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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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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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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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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울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3시부로 울산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울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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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기동순찰대 주요 활동 사례[동국일보]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했다. (주요 활동사례 별첨 참조)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됐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됐음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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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능력있는 젊은 공무원을 잡아라! 해양경찰 초고속 승진 길 마련
계급별 통계 자료[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하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 한다며, “정부의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 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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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 개선 디자인 해양경찰 순찰차[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지난 2009년부터 약 14년간 유지해 오던 순찰 차량의 디자인을 더 현대적이고 조직의 미래 지향성을 새롭게 표현·개선해 보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새롭게 선보이게 될 순찰 차량은 3개월간 자동차 디자인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 전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해양경찰 상징인 흰꼬리수리 날개와 함정의 날렵한 형태를 동기화(모티브) 하여,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특히, 헬기 등 상공에서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원거리 주야간 요구조자에게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 반사 기능 적용 등 디자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70주년을 맞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된 순찰차 27대를 8월부터 일선 현장에 배치 운영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범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특수차량도 차례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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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의 신속·강인함과 미래 지향성을 띤 순찰차 8월부터 현장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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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8일 강원도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에서 지자체-공공기관-관련 기업*과 함께 원주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강원도에 2026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통근용, 행사용, 업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공공기관(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공공기관 의무 구매·임차 제도에서 부여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5월 4일 민간기업의 통근버스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지난 6월 7일 서울시 시내․공항버스 전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소버스의 보급을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수소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소버스 활용 사례가 공공기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또한 공공기관, 지자체, 운수사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수소버스 보급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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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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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위한 전국민 체험마당 개최
- 2023 목재문화 페스티벌[동국일보] 산림청은 국산목재의 올바른 이용과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2023 목재문화축제(페스티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가든마켓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첫째 날에는 국산목재의 진짜 가치를 만지고 느껴보는 ‘뚝딱뚝딱 나무왕 선발대회’, 5쌍 부부들의 사랑 이야기를 목재와 함께 찾아보는 ‘목혼식’, 무전력 목재장난감 ‘뚝딱이’를 만드는 ‘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Talk Show)’ 1부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전국에서 모인 20가족의 아빠들이 오세득 요리사와 함께 순천지역 특산물인 미나리로 부침개와 무침 요리를 만들고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선발하는 ‘아빠의 밥상’, 국산목재 탁자와 의자를 만들어 순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뚝딱뚝딱 목소리 이야기쇼’ 2부가 이어서 열린다. 주요 행사에 앞서 국산목재 이용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바라는 마음을 적어 조형물(한목 소망하우스)에 거는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열쇠고리 만들기, 목재 스쿱·뒤집게 만들기, 어린이 목재장난감 체험 등 다양한 목재체험활동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목재이용의 탄소중립 효과를 느껴보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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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이용=탄소중립’을 위한 전국민 체험마당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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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사업자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셀프 체크리스트(안)[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 예) 침대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②생산 및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 예1) (유해물질 저감)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됐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예2) (포괄적 용어)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 예)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했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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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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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DMZ 생물다양성 보전 업무협약
- DMZ 생물다양성 보전 업무협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6월 7일 DMZ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DMZ와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DMZ생물다양성보전네트워크’는 2016년 국립수목원 등 9개 기관으로 시작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원연구원, 연천군 등 정책 연구 기관과 접경지역 지자체를 포함하여 협력을 더욱 확대했다. 네트워크는 DMZ 일원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협력을 목표로, 이 지역의 생물다양성 자원과 자료의 공동구축,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립수목원 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김창환 교수, ▲DMZ평화네트워크 유재심 이사 ▲DMZ생태연구소 김승호 소장,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이 생물, 자연, 환경, 인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DMZ의 생물다양성과 보전 현황을 이야기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김재현 과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통제와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이다.”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보전과 이용 방안을 찾아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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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DMZ 생물다양성 보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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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콜롬비아 해군 참모총장(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디데스 그라나도스)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후 기념 사진[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콜롬비아 해군과 해양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 척결 방안을 위해 “업무 협력 의향서(Roadmap Proposal)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콜롬비아해군 참모총장 프란시스코 에르난도 꾸비데스 그라나도스(Sr. Francisco Hernando Cubides Granados)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대사대리 프란시스코 알베르토 곤잘레스(Sr. Francisco Alberto Gonzalez)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식을 통해 향후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국제성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및 공동작전 △마약류 범죄 수사 교육훈련・기법개발과・인적교류 등 상호지원 △핫-라인(hot line) 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연내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꾸비데스 해군 참모총장은 “콜롬비아해군 주도하에 40여 개 국가가 연합해 참여 중인 마약범죄 소탕 작전‘오리온’캠페인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시아 최초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고” , 이번 만남을 계기로“한국은 물론 아시아로 유입되는 마약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콜롬비아 해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콜롬비아 해군은 이번 업무협력 의향서를 토대로 연내 해양 마약류 범죄를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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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과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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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6월 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서울시의 공항버스와 시내버스,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에 2026년까지 총 1,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공항버스 300여 대와 서울시 시내버스 및 민간기업 통근버스 1,000여 대를 포함한 목표다. 아울러 수소버스의 편리한 충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까지 서울시내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 5곳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현재 운행 중인 451대의 경유 공항버스 중 300여 대가 앞으로 수소버스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 5월 4일 서울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운수사와 함께 민간기업의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의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은 수소버스가 시내‧통근‧공항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 공항버스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을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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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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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영원한 소방가족, 유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 소방청[동국일보] “우리는 영원한 소방 가족입니다” 소방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하여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날 간담회는 남화영 소방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유가족 간담회로, 2016년 5월 강원도 태백의 태풍현장 대응 중 순직한 고 허승민 소방관의 유가족을 비롯해 2017년 9월 강원도 강릉시 석란정 화재로 순직한 고 이호현 소방관과 고 이영욱 소방관, 2013년 10월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관, 2018년 5월 순직한 고 강연희 소방관, 2018년 2월 순직한 고 정미화 소방관, 2015년 4월 순직한 고 심장보 소방관 등 7명의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 날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가족이 소방에 바라는 점 등을 귀담아듣고,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가족들은 “‘소방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방과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순직한 이들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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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영원한 소방가족, 유가족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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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부 교체기 안보 전문가 대상 악성 전자우편 유포사건, 북(北) 소행 확인
- 사건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안보 분야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특정 해킹조직 소행으로 확인했다. 북한 해킹조직은 통일‧안보 전문가 등을 사칭하여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새 정부 출범 기간에 맞춰 전현직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킹조직은 국내외 해킹을 통해 138개(국외 102개, 국내 36개)의 서버를 장악하여 해킹 공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했다. 각 서버는 악성 전자우편 발송, 피싱 사이트 구축, 탈취정보 전송 등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한 번에 발각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사칭 전자우편에 속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는 총 9명으로 확인됐고, 북한 해킹조직은 이들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최초 수사에 착수한 제주경찰청(첨단안보수사계)와 경찰청 안보수사국, 국정원은 5,800여 개 전자우편 분석과 추적 수사를 진행했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그간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김수키(Kimsuky)’ 등으로 명명한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격에 사용한 아이피(IP) 주소· 경유지 구축 방법, 북한식 어휘 문구, 공격 대상이 대부분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인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한편, 일명 ‘김수키’ 해킹조직은 정보 탈취 공격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공격 서버에서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발견했으며, 금전 탈취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적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의 공격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피해자들의 지인 및 안보 분야 여론 주도층을 사칭하는 사회공학적 방법으로 치밀하게 접근을 시도했으며, 공격은 다음 4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시도한다. 교수·연구원을 사칭했다면 책자 발간이나 논문 관련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 언론 기자를 사칭했다면 인터뷰나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전자우편을 1차적으로 발송한다. 두 번째, 피해자가 회신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공격자는 다시 답장을 보내면서 대용량 문서 파일을 내려받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 공격자는 보안이 강화되어 문서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가짜 피싱 사이트로 연결한다. 이때 피해자가 인증 요구에 응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탈취한 정보로 전자우편 수발신함에 남겨진 정보를 가로채거나, 또 다른 해킹 공격에 악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달성한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감사 답장을 발송하여 의심을 차단했다. 경찰이 연락하기 전까지 악성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청은 “안보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전자우편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과 본인 인증 설정 강화, 해외 접속 차단, 의심스러운 전자우편 재확인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이버 공격 동향과 대응 사례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북한 해킹조직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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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부 교체기 안보 전문가 대상 악성 전자우편 유포사건, 북(北) 소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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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한국어촌어항공단 중장년 인생2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에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발맞추어 40세 이상 중장년의 어촌에서의 인생 2막 설계와 귀어·귀촌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국 13개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재단은 앞으로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통해 귀어·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안내 시에도 정부지원제도의 하나인 귀어·귀촌 콘텐츠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귀촌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2016년부터 전국의 8개소 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500여명의 귀어 가구원이 귀어귀촌 하도록 지원했다. 노사발전재단은 점점 늘어나는 귀어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귀어귀촌이 활성화 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2021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귀어·귀촌 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귀어가구 수와 귀어업인 수가 각각 26.5%, 25.7%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두 기관의 협업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활기차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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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한국어촌어항공단 중장년 인생2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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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 전략 」 국회포럼 개최
- 6월7일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해 국회포럼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는 김종욱 해양경찰 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해양 종사자 등 국민과 기업의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를 위해‘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해운업 관련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 등 최근 증가하는 해양 사이버 위협 사례를 토대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정훈 국회의원, 이달곤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6명이 공동주최했고, 다양한 분야의 민·관·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최근 증가하는 해양 사이버 위협 동향’및‘해양 사이버범죄 위협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양 사이버보안 기업 조용현 대표와 한국 형사 법무 장진환 정책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대학 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성균관대 김기범 교수는 해양 사이버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제 공조수사의 역량 확충 필요성과 이유경 변호사의 호주 해양안전 법제를 비교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이번 국회 포럼을 토대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 사이버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 분야 사이버범죄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로서 본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신설, 해양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해사(海事) 환경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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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 전략 」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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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 [동국일보]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3)’을 6월 7일부터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ENVEX(엔벡스) 2023 :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4회를맞이하는 엔벡스 2023은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있는 환경 전문 전시회올해 엔벡스 2023은 우수 녹색 중소기업의 내수 활성화와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으며,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와 함께 해외수출상담회, 투자상담회, 환경정책세미나 등이 운영된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 18개국에서 274개 기업이 참가하며 400여 명의 해외 구매처(바이어)를 포함하여 4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회는 수처리, 대기관리 등 환경산업기술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전문 투자자 초청 투자 상담회 등이 함께 열린다. 환경산업정책 세미나 등 16건의 전문가 토론회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화상회의로 함께 열리는 해외 수출상담회는 인도, 베트남 등30여 명의 해외 구매처 담당자들이 국내 환경기업과 1대1 화상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시회 현장에서는 캄보디아, 라트비아 등 40명의 해외 담당자와 만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내 우수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자(VC) 초청 투자상담회와 공공기관과의 공공구매 상담회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며,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강소성 의흥시)과의 기술협력 교류회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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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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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공개 현황[동국일보]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차수에 관계 없이 10만 원)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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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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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 회의
-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과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동국일보] 김병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6월 7일 오전 9시 30분 대회의실에서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중부해경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관할 구역 내 갯벌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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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갯벌 고립사고 안전관리 대책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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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1세기 말 고농도 오존 발생 기상조건(일) 최대 64% 증가
- 온난화/대기오염 수준에 따른 SSP 시나리오[동국일보] 기상청은 우리나라 5∼9월에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농도 지표오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에 대한 미래 전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 오존 발생 기상조건 전망은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산출한 SSP 국가표준시나리오(전지구/135 km)를 포함하여, 오존 생성과 관련된 광화학 과정을 계산할 수 있는 CMIP에 참여한 전 세계 대기화학 결합모델 11종에서 산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와 유사한 추세가 미래에도 지속되는 고탄소 시나리오(SSP3-7.0)에서는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5∼9월에 현재(1995∼2014년) 대비 일최고기온은 3.8 ℃, 일사량은 4.5 W/m2 증가하며, 고농도 오존 발생에 유리한 기상조건일이 34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 오존의 평균 농도도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도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SSP3-7.0- lowNTCF)에는 현재 대비 일최고기온은 4.2 ℃, 일사량은 15.4 W/m2 증가하고, 고농도 오존 발생 기상조건일이 39일 증가하지만, 대기질 개선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우리나라 오존 농도는 1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병행되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에서는, 우리나라 오존 평균 농도가 현재 대비 41%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분석 결과는 미래에 오존 발생 기상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오존 농도도 증가하겠으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오존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미래의 기상·기후변화 분석정보는 고농도 오존 발생뿐만 아니라 대기질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 정보로서 무척 중요합니다.”라며, “기상청은 미래의 폭염, 호우 등 극한기후 정보와 함께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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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1세기 말 고농도 오존 발생 기상조건(일) 최대 6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