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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
    2024년 착공 기숙사 건립- 용산[동국일보]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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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 ‧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3.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 · 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년 1년 간 약 22,000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한다. 4.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5.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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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교육부,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024~)하여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달(12.5.)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충실히 실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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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교육부,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양성 위해 나선다.
    2024년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에 총 9,367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220억 원(2023년 대비 48억 원 증액)으로 국가의 핵심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자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해외 연구기관(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00명을 신규 선정하여 2년간 연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장기유형) 지원 예산을 확대해 학술연구교수 300명을 새롭게 선정하고 5년간 약 연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연구자 1인에 대한 연구지원뿐만 아니라 2~3명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와 해외 연구기관(연구원) 간 공동 융합 연구 지원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0개 내외의 연구그룹과 2개 내외의 연구소(대학부설연구소 등)를 선정·지원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제(어젠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기관(연구자)과의 공동연구도 새롭게 지원한다. 한편, 대학 내 인문학 연구 기반 구축을 지원하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을 통해 기존의 인문학연구소를 지속 지원(2024년 336억 원)하고 현장 소통 및 성과분석 등을 토대로 후속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발굴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학 진흥도 계속해나간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거점을 성장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학의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지원 지역을 다변화하여 권역별 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한국학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국내의 다양한 한국학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인문사회 교육·연구를 위해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시작한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의 5개 연합체**에 더해 3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교육의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 베이스(DB)에 대한 구독료를 지속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학술 자원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한다.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4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예산이 총 5,147억 원(2023년 대비 236억 원 감액)으로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성장단계별로 제공하고,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석사과정생부터 박사후연구원에 이르기까지 학문후속세대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연구기회를 촘촘히 제공하여 학문후속세대가 미래 핵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전년 대비 500개 이상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별도 지원이 없었던 석사과정생을 위해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신설하여 연구자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과 멘토-멘티 관계가 되어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적·도전적인 집단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여 박사후연구원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 기회를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 석·박사연구장려금 및 박사후연구원(Post-Doc.) 성장형 공동연구를 통해 대학원생 약 1,400명, 박사후연구원 450명 등이 인건비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LAM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기존의 램프(LAMP) 사업 참여대학이 국내외 우수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대학 수도 8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주제 중심의 거대융합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동연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연구개발(R&D)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첨단연구개발(R&D)장비 도입을 통해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핵심적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소통 및 정책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의 기초학문이 우리나라 학문 발전의 토대가 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도 현장에 안착해 좋은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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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04
  • 교육부, 초·중등학생 31만여 명, 대학생 1,700명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
    교육급여 보장 수준 [동국일보] 교육부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고 질높은 행복기숙사(연합)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3년에는 2022년 보다 9천 여명 늘어난 31만 9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4인 가구 기준)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교육활동지원비 단가 또한 2022년에 비해 평균 23%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학부모는 “교육급여 덕분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너무 든든하고 고맙다.“라고 한 온라인 카페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두텁고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기숙사 운영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 대폭 완화 행복기숙사(연합)는 대학생들의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 건립된 기숙사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월 20~30만 원의 기숙사비로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준공된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에는 현재 1,0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에 입주해 있다. 대학 및 지자체 추천 시 월 19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3년 하반기에 준공된 동소문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주한 약 7백 명의 수도권 대학생들은 앞으로 월 기숙사비 약 34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주거비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과 지자체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월 29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수준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인 55만 6천 원 대비 38.8% 저렴한 수준으로 냉·난방비, 통신비(인터넷비)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방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29일, 서울청사에서 “교사와 인공지능(AI)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 : 변화의 시작,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제4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역량과 배움의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수업혁신을 통해 학생의 인성･창의력･협업역량 등을 키워주는 동시에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AI가 협업하여 교실의 변화, 즉 “교실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이하 디지털 선도학교)와 함께 선도교사인 터치(T.O.U.C.H.)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함께차담회에서는 한 학기 동안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 디지털 선도학교 소속 교장 및 교사, 터치교사단 교사 등 10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연수 방안 등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등을 나눈다. 또한, 차담회 식전 행사로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와 ‘디지털 선도학교-터치 교사단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시상식 행사도 진행한다. 구미원당초등학교*의 장계영 교장과 김희경 교사는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시작된 교실 수업의 변화와 늘봄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 교육을 통해 학생･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던 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울산도산초등학교 이명길 교사는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동료교사와 함께 ‘인공지능 보조교사와 협업하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 개별 맞춤 수업 및 데이터 기반 학습 상담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거꾸로 수학 수업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이 향상된 사례(아산테크노중 박은혜 교사), 학생들이 디지털 소비자로 머물지 않고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수업 실행 사례(서울문백초 박찬규 교사), 인공지능을 정보 수업에 활용하여 수업 준비 부담 경감과 학생지도에 도움을 얻은 사례(충북 운호고 김숙자 교사), 지식전달자에서 상담자(멘토) 또는 교수‧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대구월배초 박찬호 교사, 대전동신중 김민주 교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사와 인공지능이 함께 이끄는 교실혁명을 한 발 앞서 이끌어 주신 교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2024년에는 교실혁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자발적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수업 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를 선도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28일,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한다. ≪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논의 ≫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이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의 범위 등에 대해 오인하거나 일부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가이드라인)에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다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지침(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히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하여 안내한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81개 학원 중 37개 시설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되어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어 고발 및 수사의뢰(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찰청은 교육부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카르텔 사안과 최근 음대 입시비리 관련 수사 경과 및 조치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발표한 사교육업체 부당광고 관련 조치 내용 및 향후 조사 계획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12월 12일부터 실시 중인 상담(컨설팅)학원 및 교습비 초과징수 특별점검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에 대해 점검·조치한 현황에 대해 논의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 한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디지털 꿈나무를 키우는 디지털새싹 캠프부터 어르신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2023년 디지털새싹 캠프」 사업 주요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초·중등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1년간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민간·공공기관이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딩,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의 쟁점(이슈) 및 디지털 융합 문제 등을 다루면서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10개의 운영기관이 22,600여회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고, 총 3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도서벽지, 다문화배경, 특수아동, 학교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약 3만여 명 참여했다.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데이터 소양, 인공지능 소양이 향상됐으며, 특히 인공지능(AI) 소양 향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읍면 지역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이 크게 향상되어 사교육·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맹학교 김○○ 교사는 “시각적 어려움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에서 소외됐던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대화 소재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최○○님은 “미국에 있는 조카가 코딩을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는데, 디지털새싹 캠프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다.”라며, “하교 시간이 늦어졌는데도, 아이는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말했다. 패션디자인과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박○○양은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 기뻤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친구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오는 1월부터는 2024년 겨울방학 디지털새싹 캠프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공교육 내에서 코딩, 인공지능 등 디지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문해자의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일상생활에서 디지털·비대면 영역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등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 능력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06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 2023년 신규로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문해교육기관에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하나은행, 맥도날드, 카카오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금융,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사용, 누리 소통망(SNS)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재 개발 및 현장실습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2023년 약 8만여 명의 학습자를 지원했으며, 어르신의 실생활 및 학습 수준을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모범생’ 제작‧보급을 통해 자발적 학습 또한 지원했다. 2024년에도 디지털 문해교육을 비롯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문해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 수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차 디지털 문해능력조사’를 실시하여 18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수준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9
  • 교육부, 2028 입시부터 국어·수학·사회·과학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내신 5등급 체제 확정
    2028 수능 개편안 요약[동국일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22일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시안 중 일부를 조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요] 당초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및 내신 평가방식 개선에 방점을 둔 시안을 마련했다. 먼저,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하여 선택과목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추가 검토안으로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을 제시했다. 한편, 수능에도 학원과 유착된 영리행위가 침범함에 따라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고자 했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 대신에 해외 주요국과 같은 5등급제로 개선하고,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 성적을 병기하여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내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고교 교사들이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이번에 확정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은 시안대로 유지한다.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하며, 모든 응시자가 선택 없이 동일하게 응시한다. 이로써 학생이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수능 점수 유불리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 출제과목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 외 수능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도 시안대로 추진한다. 고교 내신은 시안과 같이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과목별 절대평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9개 과목)*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문제해결 중심 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으므로 융합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학생들이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만 과목을 이수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안의 내용대로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고, 모든 고교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내년부터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8 수능부터 심화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통합사회·통합과학을 통해 사회·과학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고교 내신 평가가 5등급제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도 줄기 때문에, 수능 수학·사회·과학, 고교 내신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학생·학부모, 고교·교육청, 대학 등이 대입제도 개편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불안마케팅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등 2028 대입개편과 관련된 규정들을 제·개정하고,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문항도 내년 중 개발·공개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건강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손잡는다
    세부 추진 일정 및 소관 부처[동국일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장기간 팬데믹으로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 학생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현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팝스,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체력100’사업(문체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생과 성인의 체력 측정 종목 일원화를 통해 국민은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체력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고, 국민의 체력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체력 증진' 현행 팝스 측정 대상 학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해 왔던 대상 학년을 2024년부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운영한다. 그리고 팝스 4·5등급자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 및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고, 학생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이(e)-팝스)’ 앱을 보급하여 모든 학생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을 키워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육활동 확대' 지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학교체육 시간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의 약 30%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정 일부 개정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여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학생들의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은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우수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일상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아침 등 다양한 시간을 활용한 틈새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체육활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등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활동 일상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체육인재 육성 강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립을 위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활동, 선수로서의 진로계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을 통한 온라인 학습 지원,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잠재력 있는 학생선수들이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창단 초기비용 지원, 훈련 환경 개선,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교육부-문체부) 및 시도(지역교육청-지역체육회 등) 정책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현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육·일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학교체육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 생존수영 등 체육 실기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통합체육교실과 교사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체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유명 스포츠 스타를 학교체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안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많은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교육부, 인문사회 융합인재, 사회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융합캠프’를 개최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인문사회 중심의 학제 간 융합을 위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직무 실습,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총 5개 연합체(총 25개교)의 학부생, 사업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해커톤 대회)**에 참여하거나 5개 연합체의 우수강좌(15개)를 칸막이 없이 수강(아카데미)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사업 1차년도 성과토론회(포럼)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과토론회에서는 연합체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2·3차년도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융합인재양성 교육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종합토론이 이뤄질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문사회학적 통찰을 가진 융합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본 사업이 인문사회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교육부, SOS 장학금, 1,000명의 학생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긴급 상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올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에스오에스(SOS) 장학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400명 늘려 5월(1차) 400명, 9월(2차) 600명, 총 1,0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10개월간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했다. 한 꿈사다리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통해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게 됐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받침이 되어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0월 실시한 장학금 신청교사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7
  • 방송통신위원회,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화 큰 성과
    EBS중학프리미엄 사이트 접속(https://mid.ebs.co.kr) 후 무료화 배너 선택[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화하여 이용자 수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및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강의를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EBS의 온라인 유료 교육 서비스였으며, 연 이용료가 71만원에 달해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 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활용 수기 공모전(’23.9.25~11.12), 겨울방학 학습전략 설명회(’23.12.16) 등을 개최하는 등 정책홍보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이용자 수가 무료화 이전 14,362명에서 ’23.11월말 189,188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고품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이후 이용자가 1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기쁘고, ’24년에도 무료화를 이어나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26
  • 교육부 2024년 예산 및 기금 95조 7,888억원 확정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됐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됐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했으며, 기존 '램프(LAMP) 사업'의 참여대학이 대학 내에서 기초과학 분야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확대(2023년 총 8개교 → 2024년 총 14개교)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했다. 첫째,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됐다.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셋째,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동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혹은 연초에 수립되는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됐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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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12345678910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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