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되어 케이무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하여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주)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 [교육부]대학원 정원 정책 규제 완화를 위한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원 정보공시 관련 핵심 관리 지표 예시[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①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여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 기준 완화 학‧석‧박사 학생 정원 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하여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와 같은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됐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교육부는 동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맞춤형 서비스로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주요 기능[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명호)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23일(화)부터 전면 개통한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되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여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하여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업로드하여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동아리·학급·교과·학년·학교 등)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독서로’ 구축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한 곳에 집약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부]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은 4월 11일부터 ‘2024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안전과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안전 수기, 포스터(그림, 디자인, 웹툰), 동영상, 4행시’ 4개 부문에서 개최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대상·작품 규격·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8월 중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 17개 시도교육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명의의 상장(61점)과 상금(총 2,40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전국 학교, 공공시설, 안전 관련 행사 등에 전시하여 대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달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된다. 또한 안전원 누리집 및 뉴미디어 채널 등에 게재하여 각종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시설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2024년 공모전 포스터

• [교육부]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추가 검정 통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4월 19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그릇된 역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추가로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이번에 추가 통과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일본군‘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는 등의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더욱 심각한 왜곡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합격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한일 양국 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일 우호관계의 기반이 된 미야자와 담화의 근린제국 조항과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과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역사를 직시하여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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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글로컬대학 지정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 주요 변경 사항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1.30.)를 거쳐 2월 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허브)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3년 11월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교당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일까지이며,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은 작년 4월 발표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그간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했다. 첫째,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고 대학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여 대학 간 연합 형태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글로컬대학위원회의 권고(2023.11.)에 따라 작년 본지정평가 미지정 대학(5개교)*이 혁신방향을 유지·보완한 경우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도 작년과 동일하게 15개를 유지하여 올해는 총 20개 이내의 대학을 예비지정할 예정이다. 셋째, 예비지정평가 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널)을 구성하여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심사한다. 넷째, 글로컬대학은 지역(Local)을 넘어 세계(Global)로 나아가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예산 등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혁신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오는 3월 2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4월 중 예비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혁신기획서에는 학생‧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제도변화가 고려된 대학 고유의 혁신 비전 및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예비 지정대학과 내용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예비지정된 대학은 대학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10개교 내외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말하며, “이번 2차년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작년에 제시한 혁신 모델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안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은 지역 밀착형 혁신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와 교육부는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의 선도자가 될 대학을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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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교육부, 반도체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성과 공유

  ’23년 첨단산업(반도체) 부트캠프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월 31일에 라마다 동대문 호텔(서울)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동 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0개 대학·전문대학이 161개 기업과 함께 15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고, 2개 협업 기관(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31개 교육과정을 통해 857명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이번 공동 연수회에서는 대학 및 기업 관계자, 사업 전반을 지원하는 협업 기관이 참여하여 2023년 대학별 학사제도 개선 사항과 인재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 공로가 있는 대학 관계자에게 교육부장관 표창(5개)을 수여하고, 참여대학과 기업 간 협업 성과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 개선 등 2023년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2부에서는 협업 기관에서 반도체 아카데미(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SW-SoC) 융합아카데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부트캠프 사업 운영을 위한 대학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2024년에는 반도체 분야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첨단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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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교육부, 신학기 새로운 정책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조직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부-시도교육청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오석환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교육부는 매주 화요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통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하여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점검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늘봄학교) 3월 늘봄학교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총력 지원하며 신학기 안정적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② (교권회복)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한다. ③ (학교폭력)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학생안전)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 ①통학 안전관리, ②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먹는물(정수기) 관리, ③학교시설물 안전(옹벽·경사지, 배수로, 옥상 등 포함) 및 화재예방, ④학교 내·외 공사장, ⑤기숙사 안전관리, ⑥현업근로자(시설,경비,청소) 산업 안전관리, ⑦학교 급식실·통학지원 안전관리, ⑧과학 실험실 안전 ⑤ (학생건강)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하여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⑥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제가 도입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새 학기를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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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교육부,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31일,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의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양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수, 교육여건지표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로 구성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95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은 1,142억 원 확대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사항 올해는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3년차로, 대학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대학이 수립한 자율 혁신 계획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5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권역별 배분 후, 권역 내에서 대학별로 배분한다. 올해부터 기존의 투입 중심 지표(전임교원 확보율)는 폐지하고,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라 200억 원을 별도 배분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대학의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 사항 2024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023년에 이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추진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액 교부 방식(블록펀딩)으로 지원한다. ※ 7개 주요 과제: 특화전략 기반 자율혁신, 학생 전공 선택‧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 특화분야 연구경쟁력 강화, 융‧복합 및 전문인재 양성,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비 총액의 4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며, 대학 유형별(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최종 배분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에 따른 예산은 100억을 책정한다.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사업비 총액의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하며, 성과급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하여 배분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정성평가‧절대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과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재학 중 폭 넓은 경험을 통해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한다. 또한, 전공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스스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여, 그 과정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재학 중에 전체 대학 또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혁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 교원‧공간‧기자재 등 조정 체계와 학생 지원체계 등이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바, 올해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및 교원양성대는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학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에스(S)등급을 받은 대학을 ‘교육혁신 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향후에도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발굴하여, 전체 대학들에게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총장)를 구성하여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미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대학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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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교육부,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수·학습 방안 논의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직무대리 임후남)은 1월 31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2023년을 디지털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할과 수업 방식, 학교 문화의 변화 등 공교육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학생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협업 역량 등 고차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수업 혁신을 통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인간적인 연결과 사회·정서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교실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먼저 적용될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혁신 방법과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교과별로 분과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본 교사가 이를 활용해 맞춤교육과 학생 참여를 이끌어 낸 수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교과별 학회 전문가, 교과연구회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에서 활동하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과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올해는 공교육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며, “교실혁명의 주인공인 교사가 수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맞춤 교원 연수와 함께 교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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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올해부터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른 책임전문위원(CRB, 중분류) 17개 분야[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30일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 10시부터 2월 26일 24시까지로, 3월 중순 서류 심사 및 3월 말 심층 면접을 거쳐 3월 말경 최종 선발자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지난 '22.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2년 미래과학자와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서, 성장 잠재력 있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세계 최고 연구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대통령 명의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은 R&D 과제 참여 인건비 형태로 이루어져, ①개인 역량이 아닌 지도교수, 소속 대학 등 외부적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비율이 높고 ②새로운 R&D 과제에 참여하더라도 기존 과제 참여율이 낮아져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 수준은 대동소이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①개인 역량 기반으로 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고 ②추가적인 과제 참여 등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정책을 다각화하고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를 향상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장학생 총 120명(△박사과정생 70명, △석사과정생 50명) 내외를 선발한다.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1년 단위 계속 지원 여부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과정생은 최대 8학기 동안 월 2백만원, △석사과정생은 최대 4학기 동안 월 1.5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동 장학금은 타 장학금‧R&D 과제 참여 인건비 등 정부 및 민간 지원과 중복수혜를 허용하여, 이공계 최고 우수 인력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한다. 장학생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총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한다. 선발평가 심사위원단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7개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선발 절차는 개인 단위 신청 → 서류 심사 → 심층 면접 순서로 진행되며, 각 평가 단계별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역량 및 성장 가능성, 연구자로서의 윤리‧책임의식 등을 심사한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원년인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효과성 및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며, “'24년도 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향후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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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선정 공고

  2024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31일부터 3월 18일까지(41일간) 2024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을 공고하며, 17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 등 산업현장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28만 7천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본 사업은 올해 17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925억원 규모로 58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선정은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➀ 일반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정원 100명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학과의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매년 20억원(1차년도 10억원)이 지원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계약정원제의 계약정원도 입학정원에 포함이 가능하다. 일반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8년(4+2+2)이며, 기존에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종료된 대학이 재선정될 경우는 6년(2+2+2)을 지원한다. ➁ 특화트랙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인 중소대학만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트랙과 달리 소프트웨어학과 정원 및 대학원 운영 등의 자격 조건이 없고, 선정 시 연간 10억원(1차년도 5억원)을 지원한다. 특화트랙의 지원기간은 최대 6년(2+2+2)이며, 중소대학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존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 대학은 지원이 제한된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이 참여할 경우 가점 2점, 미선정지역 가점 2점, 글로컬대학이 참여할 경우 추가적으로 가점 최대 1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선도 기업과 국내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전적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SW전문·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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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교육부, 2024년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및 무인안내기·금융앱 활용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주요 현황통계[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72만 명(누적)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400개 내외 지원)과 디지털 금융 및 디지털 기기‧누리소통망(SNS) 활용 등의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185개 내외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문해교육은 다양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한글햇살버스’ 공모사업(3개 시도 내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구비하여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을 지속하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학습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디지털‧금융‧건강 문해 등 문해교육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문해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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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교육부,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로 학교 채용 업무 부담 경감한다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동국일보]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이 적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1월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첫 공고부터 완화하여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설치 완료됐으며, 교육부도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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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중소벤처기업부, 취업 중심 특성화고에 집중, 신기술 등 특화교육도 확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185개교의 특성화고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0.2%가 만족했고, 참여 기업의 98.2%가 본 사업을 통한 직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성화고는 취업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률이 높은 신기술 분야, 지역산업 분야의 경우 수요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참여학교를 취업 등 실적이 우수한 185개교 이내로 적정 규모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첨단분야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 중점지원학교를 기존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협‧단체와 협업하여 협약 기업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할 계획이다. ʹ24년 참여학교는 ʹ23년 참여학교 재지원평가 및 ʹ24년 신규 참여학교 공모를 통해 확정되며,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2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이 성장의 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수준별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청년이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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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국'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분석보고서 발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동국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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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2024년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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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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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교육부, 차세대 반도체·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26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이하, 2주기 사업)을 수립·발표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학과 신설·개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와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1주기(2021~2023) 사업에서 전문대학 14개교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주기(2024~2026) 사업에서는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여 전문대학의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주기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 전문대학을 17개교로 확대하고, 세부 사업 유형에 ｢고도화형｣과 ｢폴리텍 연계형｣을 추가로 신설한다. ｢고도화형｣은 1주기 사업에 참여한 대학 중 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계획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성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폴리텍 연계형｣은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이 연계하여 각각 보유한 우수한 교육·훈련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여 학점 교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교육부는 2주기 사업을 통해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 인재양성에 필요한 학내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성과를 지역사회, 유관 산업 관계기관 등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전문대학 학생이 신산업분야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주기 사업이 전문대학과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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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교육부, 지산학연 협력으로 지역특화산업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약력[동국일보] 교육부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1월 26일 발표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충남대 총장)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1.24.)에서 향후 5년간의 산업교육과 산학연협력 비전 및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2차(2024~2028)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산학연협력 추진’을 비전으로 ①지역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 ②시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체계 혁신③ 창업활성화로 지역일자리 창출 ④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１ 지역특화산업 분야 연계 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확대를 통해 지역특화 산업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사내대학원 도입,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전임교원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가칭)산업학위(Industrial Degree)를 도입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２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로 기술이전을 활성화한다. 대학 캠퍼스 내 대학·기업 간 공동연구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성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은행(NTB)과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컨소시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서 창업까지 전 주기를 주도·지원하는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３ 지역대학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민간 투자자, 산업계와 함께하는 실전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정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대학 내 창업실습제, 창업연구년 등 창업친화적 학사·인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 및 사업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한편, 지역별 산학연협력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의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여 대학 산학협력 활동의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산학협력 기획 및 기업과의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대학이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국가의 기술패권 경쟁을 견인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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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