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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방치 건축물 주요 현황[동국일보]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광주광역시의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사업자인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를 허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관이 불명확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학교법인은 1996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을 허가받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건축물 3개동을 짓던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2002년 학교시설사업 및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건축물은 그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됐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 철거를 허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은 학교시설이 아니고, 해당 토지도 학교 용지가 아니며,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학교시설촉진법'에 따라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시 해당 건축물 철거를 지도·감독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금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한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의 근거인 「건축물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철거를 위해 광산구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사이의 역할을 조정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하여 두 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교육청은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 사이의 불명확한 업무 소관 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은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3-24
  • 국민권익위의 ‘결식아동 지원 개선안’…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에 선정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 주요 내용 및 성과[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결식아동 지원체계 개선안」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장려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기존 결식아동 지원 사업의 경우,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착한 음식점’ 또는 ‘선한 영향력 가게’ 등이 많음에도 지자체 차원의 홍보 노력 부족으로 결식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사회 내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희망자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던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전용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가맹점 정보 오류 신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결식아동의 급식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음식점 현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식아동에게 직접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을 발굴하고 홍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결식아동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원 모델 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간 국민권익위는 이번 우수사례와 더불어 결식아동 급식카드 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결식아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외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권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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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3-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4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1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주말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정부는 21일부터 47명, 25일부터 200명 등 총 247명의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추가 투입 방안과 협력병원 진료역량 정보 제공 및 진료협력지원금 지급을 통한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방안 등 비상진료 강화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돨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며 국민께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님들께서 국민의 우려를 가중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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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4
  • 보건복지부,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약 20만 명 규모(중앙 발굴 15만 명, 지자체 자체 발굴 5만 명)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재 확인이 필요한 연락 두절 가구(22.7월~23.5월) 2만 명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 1.4만 명은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6천 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확인, 복지등기 서비스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적으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천 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하여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재 입수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를 연체금액 외에 채무액도 추가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채무·의료위기에 대해 좀 더 폭넓게 발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연락 두절 위기가구에 대해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확대된 위기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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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환경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지역 의료기관 편의 신속하게 받는다
    [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들이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예약 후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괄(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대상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하여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 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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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질병관리청, 겨울잠 깬 모기 기지개? 일본뇌염매개모기 감시 시작
    2024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지점[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일본뇌염매개모기 관리를 위하여 3월 25일부터 남부 4개 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에서 먼저 감시사업을 시작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모기는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주 매개 모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으로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뇌염매개모기는 3월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에 이르고, 일본뇌염환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그 중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일본뇌염 환자 위험 관리를 위해 1975년부터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 채집과 병원체 감염 확인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감시는 질병관리청 주관 전국 49개 지점[질병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13개 지점), 국방부(4개 지점), 보건환경연구원(13개 지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9개 지점)]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모기채집은 49개 지점에서 이틀간 유문등을 이용하고, 채집된 모기는 모기지수로 환산하여 발생량 변화(평년, 전년, 전주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또한 모기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 일정기준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아울러 감시결과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주의보 발령 시기는 기후변화(아열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모기 밀도 감시 및 주요 발생 지점 내 집중 방제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백신 접종과 모기 매개 질병 예방 홍보·교육을 수행하여 일본뇌염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 모기의 주 활동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 자제,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 야외활동 시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예방을 철저히 실천, ▲ 옥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에서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4
  • 보건복지부,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4년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외에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함께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임산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소프트웨어(SW)를 통해 의료기관이 행정부담이 최소화되어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주체인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계 간담회(2회) 및 의료기관, 청구SW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6회)를 진행했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의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3.11~4.22)이며,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정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기관 개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부와 함께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한 번의 전화로도 맞춤형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통보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향후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원가정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부터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함께 ‘24.7월부터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개소)에 입소 가능(현재는 출산지원시설 26개소만 해당)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충 등 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상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22
  • 교육부,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
    교육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교육부는 3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지리, 공민, 역사)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2
  • 산림청, 수목원·정원 가치 확산 방안 논의
    남성현 산림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통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가치 확산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산림정책과 연계한 지역상생 방안, 정원산업 진흥 계획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맞춤형 수목원·정원 서비스 확대 △정원소재 육성 지원 등 정원산업 활성화 △자생식물 중심의 권역별 보전·복원 체계 구축 △국민 생활권으로의 정원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고품질의 수목원·정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정원산업 진흥 및 산림생물자원의 산업화 등 산림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위기 심화, 녹색문화 수요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수목원·정원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22
  •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고등학교부터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발맞추어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을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월 22일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는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를 찾아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일반고교에 진학했으나 대학이 아닌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도입하여 2023년 말까지 약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다. 그간에는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서비스, 미용 등 전통적인 서비스 직종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게임콘텐츠 등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추가되어 이들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는 전통적인 디자인 방식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3차원 가상의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디지털 패션쇼를 구현하는 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첨단·디지털 훈련과정은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 해결방식 학습, 기업 실무자의 정기적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능력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성희 차관은 “일반고 특화훈련은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충분한 취업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 진출하는 데 기여해 왔다.”라며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훈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의 만족도를 높여 고졸 인재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2
  • 행정안전부,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된 장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명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에게 생활 속 안전실천을 교육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늘봄학교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하여 정규수업 이후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달부터 늘봄학교 운영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빈틈없는 돌봄체계가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일일 교사가 되어 늘봄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일일 교사 활동 이후에는 교직원·학부모와 간담회를 통해 늘봄학교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교육에서 안전 실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일기장’을 활용해 안전 지식을 쌓고,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법 등 행동요령을 실습하는 ‘안전체험교실’을 진행했다. 안전일기장은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학습하는 일기장으로, ‘학교에서 하면 위험한 행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주제로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학생 스스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체험교실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킥보드·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보호장비 착용법’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를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일일 교사 활동 이후 늘봄학교 선생님, 학부모,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 운영인력·장소 지원 등 늘봄학교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이들이 늘봄학교를 마친 후에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도 함께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교 관계자, 세종시 관계자와 함께 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가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는지와 교통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보호구역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적으로 통학로의 위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 시절 체득한 안전 습관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체험 중심 어린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린이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와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3-22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 이회성 CF연합 회장과 면담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회성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회장을 만나, 새만금의 무탄소에너지(CFE) 확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출범한 CF연합의 국내외 다양한성과에 공감하며, 새만금개발청도 이에 발맞추어 새만금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2.7,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 하고, 2040년까지 무탄소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개발계획을 재정립 중에 있으며, 수변도시를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로 특화하고, 연접한 새만금신항만과 연계한 친환경 배후단지로써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청장은 “CF연합이 추진 중인 ‘CFE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며, 새만금에 터를 잡은 기업들에게 탄소중립이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간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사회
    2024-03-22
  • 통일부,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3-22
  • 보건복지부,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➋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➍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➎ 의사 집단행동 및 의대생 휴학 현황 3월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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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3-22
  • 국무조정실, “의대교육지원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20일 의대별 배정인원을 발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의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조실을 중심(국무조정실장 주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대학별, 지역별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사회부총리 주재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3.22)'를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별 세부 수요조사 실시를 알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25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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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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