‘현지보존형 야외 박물관(에코뮤지엄 eco-museum)’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촌명품마을을 품고 있는 무등산은 2013년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총 4,000여 종 이상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해발 750m 이상의 산 정상부에 약 8,500만년 전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연생태는 물론 지질학적 가치도 뛰어난 곳이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삵, 담비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며,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여러 양서류가 집단 번식하는 서식지로 올해 5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9월에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면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외에도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호 호수생태원, 풍암정, 원효사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 반딧불이 생태관찰, 도예 및 농작물 수확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태관광도 체험할 수 있다.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과 환경부에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체험기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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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했다. 당초 지목에 따라 1지역 및 2지역에 400mg/kg, 3지역에 800mg/kg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800mg/kg, 2지역은 1,300mg/kg, 3지역은 2,000mg/kg으로 기준이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화명령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및 정화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토양은 사람이 생활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인체와 환경에 위해하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동시에 국민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토양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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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환경부, 축산환경 교육 효과 우수사례 공모 현장 밀착형 교육자료로 활용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축산농가·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에 실제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개선된 우수사례(전문 분야), △일상생활 속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공유·제안(자유 분야) 등을 찾아내 축산환경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분야별 사례 및 제안은 △축산환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사례의 신뢰성과 타당성, △기대효과의 적정성,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10월 31일에 열리는 ‘축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1건은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축산환경학회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사례 및 제안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축산환경 교육 자료로 개발된다.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축산환경 분야의 교육 자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교육과정 수료자가 대상이며, 전자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는 현장 활용 우수사례 및 제안이 축산환경 및 축산환경 인식 개선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축산환경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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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를 위한 정부-산업계 간 소통 세미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은 제품의 전(全)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안)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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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주요 업종 탄소중립 릴레이 소통행보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11개 업종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8월 29일 개최된 ‘철강·알루미늄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업계는 기술개발, 저탄소 설비 투자, 글로벌 탄소규제 등의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민-관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도입, EU CBAM 등 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철강·알루미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종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국내 전체 탄소배출의 약 14%(산업부문의 38%)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이며, 자동차·배터리 등 여러 연관산업의 공급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경쟁력의 유지, 산업 공급망의 확보, 연관산업의 탄소중립 실현 측면에서 탄소 감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공급망(scope3) 탄소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별 탄소발자국 산정·감축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청정전력·그린수소의 원활한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승렬 실장은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저탄소 연·원료 대체, 고효율 전기로 개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 감축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도입을 위해 ‘30년까지 약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한편, “혁신적인 탄소중립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및 공급망 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금년 7월 산업부가 마련한'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급망 중심 탄소 산정·감축, 탄소통상 지원센터 등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청정전력·그린수소 조달과 관련하여 “재생·원전·수소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전력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낮추고, CFE(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이 금년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국과 함께 무탄소 전력(scope2) 활용과 공정 연·원료(scope1)의 CFE 이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이 날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금년 11월까지 11개 업종별'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탄소중립 달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년 연말까지 실무안 수립 예정인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상황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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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 세계 곤충학자들이 모인 소통의 현장에 가다

  세계곤충학회[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곤충학회에 참석중이라고 했다. 세계곤충학회는 1910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학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110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학회이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인원이 참가해 서로의 연구내용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학회는 ‘통섭을 통한 새로운 발견(New Discoveries through Consilience)’이라는 강령을 표방한다. 기존의 분류, 생태, 생리, 보전 등 일반적인 곤충학의 주제를 넘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연구기법 소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의 곤충분류실 연구진도 이번 학회에 참가하여 ▲장수하늘소 복원 및 실내외 비행실험 결과와 ▲화분매개 관련 파리류의 계통학적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최근 곤충학계의 연구동향 파악 및 ▲타국 연구자와 공동연구 방향 모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이다. 또한 학회에 참여한 여러 연구자들에게 국립수목원을 소개하고, 내년에 우리원이 유치하여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식물원교육총회’의 의미를 알리고 관련 연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곤충은 산림생태계의 유지 및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나 그동안 산림청의 곤충 연구는 해충 방제 측면에 집중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이제 곤충을 유용한 산림자원으로 인식하고 연구의 폭을 보다 넓히고자 한다. 이번 학회를 통해 전 세계 곤충 연구의 방향을 읽고 우리의 과제에 적용할 부분을 고민하여 좋은 연구결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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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산림청, 국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숲…2024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 개최

  2024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은 서울에서 도시숲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도시숲 열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만드는 도시숲, 같이 나누는 도시숲’ 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시립대, 유한킴벌리, 한국산지보전협회,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등 학계와 기업, 공공기관 소속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국내 도시숲 조성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기술을 활용한 도시숲 관리방안, 사회공헌형 경영과 연계한 도시숲 조성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숲의 생태변화 관찰을 위한 관리지표 측정·분석 현황, 전국 도시숲 공간정보 관리·활용 방안과 함께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한국형 아이-트리(i-Tree)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국내 활용사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이-트리(i-Tree)는 미국 농림부 산림청에서 도시숲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도구로 도시숲 조성계획과 정책 수립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도시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라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도시숲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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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환경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 수출 활성화 마중물 기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8월 28일 오후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 협약식을 콘래드서울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권희백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펀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펀드 투자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산업 개발과 투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번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100조 원 수주‧수출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산업계와 상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는 해외진출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해외발주처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투자를 받은 사업에 대해 신용도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천억 원 규모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에 투자하여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투자와 비슷한 정책펀드의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 5년간 3천억 원을 출자하여 펀드 조성 및 관리 등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펀드는 총 3개의 하위 펀드로 설계됐으며,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제1호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제2호 펀드(2,000억원), 내후년(2026년)에는 프로젝트 펀드(500억 원)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제1호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한화자산운용은 펀드 투자협약식을 기점으로 올해 9월까지 4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펀드 투자협약식 외에도 펀드 민간투자 추가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관계자 대상 펀드 운용방안 설명회도 병행해 열린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녹색산업 세계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새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가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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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환경부,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조사… 세종시, 제주도, 경남도 순으로 높아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163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이번 결과, 거주지 인근의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49%)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세종시(69%), 제주(63%), 경남(59%), 강원(58%), 전남(57%) 순으로 자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가장 넓은 광역지자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작년 조사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상위 5개 지역이 올해 조사에서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지난해 5위였던 경남이 올해 3위에 올랐다. ‘동식물 서식지 복원ㆍ보전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울산(39%), 세종(39%), 제주(38%)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왔다. 울산의 경우 과거 오염됐던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고, 지난 6월에는 환경부의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복원 및 보전의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태계가 사람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66%) 용어를 들어 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68%)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비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중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원ㆍ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21%)’이었고, 다음은 ‘탄소 저감(19%)’이었다. 이는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문화서비스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절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폭염 대응(23%)’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이상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2023년 5월)에서는 주 1회 이상 방문비율이 85%에 달했는데, 올해에는 조사가 6월에 실시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해 야외 활동이 감소되어 방문 빈도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083%P(95% 신뢰수준)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만큼, 생태계서비스는 우리 삶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을 위한 생태계 보전ㆍ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등 민간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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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산업통상자원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2017년~)’를 운영했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에너지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수 있도록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하여 총 6개(플러스, 1 ~ 5등급)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되며,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책설명회(8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등급 상향(5등급→4등급) 대상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연희 녹색건축과장은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에너지절감을 선도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이라고 밝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철 에너지효율과장은 “금번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존대비 제출서류 간소화 및 인증 소요시간 단축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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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해양수산부, 오징어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도성개별할당제(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awable Catch)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2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어업선진화 이행 방안으로 연근해 전 어선에 TAC가 적용되는 시점에 맞춰 ITQ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고,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근해채낚기는 어법 특성상 어획 강도가 낮은 데다 오징어 자원감소로 배정받은 할당량만큼 잡지 못하고, 근해자망은 오징어가 주 어종이 아니어서 배정된 할당량은 적은데 어획 강도는 높아 초과 어획된 오징어는 해상에 투기하거나 헐값에 불법으로 유통해왔다. 이러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가소득도 보전하기 위해 두 업종 간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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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