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5,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하여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했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급증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지난해 국내 최초 발생한 럼피스킨 고위험 시·군 대상으로 4월 중 백신을 조기 접종함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12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으로 6개반 13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4개 시·도 12개 시·군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 중 8개 시·군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으로서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 상황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농가의 방역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히 4월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 조기 접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동시에 살펴보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양돈농가 예찰·점검·홍보·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단일 권역화 시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상황과 함께 소 사육 농가 점검·교육·홍보, 백신접종 관리, 방제·소독지원 등 럼피스킨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시·군 점검 후에는 농장을 방문하여 양돈농가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와 소 사육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매개곤충 방제·소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 최소화와 럼피스킨 비발생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와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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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통신요금 감면 기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그 외 ②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③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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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보건복지부, 면허 취소 의료인의 재교부 요건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23.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고(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안 제31조의8 제5항),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6항).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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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보건복지부,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우수 제안 5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장형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결과[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서울 금천구, 서울 송파구, 경남 진주시, 전남 영암군, 전북 익산시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공간 마련 등 양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효과,사업단 공간 제공 및 지자체 투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안에 사업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진주시와 금천구는 식사·도시락, 세탁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고, 익산시와 영암군은 식사·도시락 사업단, 송파구는 세탁 사업단을 운영하여 재가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본 사업을 수행할 시니어클럽(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단 공간 무상 제공,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고, 진주시와 영암군은 고령자복지주택 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하여 재가노인이 식사, 세탁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적극 적인 대응투자를 고려하여 5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자체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24년에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지역사회에서 시장형 사업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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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보건복지부, ‘함께하는 동행,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내일’ 제17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13시 30분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에서 ‘함께하는 동행, 우리가 만드는 따뜻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제17회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7개 시‧도 노인자원봉사 담당자 및 관계자, 노인자원봉사 수행기관 실무자 등 약 3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어르신들과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등을 수여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노인자원봉사 활동 사례 영상 상영, 힐링특강(가페라 가수 이한) 등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자원봉사 대축제가 어르신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나누며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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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지자체 방역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본부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오늘(13일)부터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4주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과 함께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금)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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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국가보훈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안내문[동국일보]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APP)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태그)하여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농축협 영업점에서 제시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촬영(스캔)하면 신원확인 후 거래가 가능하다. 국가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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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고용노동부,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24년 모성보호제도 확대 주요 내용[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사업주들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이 있어 근로자의 출산·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반기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도 소규모 기업일수록 동료 눈치, 회사 분위기,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쓰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여 회사와 잘 협의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대체인력 채용, 행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중소기업·남성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①“6+6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고, ②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및 산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심 홍보·서비스 지원 강화 등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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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질병관리청,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8기 모집

  국민소통단 8기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국민소통단 8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소통단 8기는 질병관리청 및 보건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7기 국민소통단이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 올 한해 활동한 7기 국민소통단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국립검역소 업무 체험, △전국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현장 취재 등 생동감 있는 질병 예방 정보전달을 위해 다양한 취재 활동을 진행했다. 1월과 3월에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청·차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만성질환, 원헬스 등 질병관리청의 정책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3년이 넘는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끝내고 일상 전환의 날을 맞이한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기념식'에 국민 대표로서 함께했으며, 4년 만에 재개된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평가단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질병청의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년여의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말하며, “내년에도 국민소통단 8기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이 함께하셔서, 질병청이 국민께 공감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제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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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환경부, 열화상무인기 등 첨단기법 활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안내서[동국일보] 환경부는 겨울철을 맞아 포획, 폐사체 수색, 차단울타리 관리 등 강화된 대응태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겨울철 중점 관리대책’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겨울철(그해 11월부터 이듬해 3월)은 번식기 및 먹이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시기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327건의 발생 건수 중 60% 이상인 2,078건이 겨울철 기간에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연간 발생 건수는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10월까지 55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미발생 지역으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발생이 잦아든 지역에서도 언제든 재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 투입을 강화한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생멧돼지를 효율적으로 탐색·추적하기 위한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8개 팀과 특수 제작된 포획함정(트랩) 1,200개를 현장에 투입한다. 둘째,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속하게 수색·제거하기 위해 폐사체 탐지견을 현행 6마리에서 4마리를 추가해 총 10마리를 운영한다. 셋째, 영덕·청송·포항 등 경북 광역울타리 밖 확산지역에 대한 추가 차단 대책을 시행한다. 열화상무인기(드론) 운용 4개 팀과 포획함정(트랩) 100개를 활용하는 등 포획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공단에 속한 수색반 40여 명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탐지견 6마리 등을 투입하여 추가확산을 차단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산 예방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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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기관 종별, 입원·외래 여부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11월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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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소 농가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 수입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3,944농가 4,075천 마리)에 대하여 오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0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하여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 수령 시 접종요령과 주의사항을 교육․홍보했고 소(牛) 사육농가가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한편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오늘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누락된 농가나 개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럼피스킨 백신접종이 완료됐지만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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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 국립인천검역소,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모기) 사업 종

  일본뇌염[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검역소(소장 소상문)는 해외유입 매개체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23년 감염병 매개체(모기) 조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매개체 조사 사업은 모기채집 기구(유문등 및 BG Sentinel-trap)을 이용하여, 채집한 후 모기 종류를 확인하고, 병원체(뎅기열,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 황열바이러스)감염 여부를 검사한다. ’23년 6월부터 5개월간 조사 결과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토고숲모기, 한국숲모기 등이 확인 됐으며, 이 중 79.2%가 일본뇌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빨간집모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이지만, 도심지역에서는 빨간집모기의 매개가능성도 보고된 바 있다. 빨간집모기의 경우 3~11월까지 지속적으로 채집되는 종으로 모기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인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잠복기가 5~15일이며,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됐으며 대부분 무증상이며 증상이 있을 시 발열(39~40℃),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가 있다. 드물게 뇌염(250명 중 1명)으로 진행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일본뇌염의 경우 백신이 있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소아(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와 성인의 경우 의료인과 상담 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국립인천검역소는 지난 9월에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및 인천항만공사에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 알림 및 방역 소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유관기관 상설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일본뇌염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알리고 모기물림 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국립인천검역소는 검역구역 내 감염병 매개체 조사를 통해 해당 감염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유증상자 질병 모니터링 및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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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질병관리청, 경기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 점검 후 고위험군 접종 강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1월 10일, ▲경기도 의사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10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했으며, 11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이다.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동절기에 접어듦에 따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질병관리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팀 운영, 고위험군 친화적인 홍보 강화 등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11월 9일 18시 기준,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2,807,211명, 누적 접종률은 28.7%로, 작년 동기간 접종률(8.9%)의 약 3.2배이며, 65세 이상 접종자 중 29.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은 “’23-’24절기 코로나19 접종률이 작년 대비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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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보건복지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 서비스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우리동네 30분 의원(원장 정혜진)’을 방문하여 현장 인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니 집에서 편안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셨다”라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요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댁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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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계의 심사 이해도 높여 의약품 개발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1월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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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