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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표지 국문[동국일보]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 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이었으며, 가전제품이 2021년 393건, 2022년 1,7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552건, 1.8%), 태국(186건, 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 제작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포함하여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 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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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관세청, 6월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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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기부, 스마트테크브릿지 활용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 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스마트)물류시스템 분야 기술거래 우수기업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스마트물류시스템 기업(루벤티스(주)) 오상규 대표는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부 우수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원활히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검증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인공지능(AI)기반 교육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주)투비유니콘) 대표는 정부 연구개발(R&D)를 수행한 기업이 사업화를 원치 않는 경우 타기업이 해당기술을 인수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공공의 우수기술이 민간으로 신속하게 이전되어 국가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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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국토교통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2,7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출되는 고속철 차량은 UTY EMU-250 42량(7량×6편성)으로, 국내에서 운행중인 KTX-이음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실정에 맞춰 개선한 모델(상업운행 250km/h)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현대로템의 제작 기술과 코레일의 유지보수 노하우를 패키지로 결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한 지 20년 만에 고속철 차량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로, 향후 중앙아는 물론 1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폴란드, 태국, 모로코 등 세계 고속철 차량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성과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현대로템은 고속철 차량 수출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지원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에 금융 문제로 수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폭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이루어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정상외교에도 힘써 왔다. 이번에 수출하는 고속철 차량은 핵심부품인 전기 추동장치를 비롯하여 제동장치, 주변압기, 승객출입문 등 전체 부품의 87%가 국내 생산품으로,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 공급사가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속철도 유지보수 기술 교류, 인력양성, 차량기지 건설 등 양국 간 철도 분야 전반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교통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Arrang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대책 등 교통 분야 전반에 있어 프로젝트 정보 공유, 전문가 교류 등을 추진하여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약정 체결을 기반으로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약 54억불)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 차량 첫 수출은 그간 축적된 우리 민간기업의 기술·노하우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달성한 쾌거”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급계약을 발판 삼아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과 총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운영으로 이어지는 K-철도가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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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고용노동부,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사(서울 광진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국가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수행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험 운영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행인력 및 인프라의 상호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국가자격시험기관 간 소통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자격시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 인프라 상호 활용 및 시험위원 등의 인력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을 도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선도하고 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들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자격시험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4
  • 고용노동부, 자율주행소프트웨어개발자·디지털트윈엔지니어·RPA개발자, 수소충전원 등 2023년 신규직업 등재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28년 예정)을 위해 조사한 '기계·금속·재료 분야' 신규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직군별 조사 후 종합·정리하여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으로 총 16,891개의 직업이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81.기계설치 정비·생산직, 82.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등 총 994개 직업 및 후보 신규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당성 검토(전문가 검토 및 구인 자료 확인)를 거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지원과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신생 직업 태동 등 직업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과 맞물려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디지털 기술이 산업현장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태동·성장하고 있으며 주요 직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수소충전원: 수소 충전을 원하는 차량에 충전기 노즐을 연결하여 차량에 수소를 충전한다. 수소충전안전관리자: 수소충전소의 설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수소 누출, 폭발,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한다.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DX)을 견인하는 디지털 신기술이 각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다. 디지털트윈엔지니어: 디지털트윈(서비스) 설계 및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기획내용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가상 세계를 구축하여 최적화된 연계 서비스를 구현한다. IoT서비스융합기획자: IoT(사물인터넷)을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의 사물과 사물, 사물과 정보시스템을 융합하여 사람에게 편리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지능형 서비스를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율주행소프트웨어개발자: 자동차의 원활한 자율 주행을 위하여 차량 센서, 인프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물자원의 자본화에 따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연구의 핵심 인력인 종판별전문가를 비롯하여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통계를 기반으로 화학 분야의 문제 해결 전문가인 화학정보학자, 업무공정 자동화 개발자인 RPA개발자 등 신생 직업도 함께 조사․등재했다. 종판별전문가: 확립된 분류시스템(종속과목강문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물종을 식별하며 유사한 특성과 패턴을 기준으로 묶거나 새로 나누며 신종이면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 화학정보학자: 화학원리(생물학, 제약 또는 고분자 포함)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사용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설계, 통계분석, 수학적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재료과학, 생물학적 연구 등의 화학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RPA개발자: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 프로그램(Uipath 등)을 활용하여 업무공정을 단순화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머신을 설계, 구축 및 운영한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전 산업에 접목되는 가운데 신생직업 등장 및 직무변화 촉진 등 직업세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이해, 활용,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직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필요한 공통 직업능력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서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 이노우에 히로오(井上 博雄)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부장 및 양국의 수소 관련 총 11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23.11)시 양국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것에 이어, 올해 5월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간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양측은 일본의 수소사회추진법 제정(5.17), 한국의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5.24) 등 최근 양국의 수소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청정수소 및 수소화합물 분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의 수소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집약도 및 인증, ▲표준·기준, ▲안전 분야 워킹그룹을 우선 개설하여 세부적인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워킹그룹 개설방안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청정수소 공급망 공조를 확대하고 수소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한-일 기업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상호 공감하고 향후 양국 민간 주도의 한-일 수소 공급망 협력 확대방안 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 경제
    2024-06-14
  • 새만금청, 해외투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자문단’ 투자분과 및 해외분과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 국내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만금에 적합한 산업 분야 및 투자유치 방향,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산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입 기업 유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만금자문단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 투자, 해외, 문화예술관광, 신산업 등 분야별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년의 임기로 임명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산업, 금융, 영미권 투자유치, 중화권 투자유치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에는 국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23.7월)되는 등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다.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실천, LS그룹 등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를 이끌었고, 정부 출범 1년 7개월 만에 투자유치 10.1조원을 달성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본격화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 열기를 지속시키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유치도 가속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재의 투자 열기를 잇고, 동시에 유리한 입지, 정부 지원 등 새만금만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발굴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식품산업과 관광·MICE산업의 기본방향을 고민하면서 항만·철도·공항 등 새만금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잘 연계한 차별화된 선도 사업을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의 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경제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민첩한 대응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자국에서 생산하는 기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 등 국제 동향에 맞는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도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새만금개발의 핵심은 기업투자유치에 달렸다.”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이차전지 투자열기를 잇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제(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등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디지털 특허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OECD 경쟁위원회 현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과기정통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2,216,559→2,212,642건, △0.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5,372건(197,698→263,070건, 33.1%)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522→2,517건, △0.2%) 감소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투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內 정보제공・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경제규모 1위 광동성과 신산업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광동(廣東)성 인민정부와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제9회 한-광동성 발전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등 신에너지와 스마트제조 등 한중 간 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광동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 중 지역총생산(GRDP) 1위, 대외교역 규모 1위 지역으로 지난해 우리와의 교역액은 약 503억 불에 달한다. 광동성에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공장, LG디스플레이 OLED 공장 등 약 1,6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광동성 발전포럼'은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처음으로 출범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양국이 교차 개최하여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포럼은 ‘신에너지 및 스마트제조 협력 강화’를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광동성 황닝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비롯한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광동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초창기부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평가하고,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국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닝성 부주임도 축사를 통해 광동성은 한중 경제협력의 선도지역으로 현대, LG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본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 SinoHykey(鴻基創能), 한국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광동성 중소기업국이 각각 수소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발표자로 참여해 한중 양국의 관련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H2KOREA(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포산(佛山) 환경·에너지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대공방 국제가속기(大公坊, iMakerbase)가 각각 수소분야 협력,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향후 양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인재 및 기술 분야의 교류를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본 포럼과 연계하여 ‘한-광동 기업교류회’가 개최됐다. 교류회에서는 한국 기업 31개사, 중국 기업 20개 사간 중국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소재한 광동성 후이저우시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투자지원 간담회도 개최됐다. 포럼에 앞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황 부주임과 면담을 갖고 광동성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한중 간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투자기업들이 진출한 중국 내 주요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6-14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3일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서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산업진흥센터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간 총력전이 전개되는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인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외 팹리스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를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답변이 이어졌으며,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설계 자산(EDA Tool, IP) 지원, 반도체 전문 설계 인력 확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공정(MPW)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분야는 생태계에서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 중소벤처기업부-베를린 주정부, 손잡고 한-독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베를린 주정부와 아시아베를린(베를린 주정부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부-베를린 주정부 간담회와 한국과 독일 양국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독 강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공개토론회(포럼)’이후 중기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논의한 한-독 고도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한-독 창업생태계(에코시스템) 공유를 통한 양국간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 사업(프로그램) 등 협력사업 발굴 방안과 베를린 주정부가 주관하는 아시아 베를린 회담(서밋), 초격차 연속(릴레이) 기업설명회(IR)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간담회 직후 개최된 시연회(데모데이)에서는 초격차 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주관기관인 SYP와 아시아 베를린이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상호 협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의 ㈜화이트스캔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독일의 자율 주행 기업 Deep Safety GmbH 등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가 유럽과 국내 벤처캐피탈(VC)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피칭)를 진행했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금번의 간담회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자리로서, 베를린 주정부와의 협력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독일은 거대창업기업(유니콘) 보유 세계 5위, 베를린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13위이며 한국과 독일은 첨단기술(하이테크) 및 제조 중심의 산업환경이 유사한 바,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교류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독일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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