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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도쿄올림픽 독도 표시 대응 합동회의' 개최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일 오후 1시 30분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외교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표시를 시정하도록 하고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를 대상으로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날(6. 1.) 추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다.아울러,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정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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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국권위, '위안부 봉안시설 이전 관련 착수회의' 개최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에, 국권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앞서 경기도 광주시는 미신고 봉안시설인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이전명령을 내렸고,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전명령을 재고해 달라며 지난달 29일 국권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아울러, 국권위는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권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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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조달청,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업체' 입찰참가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경남지역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한 업체들에 대해 28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이번에 입찰제한을 받는 3개사는 폐타이어 등 저질의 고무 원재료로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 후 샘플 바꿔치기 및 압축 성능값 조작을 통해 품질검사에 합격한 후,    지난 2016년 진해항 등 경남지역 항만(3곳)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하여 약 4.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해양경찰청 기획수사로 드러났다.또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5월 28일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경남 지역 이외 항만에 불량 고무방충재를 납품‧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정 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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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고용부, 사망사고 관련 ㈜동방 본‧지사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항만 하역운송 사업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사망사고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감독을 실시(5.24.~6.8.)한다고 밝혔다.이에,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평택동방아이포트)과 도급인으로부터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본사((주)동방) 및 항만 관련 전국지사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해양수산부도 참여한다.특히,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 및 고용 구조(도급관계)에서 하역 현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주)동방 지사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하여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안전보건체계, 항만 분야 전문가를 합동감독반에 포함시켜 항만 하역운송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측면에서 본사의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 항만 작업자 안전수칙 숙지 및 교육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사업자의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할 것임"을 강조했다.끝으로, 조선업, 항만 물류, 제철업 등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지방관서에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특별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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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고용부, 현대제철㈜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하여 5. 20일부터 2주간(2021. 5. 20.~6. 2.)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5. 8. 21:34경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당진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및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하여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투입하여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누어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또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본사(인천 중구 소재)는 현장과 별도로 떨어져 있어 그간 당진제철소 현장 감독만 있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된 바가 없었으나,이번 감독은 현장의 본질적인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본사 감독반도 별도로 편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본사 특별감독을 실시 할 예정이다.아울러, 본사 감독은 당진제철소 감독 실시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을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하여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를 본사 감독과 연계하여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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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0
  • 국권위,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 재해부상군경 인정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파편상을 입은 피해자(청구인)에 대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청구인 A씨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본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이에, A씨는 2021년 2월 보훈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당시 동료들의 인우보증과 A씨의 X-ray상 다리에 남아있는 금속 이물질을 확인했지만,A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상 발생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기 오발자의 증언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찾아 나섰다.또한, 중앙행심위는 가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1978년 1월 A씨가 복무했던 중대원의 명단을 확보해 한 명씩 대조작업을 벌였고 마침내 A씨가 총기 오발자라고 지목한 B씨를 찾아냈으며,    여러 노력을 기울인 끝에 B씨의 동의하에 직접 면담해 총기 오발사실을 포함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인우보증서, X-ray 영상자료 및 총기 오발자에 대한 증거조사조서를 인정사실로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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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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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국권위, '국립대 교직원 부정수급' 94억 원 적발
    [동국일보]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특히,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권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으며,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어,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울러,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국권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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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식약처, '구중청량제 등 허위‧과대광고' 317건 적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021.4.1~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하여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   이에,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다.또한,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했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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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행안부, '모내기철 농업용수 정상 공급' 전망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고 댐과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 수준 이상으로 모내기철 용수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82.2㎜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근 1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54.7㎜로 평년의 63.1% 수준이어서 용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5월과 7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6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평년대비 111% 수준으로 모내기철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며 모내기 시기에는 지역별로,    품종, 기온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급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영농급수에 따라 저수율의 감소와 전국 저수지별 용수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내기 추진상황과 저수율 등을 상시 관리하면서,    물 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용수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는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이 평년의 106% 이상이고 일부 도서‧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5월과 6월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충남 보령댐과 운문댐 등 일부지역의 저수율 저하로 인한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댐 수문상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한편, 최만림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3월에는 반가운 봄비로 대지가 촉촉해졌는데, 최근에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다소 적었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농사 시작인 모내기철 용수공급이 원활하도록 전국 모내기 상황과 저수율 상황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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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금융위, '부천축산 농협 등 검사‧점검 결과' 발표
    [동국일보]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특히,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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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과기부, '中 창정-5B호 잔해물' 인도양 추락 확인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우주작전사령부(CSpOC)의 추락 메시지를 통해 '창정-5B호 잔해물'이 9일 11시 30분경에 인도 남서쪽의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6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정-5B호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또한, 5월 8일에는 실제 추락보다 약 20여 시간 앞서 추락 예측시간을 11:40 기준으로 오차범위 ±2시간을 제시하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예측 궤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 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5호기로 확인한 결과 잔해물이 3~4초에 약 한바퀴씩 회전하면서 추락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측 오차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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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5월 5일 오전 경에 美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함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며 지난해 5월 창정-5B호의 첫 발사 시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남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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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해수부,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 발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6일 발표했다.이에, 2021년 1분기 해적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했으나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적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선원 납치 피해 증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1분기 전체 선원납치 사고 3건이 전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총기사고의 약 91%(10건/11건)도 발생하는 등 중대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 및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약 47% 감소한 10건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5건)와 비슷한 수준(6건)으로 발생하여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꾸준히 요구된다.아울러, 최근 2년간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 초에 아덴만을 통항하던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적공격이 1건 발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끝으로,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선원납치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해적 관련 정보의 전파, 선박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고, 서아프리카 현지 선사 및 외교공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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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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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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