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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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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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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여 고속철도 터널사고, 해양복합사고에 대응한 훈련을 2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복합 재난상황을 실전과 같이 대응하며 범정부 역량과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결과를 토대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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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 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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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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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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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 사업 추진 사례(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수지, 양수장 등 기존 수리시설이 미흡하여 농업용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 예산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체 논 면적 중 수리시설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는 논 면적(수리답율)이 ’22년말 기준 84.3%에 달하는 등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도서·산간 등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나 저수지 하류 끝부분 등 물 공급 사각지역은 약한 가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물 공급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시·도로부터 물 부족 지역 현황과 용수개발 계획을 제출받아 물 수요·공급 분석과 용수개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56개 시·군에 관정과 둠벙 71개소 개발, 양수시설 13개소 설치, 저류지 11개소 준설·확장·신설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많은 강수로 전국 17천여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0%를 넘고 있어 올해 모내기 용수공급은 차질없을 것이다.”라면서도, “앞서 언급한 물 공급 사각은 향후 강수 상황에 따라서는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이 대규모로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물 공급 사각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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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농업용수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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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2024년 3월21일,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방위사업 역랑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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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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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대형산불 피해 상황, 위성으로 매일 감시한다!
- 농림위성[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 긴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쓰임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운영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위성·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림재난 지원 연구 외에도 농림위성 활용을 위한 전처리·분석·배포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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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대형산불 피해 상황, 위성으로 매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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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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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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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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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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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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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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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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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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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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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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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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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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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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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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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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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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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3월 28일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15,570원→16,150원) 및 지원대상(11.5만 명→12.4만 명)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확대한다. '건강'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4.3.1.~)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24.2.28.~),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중·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 3개소(5개소→8개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1개소(14개소→1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23년말 1,637개소) 62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작년에는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를 작년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작년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천 개 확대하고(3만→3.2만 명),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23년말 누적 89개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 5세~69세) 및 지원규모(1인당 월 9만 5천 원 → 월 11만 원)를 확대한다.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24년 1,675억 원, 3,765대),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지원한다(‘24년 131억 원, 575대)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2023년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모의적용은 4개 시군구(김포, 마포, 세종, 예산)에서 6개월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다. 사업모델은 두 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거나(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하여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참여 지자체(8개) 및 참여자(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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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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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 통일부[동국일보]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월28일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 ‘토크쇼’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권리이자 기회이므로 북한 주민 및 통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학생 대상 통일 특강을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면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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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차관, 강릉원주대 학생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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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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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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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19개에서 29개(53%↑)로 확대했다. 용접, 제조 등 주요 분야별로 실제 현장과 유사한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고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한 작업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사고 위험 요인 등도 체험토록 하고 있는데(붙임 3 사진 참조),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안전 수칙의 준수 필요성과 요령 등을 사업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론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하여, 3단계(이론-사례 응용-평가)로 운영된다.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음은 실제 발생했던 사례를 응용한 과제물을 중심으로 학습한 이론을 적용해 대책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셋째, 모든 체험·실습 교육과정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시행해본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등을 체험하면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시각·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작업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노사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3월 28일 「건설가시설물 이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해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 하나이면서 많이 사용하는 강관 비계를 교육생(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직접 조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 본부장은 “체험하고 실습하는 다양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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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형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