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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힐튼호텔(경주)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재직자의 성장 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으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이스터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으로 단기직무과정, 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2022년에 5개교(3개 연합체, 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했고,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한다. 2024년 2월, 총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사가 첫 배출된다. 학위취득자 중 105명(90.3%)이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기준과는 차별화된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성과토론회에는 마이스터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개 전문대학과 시범운영이 종료된 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이 함께 참여하여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4년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석사과정(대림대)을 통해 자동차정비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장대천 학생(기아서비스 하이테크팀 기술주임)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습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숙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회사에서 승진과 함께 표창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초정밀금형 전문기술석사학위(영진전문대)를 취득한 강병하 학생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했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까다로운 성형 조건으로 불량률이 높아 금형 제작이 힘들었는데, 현장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 금형 제작에 적용한 결과 불량률을 낮추게 되어 제품 생산‧판매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하며, 마이스터대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를 확대하여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전문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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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3
  • 교육부,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포럼)’를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에서 개최한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2개교, 2023년에 2개교(오산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되어 현재 9개 신산업분야에서 총 14개교를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취창업 캠프 운영 및 협약업체 조기취업 지원, 기업과 협업하여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신산업특화 혁신적 교육환경을 이용한 재직자 교육 실시 등 현장직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재가 양성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 토론회에서는 14개 전문대학이 사업 성과물 전시, 대학 운영 우수사례 및 학생 참여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사무국장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전문기술인재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은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여 학생들이 산업계 변화나 요구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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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22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주요 입상작[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1월 18일,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한편, 연구대회에 입상한 교원들에게는 승진가산점이 부여되고, 입상 작품(연구 보고서)은 에듀넷 티클리어에 게시하여 우수 수업사례가 현장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발 앞서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실 수업혁신을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2024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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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교육부,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 1단계 내신성적(자사고 : 국‧영‧수‧사‧과 / 외고‧국제고 : 영어) → 2단계 인성면접(교과 지식 평가 금지) (단, 서울 자사고는 1단계 추첨 선발)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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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교육부, 대학 간 경계 허물고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2023년 사업 주요성과 및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네스트호텔(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자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교수(고려대)는 미래 사회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기조 강연 이후에는 13개 연합체가 함께 모여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성과를 발전‧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산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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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교육부,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를 통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4년 하반기 예정).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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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 교육부,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부터 지원까지, 2023년 운영 성과 나눔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제도이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 학교 내 통합지원팀(교장, 교감, 다문화･기초학력 담당교사, 상담･담임교사 등)은 3개 사업(다문화･기초학력･언어치료 지원)에서 A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단일화하고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맞춤 지원한 결과, A학생의 국어 성적이 오르고 자존감이 향상됨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2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지역 및 정보 연계’를 통해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3년, 2024년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기관장 및 담당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하여 2023년도 운영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 행사는 1일차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 현장 유공자(17명)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023년 대표 운영 사례(초, 중, 교육지원청)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사례(119개)를 학교급･지역규모･교육복지사 유무 등으로 나눠진 분과별로 발표·토의하며, 3일차에는 ‘학교가 알아야 하는 요즘 아이들’을 주제로 명사 특강이 진행된다. 특히, 2, 3일차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 누구나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존에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원 형태를 학생 여건에 맞춰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사 혼자 교실안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5
  • 교육부,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학년도 주요 학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② (국가장학금Ⅱ유형 인상)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3,500억 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 명 확대한다. ④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올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이 전년 대비 6.09% 인상(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만 원 → 2024년 573만 원)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강화] 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저금리인 1.7%로 동결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에도 이자가 면제된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에서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 ④ (생활비대출 한도 확대)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⑤ (저금리 전환대출 지속 시행)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 시행한다. 기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12
  • 교육부,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총 사업비 최대 50% 지원
    `23년 대비 공모사업 주요 변경 사항[동국일보]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간 교육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에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①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②학교복합시설 내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3년에 학교복합시설을 39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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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1-11
  • 교육부,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한국어교육과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9일,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특별교부금 104억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이 협업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한국유학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 시범 운영 대상에 광주·경북·대구·부산·서울·인천·전남·충남·충북 총 9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선정된 9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220억 원을 자체적으로 투입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역의 수요·여건에 맞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교육원에 한국어 보급과 유학생 유치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어전문관과 일반직공무원을 파견한다. 교육부는 본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을 더욱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학 수요 발굴 및 유학생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현지 학교 간 공동 수업, 해외 연계 진로·직업 교육, 이주배경 학생 교류 지원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규모와 참여 시도교육청 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국제 역량이 제고되어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예시) 강원-산림, 부산- 항공, 광주- 에너지 등 지역 기반 산업[동국일보] 교육부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 교육-취업-정주 3단계 계획 및 협치방안 수립 필수] 지자체,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 - 성장(후학습) - 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교육플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거버넌스) 등이 담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매년 성과 공개, 중간‧최종평가 거쳐 성과 낮으면 지원 종결]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3-5년)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을 갱신하거나 종결한다. 교육부는 2024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35개교(누적)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아 5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합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 양성-취업-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역 중심 전략과 연계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9
  • 교육부, 수도권에 월 10~30만 원대 기숙사 4개 착공, 3,200명 청년에게 혜택
    2024년 착공 기숙사 건립- 용산[동국일보] 교육부는 최근 치솟는 방값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 내 국‧공유 부지를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 지역 약 3,200명의 학생들이 월 기숙사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기숙사가 착공된다. 2024년 1월 용산에 착공되는 기숙사는 595명의 수도권 대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월 기숙사비 10만 원 수준(관리비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용산 기숙사는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에 한국체육대학교(6월, 704명), 인천대학교(9월, 906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10월, 1,000명)에 약 2,600명의 수도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는 대구와 동소문 기숙사가 준공되어 현재 1,700명의 청년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와 협약된 대학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기숙사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숙사 건립을 통해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Ⅰ.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우선, 지난 20여 년간 동결됐던 보직수당을 2배 이상(7만 원 → 15만 원)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50% 인상(13만 원 → 20만 원)한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수당은 5만원 인상(7만 원 → 12만 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교장: 40만 원 → 45만 원, 교감 : 25만 원 → 30만 원)한다.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2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차 함께차담회-현장 교감과의 대화’에서 학교 관리자인 교감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민원 등 교권 추락, 담임교사의 학급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업무 과다, 보직교사에 부과되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 등으로 담임 ‧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부담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교원 수당 인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교권 회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2023년에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2023.9.25.)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간 약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이는 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3개월 간 400여건)하면, 약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연수 등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 대응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환경(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학년도 개학(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를 개통한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2024.3.28.)에 따라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간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실행된다. 3.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교육부는 지난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간 교원 대상으로 약 12,000건의 심리검사 · 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2년 1년 간 약 22,000건(3개월 간 5,500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9월 예정)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하여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한다. 4. 피해교원 보호 지원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하여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5.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11월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안내했다. 올해 3월 말에 개정‧시행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여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 교육부,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계획 주요 내용[동국일보]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 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여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초1‧4 및 중1‧고1에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기존: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2024~)하여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달(12.5.)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책을 충실히 실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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