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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 원동초 늘봄학교 아이들에게 해양환경 일일 교사로 재능기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7일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과 우리의 실천 노력’이라는 주제로 인천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 늘봄학교는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강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해 설명하고, 바다생물 그려보기, 해양환경 콘텐츠(Contents)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와 바다생물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해양환경의 소중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강 장관은 늘봄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초등학생 대상 해양교육 도서 7종과 교보재 등을 원동초등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늘봄학교 일일교사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방문하여 해양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에게 “불철주야 선박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며, “선박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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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언제 어디서든 의료계와 대화필요성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의 비상진료체제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와의 확고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주 정부는 2천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지역의대에 집중 배정했으며 이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분야 예산을 안보와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결정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필수분야 의료개혁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뿐만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시설 등 보완 계획을 수립․제출했고, 대학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와 지원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시설과 장비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에는 9년간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 집중 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대학교 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국립대병원으로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상황에 대응하고자 응급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인력을 추가 채용 배치하는 등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련환경을 확충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는 2021년도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8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센터를 통해 대전․충남권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 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임상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는 향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충남대 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 최초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련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주고 계신 병원장님과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곳에서 수련받은 의료인력이 충청·대전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충남대병원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병원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의 소진이 걱정으로,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라”고 전하고, “정부는 지역 병원이 필수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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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첫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석유화학단지 복합재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5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월 27일 레디 코리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중 하나인 충남 대산산업단지의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범정부, 민·관 합동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레디 코리아 훈련으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상황인지 및 전파체계 점검, 기관별 초기대응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숙달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플루오인화수소) 누출로 대규모 주민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복합재난 상황으로 설정했다. 벤젠, 톨루엔 등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톨루엔을 출하하는 중 발생한 폭발·화재가 공장까지 확산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벤젠과 톨루엔 증기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복합적 재난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화재·폭발이 발생한 공장(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자체 기동소방대를 출동시켰다. 또한 생산공정을 정지하고 사내근로자도 대피시켰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등 인근 사업장도 자체소방대를 출동시켜 화재 진압에 동참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했고,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소방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 내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별도로 가동했다. 서산소방서는 선착대를 출동시켜 신속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실시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추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대응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유해화학물질 주거지역 확산 등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상민 장관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수습과 주민피해 최소화 등을 지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지역, 주민 거주지역 등 지점별 측정·분석을 통해 피해 확산 영향범위를 파악하여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잔류 오염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서산시는 유해화학물질 확산 위험지역 내 주민들을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구호물자를 지급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오염물질 방제작업, 폐기물 수거 등 수습·복구작업도 신속하게 실시했다. 특히, 오염물질과 혼합된 대량의 소화수가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차량을 동원해 오염수 회수도 실시했다. 서산소방서는 충남도 내 지원 세력과 함께 펌프차, 화학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차량 14대를 동원하여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사업장 자체소방대와 협력하여 대응했다. 또한, 서산보건소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사상자 분류,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단지 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 내 설비 가동중지 상황을 점검했고, 정부에서 파견된 중앙사고조사단은 사고조사, 안전진단 등을 지휘했다.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실제로 점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과 혼합된 진화용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위험에 처하는 등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예측이 어려운 복잡한 재난상황을 상정하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새롭게 도입하여 고속철도 터널사고, 해양복합사고에 대응한 훈련을 2회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항공기 사고 등 다양한 잠재위험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레디 코리아 훈련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복합 재난상황을 실전과 같이 대응하며 범정부 역량과 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정부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레디 코리아 훈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결과를 토대로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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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동국일보] 법무부는 3월 2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제9기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가지 안건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를 나누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 및 개선방안 2013년 제도 도입 후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604명과 진술조력인 180명이 활동 중으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장애인 범죄피해 등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실적도 증가했다. 향후 지원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전문성 강화, 전문성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온라인스토킹 관련 「스토킹처벌법」 제·개정 경과 및 향후 개선 방향 2022년 9월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23년 7월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ㆍ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스토킹처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잠정조치로는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온라인스토킹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상 권리 보장 등 보호 · 지원을 강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보다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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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3월 27일 14시부터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한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신재활시설 ‘누리봄’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전환시설로서 주거 제공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시설의 재활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신질환(장애)으로 인해 장기간 입원한 사람도 주변의 적절한 도움과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현재 서울, 경기 지역 일부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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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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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사전 준비 현장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 고창군청을 방문하여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방역추진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이어 완주군 소재 민간 방역업체(이동식 랜더링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국내 처음 발생하였던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과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백신 공급 계획,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등 사전준비 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에 한훈 차관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적정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접종지원반에 편성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되었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백신접종 요령 사전 교육․홍보, 임신말기 소 등에 대해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한 내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및 공수의 대상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살처분 가축 등을 처리하는 민간 방역업체를 방문하여 “랜더링 처리 시 신속한 장비 투입과 친환경적 처리를 통해 질병 전파를 방지하고,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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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사전 준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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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 전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3월 25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前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유엔사무국을 포함한 국제기구 진출 방법과 경험을 소개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엄경수 前 유엔사무국 운영지원부(DOS) 공간정보실장(Chief, UN Geospatial Information Section)은 유엔의 주요 업무, 직원 현황, 채용 방법 등을 소개하고, 국제기구 근무 경험담과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얻은 실질적인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이 국제기구 진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청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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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유엔사무국 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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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마퇴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는 1992년 이후 마약중독 예방 교육·홍보 및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한번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대표 전화번호[1342]를 운영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중독자 중독심리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안내 등 다양한 상담을 24시간 제공한다. 향후, 식약처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예방을 한 걸음 더 다가가 돕겠다는 의미에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을 “한걸음센터”로 약칭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소식에 참석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 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 적시에 이루어져 마약경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최일선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3년도 마약류 종합대책 주요성과 및 ’24년도 추진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추진방안, 마약류대책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한 결과, 작년 한해(’23년) 동안 마약류 사범 단속은 전년 대비 50.1%, 압수량은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및 해양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차세대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구축과 함께 마약류에 대한 부처별·주제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범정부적인 마약류 수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단속 강화 외에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치료·재활·예방 영역에서도 전방위적인 마약류 관리를 추진한다.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업,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 빈틈없고 전략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도 수립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범정부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이고 빈틈없는 마약관리를 위하여 모든 부처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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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마약류대응 현장방문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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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등 공급부족 우려 품목 관련 대응 논의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6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됐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했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청구량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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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관지염·골관절염 치료제 등 공급부족 우려 품목 관련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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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 올바로 시스템 업무 흐름[동국일보] 환경부는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3월 26일 오후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 임지우 포스코에이치와이(HY)클린메탈 대표, 박경일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대표, 박용한 에너지머티리얼즈 상무,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이사가 참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하여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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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업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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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부러진 안중근 와룡매, 다시 꽃 피운다!
- 안중근 와룡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서울시는 작년 강풍에 부러진 와룡매 홍매[매실나무, 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를 육성 및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룡매’는 홍·백 한 쌍의 매실나무로, 용이 엎드린 형상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 본래 창덕궁 선정전 앞을 지키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장에 의해 무단반출 됐다. 이후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사업 중 유일하게 환수·환국한 ‘살아있는 식물’로, 남산공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심어졌다. 2023년 5월, 와룡매 중 홍매가 강풍에 부러졌고,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용문사 은행나무·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원을 육성, 보존, 평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와룡매 홍매의 후계목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와룡매 홍매의 안정적인 후계목 육성을 위해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수원생명과학고등학교 홍매 가지에서 육성된 후계목은 2025년 안중근 의사 서거 115주기에 맞춰 안중근 기념관에 현장 복원할 계획이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아픈 역사를 지닌 환수 문화재 와룡매 홍매를 성공적으로 복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국가보호종, 보호수, 와룡매와 같이 중요한 국가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분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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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3월 26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2차 회의가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확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➊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사직 철회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자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조속한 시일 내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강화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 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는 추세이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현황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어제(3월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5천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➍ 현장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 위한 보호신고센터 운영 강화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전화, 문자 방식 외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금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신고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금일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화·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교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➎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여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과 범부처 협력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TF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통해 의대 교육 지원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금일(3월 26일)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일부터 국립대의 의대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립대는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어제(3월 25일) 오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사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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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장 지키는 전공의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의대생, 의대 교수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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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찾아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유공자 특진 임용
-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6일 경기북부경찰청을 방문하여 해외를 기반으로 운영된 5천억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주범 등 검거 유공자를 특진 임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에 크게 이바지한 경기북부청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특진의 영예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윤호 경위가 안았다. 이윤호 경위는 촉법소년 면담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끈질긴 탐문 수사 거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한 청소년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이어, 계좌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이들 청소년을 고용한 연결책은 물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주요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김기림 경장은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거주 중인 피의자의 특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 때문에 소위 ‘손안의 카지노’라 불리는 사이버도박이 전 연령층에 크게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특히,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또래 집단 내부의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도박은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도박 광고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이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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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 위한 2024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주요 일정[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차상위 장애수당, ⑤ 차상위자활, 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⑦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⑧ 한부모가족지원, ⑨ 차상위계층확인, ⑩~⑫ 타법의료급여(⑩ 북한이탈주민, ⑪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⑫ 국가유공자), 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 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지원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복지대상자 1,065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 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3월 27일 19시부터 4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은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위해 일정 기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자료 제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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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 공공건축물 위치도[동국일보] 행복청은 2024년 3월 25일 실질적 행정수도의 품격에 맞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정주여건의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2024년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주요시설의 안전과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세종경찰청, 세종경찰특공대, 국가재난대응시설 3개소 공공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력 운용을 위한 치안총괄시설로 합강동(5-1생활권)에 입지하며, 내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적정성 심의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종경찰특공대는 테러방지, 인명구조, 특수훈련을 위한 시설로,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연다. 고운동(1-1생활권)에 건립되며 대테러 장비를 갖추어 비상시 대응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실시간 현장감시와 신속한 지휘․통제를 위한 시설로, 현재 다정동(2-1생활권)에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청사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행정·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집현동·합강동·산울동 등에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총 3개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현동(4-2생활권) 복컴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합강동(5-1생활권)과 산울동(6-3생활권) 복컴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주거·문화·교육·행정 기능이 복합화된 공공시설 복합단지 내 조성되는 다솜동(5-2생활권) 복컴은 2025년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평생·과학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은퇴자, 근로자, 경력단절자 등 중·장년층 직업역량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산울동(6-3생활권)에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학 관련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과학문화센터는 지난 3월 22일 설계 공모를 공고했으며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1·2구역)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를 선도하는 박물관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은 총사업비 약 4천6백억원을 투입, 전체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5개 국립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을 집적하여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2028년까지 순차 건립될 예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2023년 준공 및 개관했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외 도시·건축에 대한 전시를 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착공됐다. 우리나라 고유의 디자인을 전시하는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 기술자원을 활용·제공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센터의 설계가 올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기록의 역사와 자료 보관 및 연구 거점시설인 국가기록박물관의 설계공모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5개 개별박물관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운영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은 올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치안·재난대응시설, 주민편익과 교육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수준 높은 문화기반을 갖춘 행복도시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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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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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본격협력 추진
-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관련 협력사항을 설명하고 있다[동국일보] 행복청은 ’23년 12월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 ’24년 1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착공 등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의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최형욱 시설사업국장과 담당자들이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월 21일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에 입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에 이전 위치를 정하고 금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30년까지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청 방문단 일행은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국내 최대규모의 집적화된 국립박물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부지매각, 건축자문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무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이어서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글을 활용한 전시를 둘러보고, 지난 1월 취임한 김일환 관장과 박물관단지 2구역에 한글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과 한글교육기관 등 유치로 세계적인 한글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 방문단 일행은 세종시는 출범단계부터 ‘세종’을 도시명칭으로 정하는 등 도심 곳곳에 한글이 지닌 디자인적 가치와 우수성을 접목하기 위해 교량의 형태, 건축물의 외관, 건물명칭, 동․마을명칭, 도로명칭 등 한글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복청은 세계적 문화상징물로 주목받고 있는 한글을 주제로 국립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한글엑스포’ 개최를 제안하는 등 세종시가 세계적인 한글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을 모색했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국립박물관단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의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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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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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본격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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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학교 주변 안전, 우리 스스로 지켜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출동!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성인이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안전의식을 체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함께 운영한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4월부터 전국 500개 초등학교의 4~6학년 어린이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5월에 시도별 발대식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안전히어로즈로 위촉된 어린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놀이터, 통학로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찾아 신고하고,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훈련 등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 안전보안관을 멘토로 지정하여 안전신고를 지원하고, 체험훈련과 안전 캠페인 등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안전문화활동의 대상에 머물렀던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린이가 직접 학교 앞 횡단보도 주변 ‘속도 제한 표지판 확대 설치’를 안전신문고로 제안했고, 현장에 표지판이 추가 설치됐다. 이 어린이는 해당 경험을 울산 안전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제출하며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매우 뿌듯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어린이에 대해 자원봉사시간 인정, 우수 어린이 표창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용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연내 개통하고,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의 안전 신고는 즉시 조치하도록 관리하는 등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 시절 안전문화에 관심을 갖고 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평생의 습관으로 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와 같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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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2024년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20년 후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하여 가뭄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이 있으며, 82만여 명의 주민이 섬에 거주 중이다. 유인 섬 중 45%인 210개 섬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257개의 섬에는 약 3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담수 설비, 운반 급수 등을 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34개 섬, 4천2백 명의 주민(’24.3월초 기준)은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비상급수를 지원받고 있다.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섬에서 사용 가능한 용수를 확보한다. 섬의 상수도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444억 원을 투자한다. 섬에 담수화 설비를 구축하여 소금기 섞인 지하수를 담수한 후 저수지에 저장함으로써 용수를 확보한다. 올해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롭게 설치한다. 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21개 지구에서 지하수 분포를 파악한다. 농업용 공공관정 여유수량을 조사하여 여유량이 있는 관정에서 용수를 추가로 얻어낸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현재 4천2백 명인 비상급수를 지원받는 섬 주민을 2024년 중 3천 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둘째, 섬에 물을 저장하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습 물 부족 섬에서 유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수 저류댐을 구축하여 지하수 저장공간을 확충한다. 2027년까지 4개소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한다. 섬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급수선 등을 통해 운반한 물을 편리하게 옮기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 이송관로 구축을 지원한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섬에는 저류지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업용수 저장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에 수혜면적 371ha의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셋째, 섬-육지 간, 섬 내 용수 연계 대책을 마련한다. 육지 지역 호수의 여유 수자원을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2027년까지 2개 섬을 대상으로 수혜면적 18,078ha 규모의 수계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 섬 내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간 연계를 강화하여 비영농기 등 사용량이 적거나 여유수량이 있을 때 주민 협의를 거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2024년 2개 섬,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과학적인 섬 가뭄 예측·관측 체계를 가동한다. 섬 가뭄 예측·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관측지점 81개소에서 해수 침투, 지하수위 변화 등을 상시 측정한다. 무인드론과 무인수심 측량보트를 활용해 섬 내 5개 저수지의 저수량을 분석하고, 준설 필요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섬 가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는 섬의 용수 부족 실태와 비상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영농기(3~6월) 동안 강수량과 기상가뭄 지수를 집중 분석한다. 섬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 공급기술 R&D를 추진하고 가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해 가뭄 예측·대응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가뭄이 발생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섬 지역 주민들께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섬 주민들이 가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대책을 세심히 준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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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가뭄 걱정 없는 섬 만들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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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명소 탐방
- 김형렬 행복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 사례조사” 참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행복청은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국내 주요 명소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탐방지로는 다양한 매력을 지녀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서울로 정했다. 아름다운 내·외부의 건축 디자인과 다양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체험 할 수 있는 여의도 더 현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를 즐길 수 있어 뉴트로(뉴+레트로)의 매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상권인 성수동, 길을 따라 선형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인 경의선 숲길, 도시민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축제를 자연속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숲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국내 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탐구를 지속 추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매력적인 요소를 도시건설과정에 반영해 행복도시를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변화했는데 직원들이 예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보고 도시건설 과정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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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명소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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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6기 ‘행복기자단’ 모집
- 제16기 ‘행복기자단’ 모집[동국일보]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알리기 위해 ‘행복기자단’을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5명으로, 행복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동영상·카드소식·블로그 등 다양한 형식의 내용물을 제작할 수 있거나 누리소통망 운영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대하여 선발된다. 행복청 기자단에게는 위촉장 및 기자증이 발급되고, 원고료 등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의 교육, 우수 기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행복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 접속해 정책기자단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 및 누리집, 블로그에 게시한다. 행복청 ‘행복기자단’은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행복도시의 주요 정책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기자단’은 누리소통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시작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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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16기 ‘행복기자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