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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올해 첫 녹조 경계경보에 환경부 적극대응
    낙동강 물금매리에서 운영 중인 에코로봇[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6월 2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낙동강 칠서지점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녹조)경보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녹조 저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류 ‘경계’ 발령은 지난해 첫 ‘경계’ 발령일(2022.6.23.)과 유사하지만, 지난해 2개 지점(강정고령, 물금매리)에서 발령된 것과 비교하여 올해 ‘경계’ 발령은 1개 지점에 그쳤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첫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서 물 순환장치 등 녹조저감설비 219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녹조제거를 위한 에코로봇 2기를 주요 녹조 발생지점(칠서, 물금매리)에 신속하게 재배치했으며,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녹조제거선박 2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수역의 정수장에서는 활성탄, 오존처리 등 고도처리 과정을 강화하여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주변 수역에서는 낚시와 물놀이, 어패류 어획·섭취 등을 자제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환경부는 녹조 예방을 위해 6월 말까지 낙동강 주변 공유지에 방치된 야적 퇴비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총인 배출량을 기준치보다 더 낮게 배출하도록 약품비를 지원하고, 저감량을 오염총량제에 반영하여 총인처리 강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오염원 관리 등 사전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녹조 발생 후 저감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며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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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전략 세미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6월 2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변화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주제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변도시는 ‘20년 12월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승인 후 같은 달 ‘친수ㆍ친환경ㆍ스마트’ 3대 특징을 가진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매립 공사에 착공했고, 지난 6월 16일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매립을 완료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급부상하는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변도시의 개발계획 변경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 종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새만금사업 관계자 및 수변도시 조성사업 총괄자문단, 업계 종사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2차전지 산업 거점’이자,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중이며, 이에 발맞춰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교통․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공사는 새만금의 변화된 개발여건에 발맞춰 올 1월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올 4월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인 단국대 김현수 교수(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 총괄계획가)를 포함해 10명의 총괄자문단을 위촉, 새로운 사업전략과 개발계획 보완을 논의해 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변모 중인 새만금의 위상에 걸맞은 기업친화도시이자, 서해안의 거점도시로 탄생할 수변도시 개발방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총괄계획가인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ㆍ전북도ㆍ총괄자문단ㆍ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수변도시 개발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교수는 “세미나에서 나온 귀한 의견들을 수렴해 더 나은 수변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공사에서는 새만금의 첫 생활거점이 될 수변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둘러 하반기 내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4년부터 토지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27년경에는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은 “도시는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국가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면서, “새로운 산업과 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이자, 직(Work)·주(Live)·락(Play)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수변도시는 '새만금 2.0'시대에 걸맞게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라며, “수변도시가 서해안을 대표하는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총괄자문단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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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비전체계도[동국일보]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에 수립해 이행 중인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인다.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하여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을 확대하고 위성까지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을 운영하여 감축과 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폭염, 가뭄 등 위험요인별로 시각화된 기후위험 지도를 만든다. 둘째,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사회를 실현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500만m2)뿐만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30만m2)까지 치수능력을 보강한다.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을 분석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지침을 개선하고 폭염, 폭우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셋째,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높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더욱 빠르게(3시간 전→6시간 전)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전)만 제공하던 산불예측 정보를 중기(7일전), 장기(1개월전)까지 제공하고 기상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도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하고, 폭염‧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뿐만 아니라 휴대문자를 활용한 이중 전달체계로 개선하여 취약 어르신, 야외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넷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이행주체별(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후적응사회 구현을 위한 각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실적(예·결산액)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반영하여 지자체의 재난안전예산 투자를 강화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도 평가 시범사업, 금융회사 기후위험(리스크) 관리지침서 마련 등 산업․금융계의 기후적응 대책도 확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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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고용노동부, 600만 가구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메시지가
    안전문화 슬로건 시안[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뭉쳤다. 양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2일 14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 국민 안전 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600만 가구에 발송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며, 저압보수차 및 활선작업차 550대에 안전메시지를 부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전의 자체 안전 확보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민 최접점에 있는 한국전력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주도적 역할에 동참하여 준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민에게 내재한 안전문화인만큼, 이번 협약식과 캠페인이 안전문화 정착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준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안전은 모두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고, “한국전력과 전기공사 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을 가지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캠페인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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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경찰청, “고속도로 1차로는 비워두세요.”,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추진
    지정차로제[동국일보]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하여 도로 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노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주요 위반 사례 및 교통사고 위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계도를 하고,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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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를 통하여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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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사태피해 복구지(재해예방사업지)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동국일보] 산림청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했다. ’22년 산사태 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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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림청, ‘목재수확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목재수확관련 산림자원법규 개정안 설명하는 산림청 김종근 산림자원과장[동국일보]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의 목재수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인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목재수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목재수확 제도 설명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목재수확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6-22
  • 국가보훈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가보훈광장' 개원
    국가보훈광장[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오는 23일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은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제복근무자, 세종시 보훈단체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원식의 주제는 ‘보훈의 역사, 미래를 비추다’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건립공로자 포상, 기념사 및 축사, 기념공연, 색줄자르기(테이프커팅), 시설순시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중앙공원 내에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확정하고, 2021년 세종시와 인·허가 등 협의를 완료 후 조성공사를 시작해 이날 개원하게 됐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 내에 조성되어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위치이며 총 규모는 18,590㎡(약 5,633평)이고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높은 이상과 꿈에 다다르는 보훈정신을 나타내는 ‘오름동산’, 독립의 숭고한 정신이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어짐을 상징하는 ‘이음다리’, 보훈의 가치가 높이 솟아 하늘 위 수많은 빛이 되어 미래를 비추는 ‘비춤정원’, 무궁화와 태극으로 이루어진 독립운동의 길인 ‘이룸대로’로 구성되어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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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산림청,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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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동국일보] 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06-22
  • 교육부, 새롭게 개편한 4세대 나이스(NEIS) 6월 21일 개통
    4세대 나이스 주요 개선 사항[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했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외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4세대 나이스의 초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업무, 학교행정, 일반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는 6월 21일(수)에,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운영(베타테스트)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 및 기능 점검을 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상담센터, 개통상황실을 운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2
  •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고교학점제 보완 추진[동국일보]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6월 21일에 발표한다.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됐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2017)한 이후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3배 가량 크게 증가했고,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서도 읽기 성적 및 국제 순위가 하락** 하는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시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평가 참여율이 12%(학생 수 기준)에 불과하며, 시도별로도 참여율의 편차가 큰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낮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다.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교육부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여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간다. ②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여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을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업‧평가 방식을 혁신한다. ③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되,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한다. ④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와 함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사가 교실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생활지도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및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바른 인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챗지피티(Chat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6-22
  • 경찰청장, 인천공항본부세관 방문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 기관 간 협업 도모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장은 6월 21일 여행객 및 통관 물류 증가와 함께 마약류 밀반입, 테러 ‧ 안보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테러상황실, 인천공항경찰단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량이 역대 최대에 이른다는 보도 등을 접하고, 세관과 협업을 통해 마약류가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경 단계에서 사전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경찰청장의 이번 세관 방문을 추진했다. 경찰청장은, 인천공항본부세관장(세관장 김재일)과의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의 전체 마약류 단속량 중 95%(최근 3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특송물류센터에 통관 대기 중인 특송우편물 검사 과정 및 마약 탐지견 활동 사항을 체험한 뒤, 마약류 차단을 위한 세관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한,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여객 증가에 따른 항공보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로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테러 및 각종 안보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경찰단(단장 김주원 경무관)에 방문하여 마약류 밀반입 및 공항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현장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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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3-06-22
  •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업종별 사고사망 재해사례 분석 현황[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타 사업장의 사망재해 사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숨어있는 고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료는 중소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기관 종사자와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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