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지원 강화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 안내[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공공기관 결합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춘천시립복지원 이전 개원식 참석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2시에 새롭게 신축·이전하는 노숙인 요양시설 춘천시립복지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개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명선 강원도 부지사 등 주요 인사와 종교계,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춘천시의 개원 보고에 이어 보건복지부 축사와 개원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춘천시립복지원은 1961년 설립된 이래,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을 위해 전문 상담과 자활 프로그램,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약자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62억 원)와 강원도(33억 원), 춘천시(46억 원)가 서로 힘을 합쳐 이날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정윤순 실장은 “춘천시립복지원 신축으로 노숙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했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년도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는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는 측면에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올해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100만 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위한 사업단 본격 운영 개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판식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질병관리청 전재필 미래의료연구부장 등 관계부처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된다. 한편,‘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단계(’24~’28년) 77.2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축사에서“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첨단의료기술 등에 활용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정밀의료의 핵심 기반이 될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55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2.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5% 증가한 89,000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0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93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5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9.7% 증가했다. 4월 16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현장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정보 즉시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1월 10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하고,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한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에 대해 최근 의료 현장에서 해당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성분·제형 검색 기능을 추가했고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 ▲정부의 조치사항 등의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안정공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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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개소(‘23.6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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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지위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적용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조치 종료 후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준비 없이 보호가 종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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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보건복지부, 안정적인 소아환자 진료 위한 소아응급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김국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월 9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세종 보듬7로 20)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중증·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세종시와 인근지역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중증 소아응급환자 전문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023년 4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완결적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므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중증 소아환자 배후진료까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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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보건복지부, 장애계 신년인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새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월 9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손영호)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이 공동주관하여 4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4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며,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당사자가 더욱 협력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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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보건복지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동국일보]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어린이집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천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여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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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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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국가보훈부, 2024년 국가보훈의료 주요 계획 발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9일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보훈병원 기반 시설 확충과 위탁병원 확대,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늘어나는 보훈의료 수요에 맞춰 전국 보훈병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중앙보훈병원은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294억 원을 투입, 중앙관 4~5층 증축을 비롯해 진료시설을 재배치하고 인공신장실과 내시경실 등 외래 진료 공간을 확장할 예정이다. 광주보훈병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응급의료 기능을 강화(‘24~’27년, 184억 원)한다. 이를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등을 확충하고, 응급실에 음압격리실과 심폐소생실을 추가 설치한데 이어 심혈관센터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올해 9월 완공될 예정이다. 195억 원이 투입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현재 서울·부산·광주·대전보훈병원에 이은 다섯 번째 재활센터로, 치료와 재활을 연계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후화된 대구보훈병원의 서관동을 재건축하여 진료 공간과 함께 병상 수를 기존 88개에서 110개로 늘리는 한편, 주차장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기반시설과 함께 보훈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모든 보훈병원 간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훈병원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 자원 통합·공유(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개발에도 착수한다. 여기에 보훈병원에 입원한 보훈대상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13억원)할 계획이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도 올해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100개소 이상을 확대해 왔는데, 금년도 1월 1일 기준, 702개소의 위탁병원을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인 91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안과, 치과 등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위탁병원 진료과목 다양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께 치료를 넘어 평생 건강을 돕고 지원해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료서비스 차원이 아닌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의무”라며 “국가보훈부는 고품질의 보훈의료서비스로 보답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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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257,000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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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5일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중추)에서 발생함에 따라 1월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 8일 10시 기준 전국에서 총 27건이 확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8건(66.7%), 전남 7건(25.9%), 충남 2건(7.4%)이었으며 축종별로는 닭에서 15건(55.6%), 오리는 12건(44.4%)이 발생했다. 최근 유행 중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예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월은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과 많은 눈으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번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경기 남부의 산란계 주산지(안성·평택)와 인접해 있으므로 인근 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1월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 등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1월 6일 13시부터 1월 7일 1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고, 관련된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산란계 사육이 많은 중부권 10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하천 주변 산란계 농장과 축산차량이 이동이 많은 주요 국도(3, 38번) 주변 소독을 강화한다. 둘째,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의 출입 차량에 대해 위치 확인 시스템(GPS)을 활용하여 상시 관리·제어하고, 전용 차량 운영 여부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및 2단계 소독 조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위험 시군(경기 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 충북 청주·진천·음성)에 대해 지자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지원, 오리농장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넷째, 전국 오리 계열화 사육 농장에 대해 2단계 소독, 농기계·장비 세척·소독, 농장 부출입구 폐쇄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올해 겨울 김제와 익산 지역 사례를 볼 때 산란계 농장에서 한번 발생하면 주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천안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상이므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을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고 낚시, 사진 촬영 등을 목적으로 철새도래지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 통제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서는 농장주의 기본방역 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계열사가 합동으로 축산농장에 방역 수칙 등을 반복하여 교육·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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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서비스 주역이 될 청년사업단을 모집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운영을 위해 1월 9일부터 1월 31일, 23일간 전국 산학협력단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18개의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된 9개의 사업단과 함께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의 사업단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7개의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은 그간 사업단이 참여해 온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1개 사업단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참여기회를, 지역주민에는 청년의 역량과 창의력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단 참여 경험이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 분야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 활력 워크숍을 통해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월 31일 18:00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복지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2월 16일, 보도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된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9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며,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제공방식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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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행정안전부, 산란계 사육이 많은 경기 남부, 충북 지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만전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늘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내일(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와 충북 8개 시·군에 대해 정부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7일) 9시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하여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늘 오후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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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1천만 원 시대 개막 및 “새출발장려금” 신설

  통일부[동국일보]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했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을 지난 정부시절 800만원(1인세대 기준)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이다. 통일부는 정착기본금을 지난해에 세대별로 100만원 증액(1인세대 기준 800만원→900만원)한데 이어 금년에도 100만원씩 추가 증액(1인 세대 기준 900만원→1,000만원)하여 2024년에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보다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장려금 외에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했다.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여 초기정착을 돕는 제도(최대 3년간 2,100만원)입니다. 다만 보호기간 이내에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 건강문제·학업수행 등으로 취업시장 진출이 늦은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분들을 위해 새출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원씩, 총 3회(합계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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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보건복지부,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방문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7일 오후 2시에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전라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종사자들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차년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시,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7일간(연간 30일)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2023년~)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적시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한 사전등록과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전체험을 동시에 운영 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2025년 본사업 전환에 맞춰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함께 돌봄 취약 및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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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했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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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