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사회

  • home>
실시간뉴스
[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수급안정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단체와 함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외교부]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방위사업청] 첨단과학기술(디지털 트윈 등)의 국방 무기체계 적용 방안을 위한 국방기술포럼 개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내년 예산안에 살기 좋은 지방시대 중점 지원” [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에 함께 할 30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늘봄학교에서 비즈쿨 교사로 변신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개막 D-2, 윤상필-김비오-이정환 동반 플레이… 정찬민-장유빈 장타 대결도 ‘시선 집중’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관전 포인트

실시간 사회 기사

  •
    중부해경청, 2024 상반기 해상종합훈련 실시
    불법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기동훈련[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대상이며, ▲기본에 충실(중요장비·임무 태세점검) ▲현장실무 중심 교육(전문지식 배양) ▲구조임무 중심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대형함정 헬기 이·착함 훈련(항공안전 강화) 방향으로 실시한다. 특히,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 매뉴얼 중심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과 교육·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속단정(올림․내림)훈련 등 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 중 보강해야 할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청장은 “관할해역 특성에 맞는 훈련을 통해 해양 사고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2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나무무게표 개발 착수
    현장시연회 단체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1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참나무류의 무게를 쉽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나무무게표(Tree weight table) 개발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 현장에서 사업 착수보고 및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산림청과 함께, 산에 심어진 나무의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7수종*의 나무무게표 개발을 완료했다. 이어서 올해는 참나무를 대표하는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무게표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나무무게표는 나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부피 단위인 재적표(Tree volume table)와 함께, 산림경영 분야에서 기본적인 경영기준표이자 목재산업에서 나무를 사고파는 거래단위다. 나무의 높이와 가슴높이의 둘레만 알아도 나무의 무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참나무 대부분이 원료재급으로 분류되어 부피 단위보다 무게 단위로 원목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무게단위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불피해목, 고사목, 병해충 감염목 등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양한 산림부산물의 거래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최근 산불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2030년 신재쟁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이 무게 단위 거래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데이터 기반의 나무무게표로 과거보다 더욱 정밀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스템 구축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 나선다!
    조감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수종을 육성하는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반응 모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초봄 이상저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여러 수종의 수목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소나무 고사가 나타났는데,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겨울철 높은 기온과 낮은 강수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부지역의 일부 수종은, 겨울철 기온이 낮을 경우 동해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년 기온과 차이가 나는 기상이변의 발생은, 식물의 개화와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상이변 현상을 보다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기후 수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관리 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190억 원 규모의 산림생물반응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본 시설을 이용해,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한 산림생물의 반응을 평가하고 DB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 기후 수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생명자원 연구 핵심시설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며,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4년 1월 선정자 (김선태, ㈜제타 대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4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3월 기준 총 205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김선태 대표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전기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이고, 이수영 대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광통신 제품을 개발·제조해온 전문가이며, 정우돈 대표는 조선(造船)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 시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청년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1
  • 산림청, 산불재난 신속대응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 산불진화임도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4월 한달 간 실시되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경기도 광주시에 조성된 산불진화임도의 산림재난대응 기반 시설과 고성능 산불진화차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도이다. 일반 임도보다 폭이 넓어 통행속도가 기존 20km/h에서 40km/h로 두 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산불진화용 물을 공급하는 취수장과 산불진화차 등 진화자원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다. 특히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될 수 없는 야간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시설로 임도 설치 유무에 따라 진화효율이 약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산불진화임도가 조성된 덕분에 대왕송 등 200~500년 된 소나무 8만5천 그루를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었으며 2023년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어 조기진화에 성공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불진화임도 700㎞ 포함해 2027년까지 총 3,332km의 임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기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진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재난대응시설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1
  • 개인정보위, ‘늘봄학교’ 현장 방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4월 11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둔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수업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후환경’과 ‘놀이영어’ 수업을 견학한 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하고 ‘늘봄학교’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장 점검 후에는, ‘늘봄학교’ 운영 관련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은 늘봄교실 방문 외에도,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도 참관하여, SNS 등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육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11
  •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원팀'되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나선다!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실무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 이어 보이스피싱 등 대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보이스피싱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피싱전담 수사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피싱에 대한 전문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3월부터 7월말(3.4~7.31)까지 피싱 범죄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합수단은 3월 역대 최대규모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을 적발, 21명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해외 거점 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부터 알뜰폰 개통 시 개인정보유출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유통점 대상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상반기 내에 대포폰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강화된 보이스피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불법스팸 발송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간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위한'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3월에 제정했고,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간편송금 시에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고, 통장협박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빨라진다. 아울러,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과기정통부·금융위·금감원과 통신․금융분야 협회는 업무협약(4.5)을 맺어,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강화와 법·제도 정비와 함께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준비 중인 ‘5월 집중홍보 기간’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범죄에 노출됐을 때 피해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처방법(계좌지급정지·휴대전화 추가 개통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대상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국방부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교육 콘텐츠와 특강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회의를 주재한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정부가 고민하고, 더 많이 움직일수록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지켜진다”며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민생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11
  • 산림청,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 위해 산림재난 협력체계 강화
    선사태취약지역 홍보[동국일보] 산림청은 산림조합,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및 각 시‧도 산사태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여름철 산사태를 대비한 ‘2024년 자연재난 대책 설명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사태 대응 정책 방향과 제도를 설명하고 각 담당기관별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추진사항 등을 점검했다. 산사태 예방 대비 체계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종합안내서 배포, 산사태 대책 상황실 근무 매뉴얼 구축, 민 관 합동 산사태 대피 훈련계획 등을 공유해 산사태취약지역을 관리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전국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산사태 담당 부서에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대피체계 구축, 장마 전 사방사업 완료 등 산사태 예방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성공적인 산사태 대응사례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산사태 재난에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11
  • 신원식 국방부장관, 이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 위한 한미동맹 지속 성원 당부”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1일 오전 국방부에서, 오는 5월 3일 이임을 앞둔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여 북 위협과 도발을 강력히 억제･ 대응해 온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지난해 원자력추진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N) 켄터키함의 부산작전기지 기항 등 미 전략자산 전개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가동, 다년간의 한미일 3자훈련계획 수립과 훈련 정례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발전에 기여한 아퀼리노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령관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3국간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인도태평양지역의 동맹·우방국들과 다자훈련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크게 증진시켰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보에 한미동맹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퀼리노 사령관이 전역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지지자로서 지속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2024-04-11
  •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으며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하여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1
  • 경찰청,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역대 최저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2,735명)보다 6.7%(184명)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3천 명 이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한 1991년(13,429명)과 비교하여 81.0%가 감소한 것으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0% 이상 감소한 9개국중 하나이다. 또한, 2013년 약 5천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0년 만인 2023년에 절반 수준인 2,551명에 도달하여 역대 가장 빠른 반감기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나,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월별 사망자 수를 보면 코로나19 방역 완화 직후인 2~3월에 증가했고,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된 이후 첫 피서철 시기인 8월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사망자 수에서도 심야시간대인 0~2시에 16명(10.0%↑), 출근시간대인 8~10시에 11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사망자는 전체적으로 47명(5.0%↓) 감소했음에도, 1~2월에는 8명(6.2%↑), 5~6월에는 26명(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분야에서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고속도로 분야에서 증가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는 1,240명으로 18명(1.4%↓)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수치(184명, 6.7%↓)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10명(1.4%↑)이 증가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는 47명(5.0%↓) 감소한 것에 비해 고령 보행자는 8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가 2명(1.1%↑) 증가했고, 일반국도는 1명(0.2%↓), 특별‧광역시도는 45명(7.4%↓), 지방도 및 시군 도로에서는 106명(7.9%↓) 감소했다. 한편, 두 바퀴 교통수단‧어린이‧음주 운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121명(20.1%↓)이 감소했으며, 이 중 개인형 이동장치(PM) 사망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3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2명, 7.7%↓)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망자도 4명(2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주운전 분야는 55명(25.7%↓)이 감소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은 울산(8명, 26.7%↑), 대구(16명, 24.2%↑), 대전(10명, 21.3%↑) 순으로,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전남(26명, 12.9%↑), 충북(4명, 2.6%↑), 강원(1명, 0.7%↑)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 감소율은 특별‧광역시 지역에서는 세종(5명, 29.4%↓), 도 단위 지역에서는 제주(8명, 15.1%↓)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고위험 운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안전 취약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분위기를 이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1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재정정보원 등 개인정보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
    법적 의무사항 이행 진단(정량지표) 결과 하위 10개 항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2년20% → ’23년40%)했다. ’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유출‧침해 대응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재정정보원이 개인정보보호 지표 반영 및 교육‧문화확산 등 기관장의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15개 기관(1.9%)이고, 30.3%인 241개 기관이 우수 등급(S‧A등급)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기관이 받은 등급은 B등급으로, 이는 전체 기관의 315개 기관(39.6%)이 해당된다. ’23년도 관리수준 진단은 자체진단과 전문가 심층진단으로 구성됐다. 기관 자체진단은 53개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모든 기관에서 대체로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체진단의 분야별 이행 비율은 △개인정보 관리체계(81.7%), △정보주체 권리보장(91.5%), △개인정보 침해방지(88.6%)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7개 정성지표로 이루어진 전문가 심층진단에서는 7개 지표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미흡한 지표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2.32점/6점),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계획(2.54점/6점) 등으로 나타났다. ’24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경우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게는 개선권고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4월말까지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11
  • 행정안전부,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비상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 도안[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꼭 기억해야 할 국민행동요령'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한다. 행안부는 매년 “비상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안보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안내책자,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송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바쁜 일상 중에도 핵심행동요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스티커 형태의 홍보물품을 추가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자석스티커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국민이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핵심사항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러스트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석스티커’에는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할 사항,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대피 후 조치사항 등 상황별 핵심사항을 담았다. 먼저,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할 사항으로 미리 내 주변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과 비상물품을 담은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안내했다.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앱, 안전디딤돌앱 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는지를 검색하여 사전에 알아두고, 자석스티커 하단에는 “나의 대피소”를 사전에 기재해 두도록 했다. 또한, 생존배낭은 비상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생수, 손전등, 라디오 등의 물품을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했다. 다음으로, 공습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등 비상상황 시에는 미리 기억해둔 나의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대피소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피소에 대피한 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 안내방송에 귀 기울이고, 노약자 등에 대해 상호 배려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석스티커 2만 부를 우선 제작해 시·도에 배포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확대 배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비상사태 시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 할 핵심행동요령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의 홍보물품으로 제작하게 됐다”라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배부해드리는 자석스티커를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평소에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11
  •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38종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24년도 신규 개방 서비스(38종)[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신청, 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38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도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2024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4월 19일(금)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과 연계요건 등을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털 검색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개 분야 38종 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국세 미수령 환급금 찾기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자원봉사 신청 등 국민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이미 개방된 서비스 5종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 중인 민간앱 이외에 추가로 활용기업을 선정하여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난해 실시한 ‘2023 전자정부 이용실태조사’ 결과,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의 만족도가 94.6%로 매우 높았고, 이용률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는 개방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1
  • 행정안전부,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되거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들 중 시기별·이슈별로 국민이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으로,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시 신분 확인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달의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 먼저,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공공서비스 이용 시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X 예매는 네이버 앱에서 ‘KTX’ 검색만으로 조회와 예매까지 가능하며 국립수목원은 KB페이 앱 내 편의기능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바일 신분증’은 2022년부터 정부앱을 통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이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23.8월)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민간개방으로 이용 편의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서비스이다. 올해 3월부터는 민간앱(삼성월렛, 舊삼성페이)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금융기관, 공공기관(공항 등), 식당 등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지문·안면인식 등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어 신분증 도용 사례를 예방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 관광지 등에서 적용되는 각종 할인혜택(지역주민, 나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서비스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까지도 국민이 몰라서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의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매월 추천 대상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정부혁신 누리집에 소개하고,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콘텐츠를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바일 신분증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혁신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의 좋은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민께서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