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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국토교통부,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외교부, 쿠바 국민과 '한국 영화'로 소통한다 '마이 데몬' 송강, 이런 '악생' 처음이야…감정의 혼란 속 '김유정 입덕 부정기' 돌입! 우다비, 9일 첫 방송 '마에스트라' 합류…이영애 어린 시절 연기한다! '밤에 피는 꽃' 김상중, 조선 최고 가문의 위엄 좌의정 '석지성'으로 돌아온다! '그림자 고백' 렌‧박상남‧홍승희, 조선 시대의 세 청춘에게 찾아온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 '고려 거란 전쟁' 최수종, 친조 위해 거란 진중 도착…야율융서‧소배압‧한기 극과 극 반응! 尹, 美국가안보보좌관‧日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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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수상자 및 생산자단체장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③4만개의 데이터와 2만장의 학습용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시스템으로 탄생한 인공지능(AI) 기반 젖소 유두인식기술 로봇착유기에도 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고 점수를 받은 팀에게 부여하는 농식품부 장관상은 어미돼지의 실시간 영상정보를 분석해 출산을 돕고 새끼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분만사 정밀관리 시스템(Deep Eyes)』을 구현한 엠트리센에게 돌아갔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축산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정부는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10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정할 계획이다. ③ ’24년 1월 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준비단은 업무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관 단위가 아닌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준비단은 노후계획도시 정책 실무업무(現 도시정비산업과)와 함께 ｢도시정비기획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기획단 설치 준비업무를 함께 수행한다. ④ 임시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24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특위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민관합동 TF의 정책 자문 역할과 함께 기본방침을 비롯한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4년 초 지정하고,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운영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주민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24년 초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지원기구 지정에 앞서 LH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업무 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12월부터 체결한다.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정비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각종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2-08
  • 국토교통부,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사항은 공포 6개월 이후, 분양가상한제 관련 사항은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2-08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3-12-08
  • 관세청, 관세 분석의 국제 표준을 선도한다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4개국(아르헨티나, 알제리, 탄자니아, 튀니지)을 대상으로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 중앙관세분석소가 WCO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이후 3회째 운영 중이며, 우리의 선진 분석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관세 분석 업무에 대한 능력배양과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에 참여한 4개국은 현재 관세 분석실 설립 및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로,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맞춰 △‘분석실 설립 및 운영 노하우’ 교육을 하는 한편, △주요 분석 장비를 활용한 관세 분석 업무 이론 및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교육 등도 함께 제공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교육이 참여국의 관세 분석소 설립과 관세 분석 업무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관세분석소는 WCO RCL로서 선진관세 분석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해 국제사회 표준을 선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2023-12-08
  •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빵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8일, 에스피씨(SPC) 본사를 방문하여 빵 가격 안정을 위해 기업의 협조를 요청한다. 제빵 주원료인 밀의 국제가격(선물)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스피씨(SPC)는 국제 밀가격 인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빵류의 가격을 평균 5.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도 제빵업계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제빵 주재료인 버터·치즈 등을 긴급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에스피씨(SPC)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부담을 고려하여 제빵 주재료인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탕은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별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제분업계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필요시 밀·팥 등 정부관리양곡 방출을 통한 안정적인 원료공급으로 식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3-12-08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동국일보]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2-08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한다
    비전 및 목표[동국일보] 정부는 12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관광정책 수립·조정 회의체로, 지난해에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목표 등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 혁신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1년 97만 명까지 급감하여 업계와 국가 및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라며, “올해는 다행히 4년 만에 1천만 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2024년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논의된 혁신전략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케이(K)-컬처 연계 관광수출 플러스 관광편의는 코로나19 이후 재점화된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정부는 출입국·쇼핑·교통 등 케이(K)-관광의 편의성을 대폭 증진한다. 먼저 한국 관광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비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오던 단체전자비자 수수료 면제를 ’24년까지로 연장하고, 면제국가도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 외화 획득은 물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는 쇼핑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환급 사후면세의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또한, 외국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자국앱을 통해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180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과 연계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서비스도 제공하여 ’24년 전체 사후면세 판매장 중 즉시환급 면세판매장을 40%까지 확대한다. 인천항의 출국장 면세점도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방한 관광객의 개별관광 증가추세에 맞추어 입국 후 국내 이동 편의도 높인다. 정부는 민간업계와 협업하여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예약을 지원하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모빌리티 앱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앱의 영문서비스도 개선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광통역안내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쉽게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로 한국 관광을 집중 홍보한다. 정부는 민간과 협업하여 잠재 방한객의 관심이 높은 한류, 쇼핑, 미용(뷰티), 의료서비스를 체험하는 대형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내년 초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시작으로 6월에는 미용(뷰티)과 패션, 의료·웰니스가 어우러진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광화문광장을 거점으로 처음으로 열린다. 9월에는 그동안 해외에서 개최해온 대형 한류 페스티벌을 최초로 국내에 유치해 전 세계 한류팬을 불러 모을 계획이다. 해외 현지에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는 ‘케이(K)-관광 로드쇼’를 올해 15개 도시에서 내년 25개 도시로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사우디, 스웨덴, 뉴질랜드 등 10개국에 새롭게 (가칭)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한다. 한국 관광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인천공항에 케이(K)-관광·컬처존도 조성해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하는 장소로 명소화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편의점, 치킨 등 케이(K)-브랜드 프랜차이즈점과 협력하여 한정판 자체(PB)상품을 출시하고 한국관광 홍보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 협업으로 한국 관광의 마케팅 전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K)-컬처와 융합하여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24. 9. 4.~8.)와 연계한 투어를 개발하고, 공연관광 대표브랜드인 ‘웰컴대학로’ 축제를 확대한다. ‘방탄소년단(BTS) 로드’ 등 한류팬 맞춤형 테마투어를 추가 발굴하고 K-컬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청소년 대상으로 ‘케이(K)-컬처 연수비자’도 연내 신설한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한국 관광 랜드마크화도 지속 추진한다.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23년 10개→’24년 20개), 전시·공연프로그램 및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여 방문 만족도를 높인다.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중국, 동남아 등 여행업계 대상 겨울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대관령눈꽃축제 등 인근 축제 방문 교통수단도 지원한다. 또한 최근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 및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적 인기를 확인한 이(e)-스포츠의 주요 경기와 연계하여 관광상품과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전략2. 지역(로컬) 콘텐츠로 지역관광 플러스 대규모 지역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 10년(’24~’33)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 지자체, 민간 등이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에 총 3조 원을 투입,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하여 권역별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등 ‘케이(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또한 거문도,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에도 4년간(’23~’26) 각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케이(K)-관광섬’을 개발한다. 지역관광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17개 시도가 함께 지역관광 진흥방안을 논의하는 ‘지역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강원·충청·경북·경남·호남 등 권역별로 공항, 지자체, 업계 등 지역관광의 주체들이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체도 운영하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한국 전역이 거대한 관광지가 되도록 집중 지원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표 음식콘텐츠를 발굴, ‘케이(K)-미식벨트 30’을 구축하고 해외홍보를 전개해 한국 미식관광을 활성화한다. 또한 대표적 지역관광 자원인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공모·선정하여 개최기간 확대, 공항-축제장 원스톱 교통편 확보, 외국어 안내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를 육성한다.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관광 지원도 강화한다.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 1~2년 체류가 가능한 가칭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연말까지 도입하고, 야간관광특화도시도 통영·대전·부산 등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웃도어 수요 확대를 반영하여 자전거 관광과 걷기 여행도 코스 개발, 안내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오는 3월 전 구간 개통하는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인 걷기여행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유명 트레일 완보자 초청교류, 국민참여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략3. 융복합·고부가화 산업혁신 플러스 자연환경과 전통유산, 케이(K)-컬처와 첨단산업, 안전한 체류환경 등 우리나라가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관광을 집중 육성한다. 치유·명상, 미용(뷰티)·스파 등 테마별 한국 대표 치유 관광지를 선정하여 통합 브랜딩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정평이 난 한국의 의료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피부·성형 등과 같이 치료 후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경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상품도 확대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캐나다를 새롭게 포함한 총 12개국에서 전략적인 마케팅도 전개한다.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카지노업, 5성급 호텔, 1만 5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신규 개장하는 만큼, 이와 연계한 체류·환승 관광프로그램 및 대규모 공연장을 활용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여 케이팝 공연관광의 거점을 조성한다. 또한 ‘아시아 1위 국제회의(MICE) 관광 목적지’ 도약을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을 수립(2월)하여 국제회의 유치·홍보·개최의 청사진도 제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복원을 위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한국관광의 품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E-9*) 도입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준전문인력(호텔접수사무원)의 특정활동비자(E-7)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여행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기존 5인 이상)이라면 청년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인력난을 적극 해소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하고 ‘축제 먹거리 착한가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교통, 음식 등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또한, ‘공정상생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접수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자정노력도 기울일 예정이다.
    • 경제
    2023-12-08
  • 고용노동부,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개시 지금 바로 교육에 참여하세요!
    교육 안내문[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전자카드로 직접 태그하여 기록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으로 전면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24년 달라지는 사항과 전자카드 업무 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른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임금대장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시스템 실습을 할 수 있는 강의장에서 교육을 실시된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 건설 사업주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이달 8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순으로 진행되며, 일부 지역은 집체교육을 먼저 실시한 뒤, ‘24년 1월에 추가로 실습 교육을 한다. 교육 신청은 공제회 관할 지사로 하면 된다. 공제회 이상현 고객사업본부장은 “‘24년 전자카드제 적용받는 공사현장이 약 80,000개로 예상이 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공제회는 전자카드제를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2-08
  • 방위사업청, 레드백장갑차, 호주 대륙을 달린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호주 멜버른에서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 Hanwha Defense Australi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장갑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12월 8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129대, 금액은 약 3조 1,500억원(24억불)이다. 레드백장갑차는 지난 7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전투차량 획득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 역대 최대규모의 획득사업으로, 레드백장갑차는 유럽 장비와의 전면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쾌거는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 무기체계의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육군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낸 결실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팻 콘로이 방위산업장관 등 호주 주요인사와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으며,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도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은 양국이 레드백장갑차를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 동반자로서 육·해·공·우주·첨단분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2-08
  • 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대표 박영)을 방문하여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광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강소기업으로, 작년 기준 66억원 규모의 무인교통감시장치를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분석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을 높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물품이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방문은 국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실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2-08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12.11.～'23.12.15.)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12.11.～'23.12.15.)에 총 104건, 10,74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수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 건설공사(추정가격 1,517억 원, 공사기간 1,734일)’는 북구 중흥동~오치동 일원에서 2.493㎞(정거장·환기구 각 3개소 포함)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04건 중 10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102억 원 상당(5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0건(2,275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0건(3,82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5,945억 원, 종합평가 4,030억 원, 종합심사 76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4,153억 원, 경상남도 1,065억 원, 경상북도 1,058억 원, 그 밖의 지역이 4,468억 원이다.
    • 경제
    2023-12-08
  •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중·일, 디지털통상 규범 심층 논의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동국일보] 최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통상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지정학‧통상 등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중‧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통상 국제 세미나'가 12월 8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국제경제법학회(회장: 강준하)가 주최하고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소장: 박노형)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디지털통상규범의 국제적 발전, ▲한‧중‧일(+아세안) 관점의 디지털통상 법‧정책, ▲디지털통상의 분쟁해결, ▲디지털통상의 비차별대우)으로 구성되어, 한‧중‧일 전문가의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법률 및 정책, 최신 논의 동향, 향후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제언 및 논의가 진행됐다. 금일 세미나에는 학계‧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와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학생, 디지털 통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이 급속히 디지털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디지털통상이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발판”이라면서,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에 우리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통상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과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세미나는 “한‧중‧일의 데이터 보호 및 국외이전 법과 정책”을 주제로 12.16.(토)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3-12-0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개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했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과 어울림광장에서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막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2023년 마지막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연말 연시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와 온기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개최(18:00~18:55)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그간 5월·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유통경로(채널) 및 플랫폼사, 유관 협·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가수 테이와 지역별·연령별 대표 소상공인 모델 6명이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빛을 확산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➋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최대 3일간 열려(14:00~20:00)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소비축제 부대행사도 함께한다. 개막행사가 열린 디(D)숲에서는 8일까지 지역별 컨텐츠를 기반으로 탄생한 55명의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제품 판매관이 열린다.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판매관에서는 강원도산 들깨에 로스터리 기법을 적용한 유명 카페형 방앗간(옥희방앗간), 제주에서 직접 가공·생산한 초콜릿 세트(카카오패밀리),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건조해 만든 반려동물 수제식품(동해형씨) 등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에서는 눈꽃무대, 온기행사(이벤트), 팔도장터 판매관, 온기장터, 온기나눔관(부스)과 동행축제 전시관 등을 9일 18시까지 운영한다. 눈꽃무대는 온기 메시지 나무와 눈꽃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이 함께하는 간이 무대로, 재능기부 거리 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이 열리며, 바로 옆 온기행사(이벤트)구역(존)에서는 서울시 중구 일대의 소상공인 제품 구입 영수증과 헌혈증 소지자 대상 경품 행사(이벤트)가 상시 진행된다. 팔도장터 판매관과 온기장터에서는 동행축제에 늘 함께하는 전국 팔도의 인기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8개사)들과 지역별 풍성한 겨울 먹거리 음식, 동행축제 참여기업 100개사의 제품들이 전시·판매된다. 아울러, 온기나눔관(부스)에서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따뜻한 차(茶), 붕어빵 무료 나눔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의 따뜻한 재능 나눔들이 9일까지 이어진다. 이영 장관은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만큼 모두가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모아준 힘이 우리 주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따스한 온기로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
    2023-12-08
  • 고용노동부, 산재 근로자 최고의 복지는 ‘보다 빠른 사회복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 근로자들이 공단의 사회복귀서비스를 통해 일터와 사회에 복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유도하고자 7일 서울 영등포에서 ｢2023년 사회복귀서비스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산재 근로자와 가족, 사업주와 의료기관 등 우리 공단 고객 누구나 참여하여 고객의 시각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체험수기, 카드뉴스, 유시시(UCC) 등 100건 이상의 사례 중 대상을 받은 허진호 씨는 2022년 업무 중 사고로 얼굴 및 안구에 2도 화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고, 시력상실과 정신과 치료 등 암흑 속에 갇혀 있던 삶이 공단 사회복귀서비스를 통해 사고 이전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에세이 ‘감사애(愛) 사랑애(愛) 행복애(愛)’로 재활의 의지를 다졌으며, 현재는 새로운 일터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일터와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치료와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사업주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가 하루라도 더 빨리 일터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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