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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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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봄날의 약속, 경계선지능 청년,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최OO 씨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행동이 느리거나, 작업지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친구들의 특성인데,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태도’라 생각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하며 “일반 청년보다 조금 느린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시범사업의 지원을 약속한 8개 기관의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 한국폴리텍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박석희 본부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이 참여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향후 경계선지능 청년 중 진로 탐색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발굴 및 지원하여, 일 역량 강화 훈련과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연구를 함께할 예정이다. 고용개발원은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해 ‘진로성숙도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직업흥미 및 적성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하여 진로설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정보기술(IT)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의 일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직장 정착 지원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8개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은 특히 경계선지능 청년의 자립과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며,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지원을 위한 출발입니다.”라고 말하며, “입법조사처와 함께 지원정책의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9월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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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핵심인 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이로써,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되어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격요건(붙임 3)을 확인한 후 관할 시·도에 문의(붙임 4)하여 4월 9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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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3월 27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 26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55명으로 전 주 평균 4,76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8% 증가한 17,702명이다. 3월 26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4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41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205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3월 25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0% 증가했고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7.4%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➋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한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이다. 넷째,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올해 1월에 개정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작년 5월에 개정되어 금년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➌ 의과대학 학생 휴학 현황 3월 26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의료계와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➊ 의료개혁 과제 재정 투자방향 어제(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고,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중점 투자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첫째, 전공의 수련 지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대학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둘째,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의 거점병원과 강소병원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 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셋째,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의 책임보험·공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거점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그 밖에도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에 대해 의료계 등 각 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으로,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 투자 방안 논의를 위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➋ 의학교육의 질 제고 추진현황 어제(3월 26일) 오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의대 교육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현황과 수요조사 계획을 점검하고 범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어제부터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원 증원, 시설, 기자재 확충, 임상실습 시설, 투자 계획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소요계획을 조사하며 의대 교육과정이 총 6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을 포함한 7년 간 계획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까지로,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의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➌ 의료계 현장방문 및 소통 현황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같은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의료계·학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시작으로 협의체를 계속 확대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금일(3월 27일) 강원대를 방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의대 교육 질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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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자복지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명단[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장,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그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사회복지사 34명이 정부포상 등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송옥희 사회복지법인 예담 대표이사는 열악한 복지환경 속에서도 30여 년 동안 법인 산하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여 제주지역 저소득 주민의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성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장, 김도묵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김광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이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날이기에 이를 기념하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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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
수입 화훼류에 대한 현장검역[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훼류의 수입이 증가하는 4월 한 달 동안(4.1~4.30.)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화훼류는 2013년 82,300천개(73종류)에서 2023년에는 304,035천개로 물량은 지난 10년간 약 3.7배 이상 증가했고, 종류도 180종에 달할 만큼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4월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화훼류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지난해 4월 화훼류 수입량(42,663천개) 중 카네이션(24,568천개)이 57.6%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국화, 장미, 덴드로비움 순으로 많이 수입됐다. 수입되는 화훼류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담배가루이, 총채벌레류 등의 검역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화훼류 현장검역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1인 단독 → 2인 1조 현장 검역)하고, 실험실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또한,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소독 등을 통해 깨끗한 화훼류가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과육이 부착된 경우)나 흙이 부착되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검역본부는 수입 화훼류에 대한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여 국내 화훼산업 보호에 기여하고, 자연환경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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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헬스 앤 뉴트리션 아시아(Health and Nutrition(H&N) Asi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태국‧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며, 여러 수출기업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용 건강 제품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최대 사료 박람회인 빅탐 아시아(VICTAM Asia 2024)와 동시 개최되며, 전세계에서 약 50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박람회 운영기간 동안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를 한국관으로 안내하여 한국 제품들을 특별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 질병과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3월 13일에는 주요 수출국인 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섭외하여 정책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 기업이 해당 정부 관계자 등과 인적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향후 제품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수출 기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태국과 필리핀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과 인허가 제도 및 절차 등을 담당자로부터 직접 듣고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기간 세계 최대 사료 생산 기업인 차론폭판드(Charoen Pokphand(CP)) 그룹을 방문하는 등 태국 등 동남아시아 축산 및 동물약품 시장 동향 및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물용의약품 수출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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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수출 확대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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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시험·검사 분야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참여 신청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랩 프렌즈’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하는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지원을 신청한 검사기관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며 신청 내용에 따라 식약처 본부와 지방식약청 직원으로 구성된 지원팀이 직접 시험·검사기관을 방문해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에 참여하려는 검사기관은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 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대표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시험·검사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검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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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시험·검사 분야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 참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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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2024년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신건강인력 1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교육, 지자체 공무원 교육,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교육,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이해・정신건강 자가검진 척도의 이해・주요 정신질환의 이해와 위기개입・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사례관리 실천과 상담 등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국민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대면 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동영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특히 종사자들의 근무 연속성 보장, 교육 접근성 확대, 교육 이용 편의 증대 등을 위하여 정보 및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은 동영상 교육을 중심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이러닝 플랫폼 공동활용 홈페이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등 다각적인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재활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 중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여 정신건강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책무다”라며 “정신건강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연계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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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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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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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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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10일 14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3월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3월 8일, 3월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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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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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11일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11일 오전, 대전지역 보훈가족의 주택 개보수 현장을 찾는다. 이희완 차관이 방문하는 보훈가족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길자(85세)님의 자택(단독주택)으로, 김길자님은 6·25전쟁 전몰군경인 고 김소룡님의 자녀이다. 김길자님의 자택은 건축한 지 90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특히,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동절기 단열 취약, 보일러와 창문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장실을 자택 내부로 재배치하고 보일러 교체, 거실과 현관의 창호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주거 기능을 비롯한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고령에 따른 맞춤형 주거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이희완 차관은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욱 부사장과 함께 주택 개보수 내용 확인과 현장점검에 이어 김길자님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 분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지원하고 예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국가유공자 111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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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11일 대전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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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기임산부에게‘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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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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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방문하여 경기도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9일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1954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경기도 전공의 근무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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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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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배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여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금일 오후 2시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천 명대로 평상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3월 6일 기준 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평균 대비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상시 대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여 기관 당 7명에서 9명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투입 및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비상진료체계의 지속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➌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등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공의의 이탈, 미복귀를 강요하고 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고 접수시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한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수사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지역의사회 등 의료 관련 사업자단체가 개원의 등 사업자의 집단 휴진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복지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위법행위 발생여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협 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의 개원의 집단 휴진 결정 시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7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07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85명(92.9%)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➍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 정원 증원 위법 주장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협의회의 ‘의대정원 증원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이다. 둘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대별 정원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를 때, 의대 정원 증원은 시행령 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한덕수 본부장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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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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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해산재병원,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3.8.(금) 14시 30분경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강원 동해시 소재)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동해병원은 ‘강원도 단계별 비상진료대책(2.23. 수립)’과 연계하여 관내 집단휴진 현황 등에 따른 단계별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으로, 현재는 필수진료 시설(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토요일 오전 비상대기(On-Call)를 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필수진료시설 및 병동을 돌아보며 응급진료 및 수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비상대기근무 현황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작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인력과 행정인력을 격려했다. 이성희 차관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환자와 병원 노동자의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진료 정상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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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해산재병원,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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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에 포함된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 이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선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구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며,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주재균 교수도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재의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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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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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3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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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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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3월 8일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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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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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전문인력 인증제 운영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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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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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8일부터 4월 3일까지 예방접종 반창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이후 백신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예방접종의 대표적 이미지인 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하는 반창고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어린이‧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고 작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이트 배너,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세계예방접종 주간(4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대표 수상작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서 예방접종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물 반창고로 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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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