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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 우수사례[동국일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조선주)과 공동으로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21일(목)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대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각 대학들도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예방 활동, 체험형 인식 전환 프로그램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공모전’은 이에 더 나아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범적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총 21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인권·성평등 가치 확산 프로그램: 함께 더불어’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체험형 도서‧영화 문화전과 행사 등을 통해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였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해양대 ‘대학 내 불법촬영 카메라 자체 점검 및 이성 교제 관련 성평등을 주제로 한 토론’은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보다 더 공감되고 다양한 사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눈길을 끈다. ‘여학생 안전을 위한 캠퍼스 폴리스단(계명대)’, ‘찾아가는 고민상담소(경복대)’, ‘인권 서포터즈단(서원대 등)’ 등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인권센터와 전문상담원들의 고군분투 활동 사례, 대학 전담기구의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사건 조사‧처리 덕분에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피해 학생의 수기 등은 대학의 피해자 지원 노력과 학내 구성원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운영 우수성과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등을 「2023년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조성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에 공유·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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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22
  • 교육부, 노후된 학교시설이 미래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를 12월 20일 발표한다.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용남고등학교가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에 선정되었다. 용남고등학교는 공간의 제한은 행동과 사고의 제한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학교로 재탄생하였다. 수강인원, 수업방식 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가능한 가변형 교실은 교과 연계수업이 가능한 창의융합적 공간을 제공하며, 교실과 연계된 다양한 테라스는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용남고등학교는 학교 내 수변공간,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전시회,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축, 증축, 개축 및 구조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총 26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교육, 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교육시설에는 교육부장관상(업무담당자. 설계·시공업체 등)과 우수 교육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이 제공되며, 내년 1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전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학교공간은 우리 교육을 비추는 거울로노후된 학교시설을 다시 짓는 과정은 단순히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물리적 개선을 넘어 미래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습공간 재구조화의 과정으로서 학교 노후시설을 적기에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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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22
  • 교육부, 202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개최
    국가별 초청 인원 : 158개국(’67~’23)[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류혜숙)은 12월 21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3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으로 2023년 총 5,014명(대학원 4,014명, 학부 1,000명)의 장학생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송년의 밤’ 행사는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장학생과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기관 및 관계자를 시상하고 장학생, 수학 대학, 동문회 등 관계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과 14개국 주한 외국공관 대사 및 외교관, 장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총 2부로 기획된 송년의 밤 행사는 장학생의 학업성취를 축하·격려하는 시상식과 장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진 공연, 상호 교류의 시간인 만찬으로 준비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학업 우수자 및 우수기관‧공로직원에 대한 시상,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동문의 취업‧학업 성공사례 공유, 그리고 장학생의 특별공연(민속무용, 케이-팝(K-POP)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 만찬에서는 각국 학생들 간 친목 교류, 주한 공관 관계자와 자국 학생들 간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학업성적 우수자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카드카 아쉰(KHADKA ASHWIN, 네팔, 고려대 박사과정)은 “평소 본인의 좌우명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실제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광스러운 교육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그동안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선발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장학생들의 한국 내 취업·정착도 적극 지원하는 등 우수한 학생들이 친한(親韓)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류혜숙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생들이 한국 유학 생활 동안 성취한 성과를 축하 받고, 남은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학 생활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장학생들을 그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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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교육부, 반도체 기업, 학생과 만나 직접 진학·취업 상담한다
    ’23년 특성화대학(반도체)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주도 해비치리조트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8개 사업단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연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반도체 기업과 특성화대학원 선배들을 만나 기업의 직무나 특성화대학원의 교육·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도체 분야 진학·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특성화대학 12개교 학생 90여 명과 대학관계자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현대모비스(차량용 반도체), 엘엑스(LX)세미콘(팹리스), 원익아이피에스(IPS, 반도체 장비), 덕산하이메탈(패키징소재) 등 반도체 기업이 참여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반도체 업계 동향과 기업설명회, 취업 특강, 진학·취업 상담창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학 간 사업계획 공유 및 성과점검 등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산업계, 반도체특성화대학원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반도체 특성화대학 공동 연수를 환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공동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반도체에 대한 역량과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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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월 18일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를 개선한다. 둘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 비본질적 학교행정업무 경감 △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 협의, 보결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셋째, 처우 개선을 위해 △ 교원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추진 △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넷째, 전문성 신장을 위해 △ 학습연구년제 확대 및 자율연수비 지출인정항목 확대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통합기관의 학교 성격을 고려한 명칭 변경 △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교섭·협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2회째이다. 이번 교섭·협의부터는 교섭·협의 과정에서의 중재 및 심의를 위한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구성하여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한국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들의 높은 지지와 교육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기반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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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 발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8일, 4단계 두뇌한국(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 예비결과를 발표한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020년 9월 ~ 2027년 8월)은 전 학문분야에 걸친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 운영 및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2020년 선정평가 당시 사전 공지된 사항으로, 참여 교육연구단(팀)의 우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신규 교육연구단(팀)을 유입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4단계 두뇌한국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간평가는 두 단계로 진행됐다. 1단계2020년 9월부터 지원 중인 369개 교육연구단(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을 탈락시키고, 2단계재선정평가를 통해 133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했다. 1단계성과평가는 34개 학문분야, 사업운영 규모(단·팀), 전국·지역에 따라 분류된 경쟁단위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35%(129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했으며, 상위 22.8%(84개)의 교육연구단(팀)에는 연간 사업비 15.1% 수준(총 9,560백만 원)의 우수 교육연구단(팀) 성과금을 지급했다. 2단계재선정평가 또한 성과평가와 동일한 경쟁단위로 진행됐으며, 133개 교육연구단(팀) 선정에 총 380개 교육연구단(팀)이 지원하여 평균 2.87: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0년 선정평가와 같이 대학원혁신영역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대학원 본부가 교육연구단(팀)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평가했다. 재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 중 57개(42.9%)가 신규로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240개 교육연구단(팀)과 재선정평가에서 선정된 133개 교육연구단(팀)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8월까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운영비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연구활동 지원비, 국제화 경비 등에 사용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예비결과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12.26.)을 거쳐 재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또한, 결과 확정 이후에도 신규 선정 교육연구단(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평가 제출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출자료에 허위 또는 고의적 오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탈락할 수 있다. 2024년 이후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팀)은 최종적으로 2024년 2월에 확정 발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배분하고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두뇌한국(BK)21 사업이 그간 대학원 정책을 이끌어 온 중요한 사업인만큼,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우수한 교육연구단(팀)을 선발했다.”라고 말하며, “선발된 교육연구단(팀)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2월 1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30 청년자문단과 교육부 정책담당자들 간 교육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은 지난 1년간 정책과제 제안 및 청년 여론 수렴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청년 간의 소통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책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030 청년자문단과 함께 토론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은 “2024년에도 교육부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2030 청년자문단이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제안과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청년과의 소통 의지를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우리 함께, 예술로’ 전국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술로 하나 된다
    2023년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미술전시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대전송촌고등학교, 예술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춘 나비 [동국일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아트센터에서 ‘2023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부제: 우리 함께 예술로)’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500여 개교에 예술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예술적 표현력, 창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예방(붙임 2. 사례2) 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축제에는 전국 초·중·고 100여 개교 학생 2,900여 명이 참가하여, 오케스트라, 합창,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고, 협동미술 작품을 전시(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 병행)하는 등 다채로운 예술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문화예술소외지역 학생들의 지역사회 연계 예술교육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관악합주반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동원중학교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대구관악합주단, 코리아윈드필하모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사를 확보하여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전시에서 ‘청춘 나비’라는 소재의 융합형 예술을 제작한 대전송촌고등학교(교육부장관상 수상)는 평소 팬 상품(굿즈) 디자인 판매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예술교육의 협력 모델 소개는 향후 지역과 함께 커가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축제 개막식에서는 양재무 음악감독의 지휘로 이마에스트리와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협연하여 전문 연주자와 학생들이 함께 연주한다. 또한, 이튿날인 12월 19일에는 제1회 부총리배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쌓아 온 솜씨를 뽐내고 예술활동의 의미를 확인한다. 우수 동아리에는 심사를 거쳐 총 7개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국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개막식에는 김소현(뮤지컬배우), 김대진(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고, 이틀간의 행사는 유튜브 교육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 화합하며 예술로 하나된 이번 축제를 통해 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할 수 있는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 경험[동국일보]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2022년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시점)에 비해 소폭(0.2%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되어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고등학교는 거의 동일)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2023.4.12)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23.10.24)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7)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9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8일 오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협의회 및 국회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여, 유아교육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주제 발표를 통해 엄문영 교수는 현 수준의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의 규모를 보육재정 약 11조원, 유아교육 재정 8.2조원으로 총 19.2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를 (1) 시설의 상향평준화, (2)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3)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4)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제안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지자체 예산 이관 대책의 부재,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 추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해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각각 타진했다.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은 유보통합이 오랜 시간동안 거론되어오는 과정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에 정부가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추후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혜진 북문어린이집 원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가 소요 예산을 하루 빨리 산정하여 국고로 예산 확보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나윤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와 섬세한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말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선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형태로 재정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무엇보다국회정책토론회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어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보통합 교육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은 적정수준의 예산확보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실현될 것이며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토론회는 유튜브(채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대학, 개인정보보호 전공 개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참여대학 연도별 운영계획[동국일보] 내년에 서울여대를 비롯해 강원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5개 대학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이 본격 개설된다. 이를 통해 대학 수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미래 전문가 양성의 길이 대폭 열리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4일 서울여대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담당교수 및 실무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대학 수준에서의 공공·민간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서울여대가 선정되어 2년째 운영 중이며, 올해에 △강원대(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원주한라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개인정보 전공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여대는 올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 디그리)을 운영했으며, 정보보호학부에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포함하여 ’24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강원대는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24년도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내 개인정보보호 융합전공 2~4학년 학생을 30명 모집했으며, 고려대는 ’24년도 융합전공 3~4학년 학생을 32명 선발했다. 연세대는 ’23년에 소단위 전공 운영을 시작했고, 중앙대는 ’24년 상반기에 2학기 융합전공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대학간 공동홍보를 비롯하여, 대학별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표준 교육과정(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석·박사 전공 과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라며,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특화된 전문인재가 다양하게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4
  • 교육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기초학력 끌어올린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2024년 초에 시행한다. 2017년에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정확한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통해 평가를 치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에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이다. 2024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하여 총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학년 초’에 실시한다.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2024년 1월 9일(화)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각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하여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하여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하여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대규모 인원의 응시가 예상되는 만큼 컴퓨터 기반 평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평가 시행 경험을 갖춘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 안내서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 및 영상 자료 등을 지원하여 개별학교의 원활한 평가 시행을 도울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4
  • 교육부, ‘알지오매스키즈’로 수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 주요기능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 개발한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세계 수학의 날(2024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열 계획이다. 2017년에 중·고등학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는 대수 및 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학생들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도형의 성질을 관찰하고 탐구해봄으로써 수학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명이 사용했고, 올해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지오매스를 초등교육과정까지 확대해 ‘알지오매스키즈’를 개발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학생의 눈높이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작도 기능을 개발하고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삼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교사들에게 사용 안내서 보급 및 사용 설명회를 개최(2023년 12월 18일, 월)하여 현장 교사들이 알지오매스키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서와, 알지오매스키즈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하여 전국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에게 시범운영을 알리고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용자 요구에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홍보 행사 일정(2023.12.15.~2024.1.12.)은 알지오매스키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능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고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혀 미래 인재로 커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2
  • 교육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12일 9시부터 접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2일 9시부터 2024년 1월 9일 18시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16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고,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이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누리집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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