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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한일시멘트(주) 끼임 사망사고 관련 수사 착수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21.7.10. 14:53분경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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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국권위, 무수입 사업자 구직활동지원금 환수 부당
    [동국일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특히,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금을 받던 중 3월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노동청에 알리지 않은 채 4월까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ㄱ씨가 창업했다고 봐 4월 지원금을 환수했다.또한, ㄱ씨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되자 같은 해 6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이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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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 국권위, '부당해고 확인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 권고
    [동국일보]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였다고 말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여)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으며,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또한,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고,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ㄱ씨는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여,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으나,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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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공정위, '엘와이엔터테인먼트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에게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 및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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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7
  • 문체부,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관련 IOC 답변 도착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한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 항의 서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답변 서한이 6월 22일에 도착했다고 알렸다.이에, 서한의 주요 내용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기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한편, 문체부는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면서,    "더욱이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끝으로,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올림피안협회와의 연계 항의 등을 검토‧추진해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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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국토부,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부정청약 185건,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 57건,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불법공급 등 57건,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2월 '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 진행중에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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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국권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동국일보]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다른 공공기관이나 면직사유였던 부패행위 관련 또는 퇴직 전 부서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제한기간(5년) 중 재취업한 24명이 적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특히,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으며,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아울러, 국권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을 요구를 하고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 개정으로 대상자와 제한기관이 확대됐고 연금제한자 전수조회 및 기타소득 포함 취업 현황 파악 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말하면서,    "대상자에게 퇴직 시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전문가로 구성된 취업제한자문위원회 회의를 구성해 실태점검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끝으로, "올해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강화해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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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4
  • 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184건 적발
    [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84건을 적발하여 그중 160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에,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한 이번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적발 건 중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또한,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로써,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이어,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점검 중이며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루어진 산림도 재점검하여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한편,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끝으로,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 자산"이라면서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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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공정위, 육군복 원단 입찰 담합 3개사 시정명령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2018.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즈텍더블유비이, (주)킹텍스 및 조양모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천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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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0
  • 국권위, 고소인의 동의 없는 고소장 반려 부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며,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고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특히, 국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했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또한,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됐으나 반려 시 이의 제기 절차는 삭제됐다.아울러, 국권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 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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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경찰청, '가상자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187명 검거
    [동국일보] 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특히,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됐다.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했으며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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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노형욱 장관,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방문
    [동국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 건축물 사고현장을 찾아 국토교통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에, 노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하여,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노 장관은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한편,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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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0
  • 방통위, ㈜LGU+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 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09
  • 국권위, 참전사진 등 보완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동국일보]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월남전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참전 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을 종합해 참전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특히, 1988년 사망한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ㄱ씨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장은 ㄱ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또한, 확인 결과 ㄱ씨는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 참전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군 복무 중 월남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 월남전 파병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 ㄱ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부실한 병적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참전사진, 인우보증인의 진술, 전쟁사 기록 등으로 보완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02
  • 문체부,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대응 합동회의' 개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표시를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날(6. 1.) 추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아울러,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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