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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 발굴‧고도화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대학명은 가나다순)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9일,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브릿지 3.0)’ 사업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 등을 발굴‧고도화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거점형을 신설하여 지역 내 타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거점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통한 중대형 기술이전(건당 1억 원 이상)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 참여대학 선정 공모에 총 36개의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량 및 정성평가위원회에서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기술사업화 전략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역거점형 8개교, 기술거점형 16개교 총 24개교를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대학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교당 평균 7억 원 내외 재정을 지원받아, 기업 수요기반 특허 발굴‧고도화(시작품 제작‧검증), 사업화 타당성 분석, 융복합 기술사업화 기획‧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산업체로 기술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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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맞춤형 반도체 실무인재를 양성합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대학(안)[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대학 선정 결과를 6월 28일에 발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사업이다. 올해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하여 참여대학 10개교(대학 5개교, 전문대학 5개교)를 선정했으며, 이의제기 접수(~7.7.)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대학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15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대학별 연간 최소 1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각 대학들은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운영 및 교원제도 개선, 이수자에 대한 소단위 학위 인증(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해 취업 연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상시 소통·교류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현장성 높은 단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되, 2024년부터는 ‘부트캠프’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실무 현장인력 수요가 높은 다른 첨단산업 분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반도체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산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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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3-06-28
  • 교육부,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 방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하여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２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단일 대학으로 한정하여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 대학들이 강점분야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이미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간 학점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학사제도로,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에 대한 우려로, 학교 밖 수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하여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협동수업을 통해 대학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산업체․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３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총 58건)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8
  • 교육부,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e-북드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천영우), 예스24(대표이사 김석환, 최세라)는 아이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 무료구독 서비스(이(e)-북드림)를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이(e)-북드림’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시작됐으며, 그간 학교에서 교과 독서수업 및 독서동아리 등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기반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계기관(롯데장학재단, 예스24) 협의를 통해 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아이는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는 7월1일에 개시되어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중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학생·교원·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원은 별도의 신청이나 회원가입 없이 각 시·도교육청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 또는 꿈이음사업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동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e)-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 독서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책 읽는 학교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했다.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1,673명으로 재학생은 306,20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5,470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79,396명, 수학 영역 375,782명, 영어 영역 380,960명, 한국사 영역 381,673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3,553명, 직업탐구 영역 5,440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528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78,226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1,253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4,074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과 작문 59.2%, 언어와 매체 40.8%이었다.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확률과 통계 47.8%, 미적분 48.5%, 기하 3.7%이었다.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탐구 영역별 응시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국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6%, 과학탐구 영역 47.6%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2%, 과학탐구 영역 48.1%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46.7%, 과학탐구 영역 47.5%이었으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비율은 3.7%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했다.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선택과목명을 함께 표기했다.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표기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한 수험생 399명의 점수는 채점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수험생들에게는 채점 결과의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별도의 성적을 제공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교육부, 2학기부터 늘봄 시범운영 학교 늘어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7일,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밝힌다. 이에,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며,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여 촘촘한 돌봄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확대와 함께,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하는 등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기업·민간 등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등 방과후 운영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늘봄학교 질 제고도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7
  •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한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 2020년(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여,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기 위해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②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한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하여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③ 학생들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존치되면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④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6.21. 발표)'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⑤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⑥ 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을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 국민들께 알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6
  • 교육부, 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 발표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교육비학위 지원 내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7일, 2023년 직업전환교육기관(DX*-Academy) 지정·운영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사업 공모에 12개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가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부산광역권 DX-Academy’, ‘광주광역시 빛 누리(LIGHT NUri) DX-Academy’, ‘충청북도 직업전환교육기관’, ‘충청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경상남도 직업전환교육기관’ 등 총 5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의신청(6.27.~7.1.)을 거쳐 7월 초 선정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3년 신설된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중장년과 지역 산업체 재직자의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전문대학은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디지털 분야 산업과 연계된 교육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정(비학위과정)을 제공한다. 직종 전환 및 경력 재설계를 희망하는 성인학습자는 향후 각 ‘전문대학-광역자치단체’ 연합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은 개인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 재설계를 위한 ‘맞춤형 디엑스(DX) 학습·진로 컨설팅’과 ‘수준별 디엑스(DX) 역량교육’을 제공받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직업전환교육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연합체가 광역지자체와 전문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6
  • 교육부, 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선정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대학[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6월 26일,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의 권역별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하여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5일 사업 공고 이후, 5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권역별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 연합체 중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지자체 협업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우수했고,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전문대 연합체는 지역 정주형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일반대 5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7.5억 원,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4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7월에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수행에 나서게 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창업교육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원동력으로 대학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을 통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6
  • 교육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보조금24’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신청방법[동국일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한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 문자해득 및 인문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35만 원의 평생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인 ‘보조금24’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 이용권 신청이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청자 수가 2,550명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에 따른 지원 예산 소진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학습 현황, 강좌 출석·이수율 등 고려하여 선정)에게 재충전(1인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의 개별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되며, 수급자는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 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의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어 장애인 학습자가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장애인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6
  • 교육부,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수립을 위해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정책협력망 연구기관들과 함께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6월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데이터 연계·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 선도사례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 번째 발제로 임태훈 교수(고려대학교)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 개방·품질 개선·관리 체계(거버넌스) 정비 등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한은희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오미애 정보통계연구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덕연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박상영 과장(통계청), 강영연 기자(한국경제)가 토론에 참여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발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 탑재된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함께 교육부도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데이터 수집·개방·연계부터 근거에 기반한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대국민 사회 서비스 효율화 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2
  • 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수)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2
  •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동국일보]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2
  • 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1
  • 교육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2.0) 선정결과 발표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2.0) 사업 수행대학 명단(안)[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6월 21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참여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라이프2.0은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1주기 라이프(2019년~2022년)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이프 2.0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성인학습자 전담학과 설치·운영,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 설치, 학사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을 통한 성인학습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 광역지자체 1개와 일반대학 2개교가 함께 수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을 신설하여 지역과 지역에 정주하는 성인학습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2.0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지원되며,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평가 결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체제 마련을 시작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형’에 일반대 8개교, 전문대 12개교가 선정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고도화시키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는 일반대 12개교, 전문대 8개교가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연계형’(광역지자체 1개-일반대 2개교)에는 5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각각 평균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최종 사업 수행대학은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라이프2.0 추진 이외에도 대학이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에서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한 정원외 성인학습자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4학년도부터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 자격 중 재직경력(9개월 이상)을 폐지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하던 평생학습도시를 광역지자체와 기업도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사업도 준비 중이다. 향후에도 교육부는 대학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성인친화적 대학체제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광역지자체와 일반대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역 내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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