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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제91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1회 총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7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했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의제 토의'실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현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시설기준 정비, 이용 시간 통합, 교사 처우 개선,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에서는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실적인 유보통합 재원 확보 방안 및 유보통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비통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첫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렸다’면서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가며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데 수고해주신 모든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시적 세수 증가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움직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다 질높은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최근 수능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초고난도 문제 배제 등 지엽적인 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92회 총회는 2023년 9월 25일에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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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20
  • 특허청-충북교육청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잡는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잡고 충북 충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난 ’22년 3월 개관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경북 경주시의 제1호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이어, 중부권역의 새로운 발명교육 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7월 1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과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발명교육시설로서, ❶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❷지역발명교육을 총괄하며 ❸지역에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시 탄금공원 부지에 있는 세계무술박물관을 새 단장해 체험관으로 조성하고, 추가로 교육관을 신축해, 연면적 11,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26년 개관할 예정이다.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발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탄금공원 전역을 ‘미래교육 창의융합 발명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험‧심화 콘텐츠 개발 및 설립‧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청소년, 교원, 일반인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발명‧창의교육을 통해 미래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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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교육부, 올 여름방학에도 학생 대상, 「디지털새싹 캠프」 무료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운영기관 선정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를 7월 31일(월)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7월 24일(월)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교육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는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이슈)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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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실시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동국일보]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승수)는 17일 경북 울진군 기성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학기제는 “천년숲애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기획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항공 분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관의 역할 및 산림항공기 제원 설명, 산림항공 직업군 소개, 산불진화 체험 등 순서로 진행했다. 기성중학교 진로체험 담당 교사는 “산림청 헬기 조종사, 정비사, 공중진화대원 되는 방법은 물론 산불진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산불진화 헬기를 직접 보고 만져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숲의 소중함과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고, 산림항공분야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항상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를 아끼고 사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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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18
  • 교육부,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 [동국일보]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이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6%, 가해응답률 1.7%, 목격응답률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범위는 2022년 1학기부터 응답시점인 2022년 10월경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약 15만 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의 주요 정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 6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금년 9월부터 시행할 대책의 주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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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18
  • 방송통신위원회,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EBS 중학프리미엄이란?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71만원/年)를 7월 17일부터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의”와 달리 검정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 서비스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이며, 누리집이나 EBS 중학·중학 프리미엄 앱에 접속하여 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누구나 연 71만원 상당의 프리패스(약 1,300강좌(약 3만 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유료 이용자들은 누리집을 통해 7.17일 기준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강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무료화 전환을 통해 1.4만 명(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 30만 명(EBS 중학 강의 가입자)*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6월 기준 각 서비스 가입자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참고서 기반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하고, 기존 EBS 교재 기반 EBS 중학 강좌 확충을 통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지역 및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많은 학생들이 무료로 전환된 중학프리미엄 과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EBS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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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7-16
  • 교육부, 7월 13~14일, 집중호우 관련 학교 조치·피해 현황
    교육시설 피해 및 학사운영조정 세부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교육부 상황관리전담반(반장: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운영(7.13.~)하고 시도교육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각급 학교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교직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시설 피해가 발생한 학교는 3개교로, 주차장 일부 침수 등 모두 경미한 피해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학생 피해 예방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모두 20개교로, 등교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18개교,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2개교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교직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우려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거쳐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제 가입 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특별 교부금을 지원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 교육부,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분야 학과 개편으로 직업계고 혁신 지원한다!
    마이크로 교육과정(시범 10개교)[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00여 개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반도체‧디지털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의 실무기술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경력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은 신산업‧신기술분야 및 지역 전략산업분야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또한, 기존 전공분야와 융합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모듈형 교육과정인 마이크로 교육과정 유형을 새로 신설하여 직업계고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선정평가 결과, 학과 개편 대상으로 70개교, 96개 학과가 선정(82개교, 121개 학과 신청)됐으며, 이 중 반도체, 소프트웨어(SW),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 신산업‧신기술분야로의 학과 개편은 53개로, 2022년 대비(2022년 11개) 약 5배 증가했다. 새로이 신설된 마이크로 교육과정에는 총 10개 과정이 선정(27개 신청)됐다. 선정된 학과(과정)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신입생 모집(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학과 개편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계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현장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탐방 기회를 늘려 첨단 산업 동향 파악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별 인재가 고르게 양성되어야 하며 이 중 초‧중급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직업계고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며, “직업계고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과감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도 힘껏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23년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자 표창 수여
    2023년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 표창자 명단[동국일보]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 교육의 확산 및 현지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7월 13일, 하나글로벌캠퍼스(인천 청라 소재)에서 ‘2023년 해외 한국어 보급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표창 수여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해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유공자에는 미국 공립학교 최초로 베이커중학교에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도록 기여한 ‘민안 하지’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 전무이사, 벨라루스 민스크국립언어대에서 한국어가 전공 과목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애쓴 ‘아나스타샤 흐람초바’ 민스크국립언어대 강사 등 총 6명이 선정됐다. 표창 수여식은 제21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 47개국, 500여 명의 해외 한국어 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관계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여 한국어 교육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가 세계적 언어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헌신해 주신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행정가분들께서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현지에 있는 한국교육원을 연계하여 온라인 공동수업 등 학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이 현지 교육제도 내 한국어교육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 보건복지부·교육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유보통합 위해 힘 모으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②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③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 또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교육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4
  •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로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 가속 추진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7월 12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발표한다. ●2023년 글로컬대학 최종 예비지정 결과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순천향대학교, ⑥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⑦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⑧울산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전남대학교, ⑪전북대학교, ⑫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⑬포항공과대학교, ⑭한동대학교, ⑮한림대학교 지난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기간(~6.30.) 동안 1개교가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총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 1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10월 6일(금)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이 실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공동연수(워크숍, 8월 초), 전문가 컨설팅(9월 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한다. [모든 대학의 벽 허물기 지원]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다양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 시 총 13개의 대학 통합모델이 제시됐으며, 그동안 추진된 국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통합뿐 아니라, 국립대학-공립대학 간, 일반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간의 새로운 통합모델과 함께 학교법인 다른 대학 간의 통합도 제시됐다. 둘째,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과제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글로컬 신청대학(혁신기획서 기준 94개, 대학 수 기준 108개교)은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물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형 학사구조로 과감하게 개편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 74개 혁신기획서(대학 수 기준 87개교)는 무전공 모집, 모집단위 광역화 등 학생 모집단계에서의 벽 허물기 제안 / 이 중 47개(대학 수 기준 55개교)는 무전공 모집 제안(4.5만명 이상, 전체 신청대학 입학정원 19.8만 명의 약 23%) 셋째, 교육부는 대학들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요청한 모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특히 예비지정 대학이 신청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유치 등 대학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과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하도록 협력해 나간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15개는 예비지정 결과 발표(6.20.)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컬대학 신청 시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에 동의한 47개의 혁신기획서가 추가적으로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교육부, 교육국제화특구, 지역혁신을 이끌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13일,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 신규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과 수요를 갖춘 지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지역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3기(2023~2027)에는 12개 지역이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 경기 화성,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구, 부산 남구, 부산 서부산(사하·사상구),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구, 세종, 제주(서귀포시), 충남 당진, 충남 천안, 충남 홍성·예산 신규 지정 12개 지역은 지정 심사 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특히 해외 학교와의 국제 공동수업,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23~2027)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및 제29조(교과용 도서)를 적용받지 않는 학교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난 교육국제화특구 2기(2018~2022) 운영 결과,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국제언어체험센터 등을 통해 국제교육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교육국제화 선도모형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부 장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방문
    교육부[동국일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7월 12일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과 한양대학교 한양어린이집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유치원·어린이집 등 현장을 방문하고, 유아 교육계 및 보육계 인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대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2
  • 추경호 부총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단체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11일 14시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대학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현장 어려움이 크다고 전하면서 “대학일반재정지원 사업 및 세계지역화(글로컬) 대학 지속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몰조항(3년) 폐지”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고등교육 부문 재정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건의를 바탕으로 ’24년 예산안 편성 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양성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11
  • 교육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교육부‧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6.22.~7.6.)[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은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7월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의무, 교실 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 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번 7월 7일에는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6월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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