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플랫폼 오픈 안내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으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2023년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 원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p 상승한 1.07%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3년 실적 대비 46억 원 증가한 7660억 원, 우선구매 비율 1.12%로 확정했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계획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개최 후 11년 만에 정부지원 박람회를 개최(올 10월 서울 양재 AT센터)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의료기업 대표 새만금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22일 꾸징치 주(駐)광주 중국 총영사 일행을 비롯한 중국 강소성 쑤저우 의료기기 생산 기업 대표 등 기업인이 새만금청을 방문하여 새만금 산단 기업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꾸징치 주(駐)광주 총영사가 지난달에 먼저 새만금을 내방했을 당시, 김경안 청장이 “중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한 요청에 대해 꾸징치 총영사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높은 확장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기반시설, 한중 산단의 성장 가능성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기업 방문이 실제 투자로 이어진다면 새만금 산단에 기(旣) 입주해 있는 의료기기 기업인 풍림파마텍 등과 함께 의료기기 분야 새만금 산단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을 방문한 기업인들은 “새만금의 규모와 잠재력에 놀랐다.”라면서,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정밀 기계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의료기기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어 새만금이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환자안전활동 강화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공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3개소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하여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보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별 중소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총 5개소*가 지정됐으며, 지난 3년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지역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을 다졌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기지정된 센터의 소재 지역이 서울, 강원임을 고려하여 충정·전라·경상권에 각 1개소 지정 예정으로, 공모일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3개소 지정 외에,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100%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공고문 등에 따른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기관 등은 올해 7월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후 진료권역별로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기관 및 협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식약처,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제1기 지키리포터 모집 공고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식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제1기 지키리포터’를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키리포터’는 식중독 예방 등 홍보를 담당하는 민간 참여자로 식품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과 누리소통망(SNS) 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식약처 식중독 예방 홍보 캐릭터인 지킬박사를 활용하여 위생등급 지정받은 음식점들과 식중독 예방 실천방법 등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서류와 면접 심사 후 최종 선발된 ‘지키리포터’는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확산 및 현장 취재 등에 참여하며, 활동기간 동안 성실하게 참여한 지키리포터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수료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홍보활동을 수행한 지키리포터 6명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키리포터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 ' 공지’ 및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김낙성·이사장 백기현)와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골다공증 현황 파악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이를 대비한 근거 생산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다공증검사를 ’24년에 추가했고, 예방 관리 수칙 개정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 학회로서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 및 치료, 대국민 골다공증 인식개선 활동 및 골다공증 관련 역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골대사학회와 상호 협력(’24~’28년)하여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골밀도검사(40세이상)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DXA)와 방법이므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밀도검사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 역할을 하고, 한국인에 적합한 골다공증 검사 및 기준값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골다공증 관리 및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시의성 있는 근거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하며, “국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질병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골대사학회와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보건/복지 기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 개최

  참석자 명단[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오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자문회의 간사위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와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을 발제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문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을 의결‧발표한 바 있다. R&D 혁신방안의 많은 과제들은 이미 완료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남은 과제들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R&D 시스템을 연내에 R&D다운 R&D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R&D의 양적‧질적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이다. 간담회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모두말씀, 과기정통부 안건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는 R&D다운 R&D로 정부 R&D 지원방식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그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연구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연구를 저해하는 낡은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정부와 연구현장을 잇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연구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의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 1 : R&D다운 R&D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성과와 남은 과제,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롭게 바뀔 R&D 시스템의 모습을 제시했다. ➊ (적시·신속)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가 필요한 경우 바로 지원하고, 연구과제는 연중 수시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계연도일치 지침도 정비한다. ➋ (신뢰·투명)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AI기반 평가위원 추천 등을 추진하며,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연구환경을 구축한다. ➌ (경쟁·협력) 부처 간,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산·학·연·병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협력 플랫폼 가입,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등을 추진한다. ❹ (혁신·도전) 혁신‧도전형 R&D를 본격화하여 최초·최고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며, 젊은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선도국 형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 발제 2 : 과학기술 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2025년 정부R&D 투자방향 ] 2025년도 정부R&D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 투자방향에 대해 자문회의 심의회의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3.15)한 바 있다. ’25년 투자방향에 담긴 중점 투자방향과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➊전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가동, ➋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 ➌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시스템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R&D다운 R&D로의 개혁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과제들을 추진 해 나갈 것이며, 연구 현장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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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만나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필수의료 재정지원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협회에게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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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국가보훈부, 올해 보훈위탁병원 역대 최대폭으로 늘린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위탁병원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경증질환은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 중증질환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전담하는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안과, 치과의 경우 의료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각각 19개소씩 대폭 확대한다. 안과와 치과의원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각각 27개소와 23개소로 연말까지 안과는 46개소, 치과는 42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입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요양병원도 전년도 지정개수(8개소)보다 확대한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위탁병원에 대한 지역별 모집 공고는 4월부터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처럼 단기적으로 위탁병원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책 과제를 해소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외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응급진료 지원이 현행'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상 전상군경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이 같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장기 보훈의료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 규모를 시군구별 평균 5개소(1,140여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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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투약 장소제공 유흥주점 등 관할 행정청에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되는 구체적인 영업의 종류 등을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➀ 올해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규정한다. ➁ 종전에는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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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역별 연구개발 특구 대상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소특구*에서 개발 중인 신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구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연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특구 대상 첫 번째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4월 3일~4일 양일간 서울 ‘홍릉강소특구’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홍릉강소특구 회의실(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진행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전상담’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 의료기기 등 총 11개 기업에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제공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비임상 시험, 품질 시험, 기술 문서 등 제출 자료 요건도 안내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동시에, ➊R&D 코디, ➋맞춤형 사전상담(With-U), ➌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➍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➎신속심사 등을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이 국가 R&D에서 신기술 적용제품을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통해 신기술 적용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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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농촌진흥청, 여왕벌 활동하는 봄철 ‘등검은말벌’ 방제하세요

  등검은말벌 연중 발생 양상 및 양봉장 출현 시기[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로 인한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월동한 등검은말벌 여왕벌이 활동하는 봄철(4~6월)에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외래 해충인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으로 퍼져 2010년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다. 주 먹이로 꿀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방제가 필요하다. 등검은말벌 여왕벌은 월동에서 깨어난 후 첫 일벌을 부화시키기 전까지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 여왕벌을 잡으면 가을철 최소 500마리 이상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 덫(트랩)을 양봉장 주변과 인근 야산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한 지역씩 방제하면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등검은말벌을 방제하기 위해 말벌집 방제용 무인기(드론)를 개발했으며 말벌집 방제 물질을 선발했다. 또한, ‘꿀벌강건성 다부처연구’로 인공지능 무인기(드론) 이용 등검은말벌집 탐색 고도화와 등검은말벌 피해저감장치를 연구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등검은말벌 개체 수를 조정해 등검은말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기는 여왕벌이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6월 초순까지다.”라며, “이때 지역별 방제보다는 전국 동시 방제를 해야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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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보건복지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받는 사회’ 구현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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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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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영·유아 등 선천성 안검하수 치료용 ‘비흡수성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안검하수용 실리콘 로드 외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마근 걸기술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는 적절한 치료나 진단 방법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고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기능을 못 하여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으로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으며,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신속심사 대상이 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희소의료기기를 지정·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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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보건복지부, 지역 응급환자 전원 관제(管制)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 운영 개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월 1일 오후 4시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광역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국 4개소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지역의 광역상황실이 일괄 운영 개시(4.1. 07:00~)됨에 따라 충청권 광역상황실(대전 서구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상황실에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수도권에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4월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하여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광역상황실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서 24시간 운영되며, 각 상황실마다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 한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응급실의 의료진이 광역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앞서 부족한 의사인력 충원을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 12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광역상황실에도 배치를 연장하여 상황의사로서 전원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중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지속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역 응급의료 전원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소진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시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적정보상 등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개소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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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2024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및 음악회 개최

  ‘ 멋진 어색함’전시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 2일)을 기념하여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과 발달장애 직업연주자 음악회를 개최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 발달장애 창작자 3명의 미술작품을 전시한 ‘멋진 어색함’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다름이 예술을 만나 각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장이 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기획했다. 발달장애인 등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사) 누구나’ 발달장애 창작자 장희나, 이래숙, 강승탁 작가를 초청했다. 4월 1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작가 및 전시 소개, 작가의 작품활동, 차 나눔 등 ‘멋진 어색함’ 展의 오픈 행사가 진행됐다. 아울러 4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 지하 1층 로비에서는‘(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소속 발달장애 직업연주자들의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가 개최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와 음악회를 통해 자폐증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멋진 어색함’ 전시와 ‘마음열린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체관람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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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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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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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 세 자녀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신세...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세 아이(2세, 3세, 10세)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고비를 넘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뇌출혈로 쓰러진 세 아이의 아빠 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 ○○시에 사는 A씨는 2세, 3세, 10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이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에 A씨는 하루 하루 생계가 막막한 마음에 2024년 3월 ○○시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A씨 명의의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생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고,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 조사관은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를 직접 만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대출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금융업체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사기 등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에서도 위 사금융업체 관계자를 사기죄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자 ○○시는 신속하게 ㄱ씨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은 국민권익위의 취약계층 옴부즈만 긴급 현장 출동을 통하여 신속하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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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보훈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앱 서비스 민·관 협력 추진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고령과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고독사를 비롯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지원 앱 서비스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오후 3시 40분, 전쟁기념관(서울시 용산구) 4층 소회의실에서 이희완 차관, 권오형 퀄컴 본사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 김종성 루키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인사 앱 서비스인 ‘보보안심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보안심콜’은 기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관리·점검 응용프로그램*(앱)을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대상자 선정과 응용프로그램(앱) 설치, 퀄컴은 경제적 지원, 루키스는 국가유공자에 맞춘 서비스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특히, ‘보보안심콜’은 국가보훈부의 보훈 인물(캐릭터)인 ‘보보’의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걸음 수와 충격 감지, 전화 미수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를 통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부터 전국 1,200명의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보보안심콜’의 지원 대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위해 전국 27개의 지방 보훈관서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단계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발굴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분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희완 차관과 퀄컴, 루키스 대표들은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참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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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