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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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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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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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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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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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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