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욱 정책관, 전국 온실 '스마트팜'으로 전환…"첨단기술을 매개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늘리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 윤영빈 청장,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비상할 것"

  [동국일보]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를 가속해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또한,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와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50㎝급 영상레이더)·7호(30㎝급 광학)를 발사한다.   천리안 5호(정지궤도 기상위성)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6G 기술검증)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차세대영상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이 밖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를 본격화한다.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SPHEREx)를 NASA와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를 우리가 선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NASA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독자 기술로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아울러,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인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 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동국일보]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금융위, 중소·중견기업 94조 6000억 규모 자금 공급…"설 연휴 동안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동국일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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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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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김정욱 정책관, 전국 온실 '스마트팜'으로 전환…"첨단기술을 매개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늘리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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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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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윤영빈 청장,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비상할 것"

  [동국일보]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를 가속해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또한,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와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50㎝급 영상레이더)·7호(30㎝급 광학)를 발사한다.   천리안 5호(정지궤도 기상위성)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6G 기술검증)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차세대영상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이 밖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를 본격화한다.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SPHEREx)를 NASA와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를 우리가 선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NASA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독자 기술로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아울러,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인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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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동국일보]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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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금융위, 중소·중견기업 94조 6000억 규모 자금 공급…"설 연휴 동안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동국일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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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산자부, 美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발표…"우리 정부,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

  [동국일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현지시각 1월 14일(화),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 : Software Bill of Materials)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였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1차:’24.4월, 2차:’24.10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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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장동언 기상청장,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분석능력' 세계 1위 달성…45개국 중 최우수 성적

  [동국일보]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WMO/GAW)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WDCPC)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능력을 비교실험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산성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등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의 기준값에 가장 근접하게 분석하여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실험에서 체코 수문기상연구소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은 최근 5년간 연속 3위안에 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쾌거이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빈도, 강도 및 대기 중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기후시스템과 대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습성침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대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앞으로도 지구대기감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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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김정희 본부장, 제3차 R&D 중장기계획 수립…"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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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방극철 부장, 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L-SAM 대비 방어범위가 3~4배 확장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4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2028년까지 5677억 원을 투자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체계개발을 통해 L-SAM-Ⅱ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북한 핵·미사일을 상층에서 1차 요격 후 교전평가를 통해 2차 교전기회를 제공해 요격률이 높아지고, 사거리가 늘어나 L-SAM 대비 방어범위가 3~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극철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계획된 일정 내 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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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산자부, 美 신규 첨단 AI 수출통제 조치…"한국 포함 18개국, 이번 조치에서 면제"

  [동국일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현지시각 1월 13일(월), 첨단 인공지능(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의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먼저, 전 세계 국가들 중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어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위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이하 VEU) 제도를 개정하여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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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임기근 조달청장,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혁신제품 공공구매,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

  [동국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0일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서울 강남구 논현로)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의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버팀목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와 금융‧마케팅‧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였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연계,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하였다.   올해에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매년 확대되는 혁신제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전문기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최종 지정되어 2025년부터 3년간 운영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하여,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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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최원호 위원장,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58억여 원 투자…"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1.9.(목)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2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수요 등 미래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규제연구 저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방사선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안전규제 핵심 기술 확보 등 연구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R&D)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안위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규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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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최상목 권한대행, 2025년 설 명절대책…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

  [동국일보] 정부는 1.9(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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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진현환 차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동국일보] 정부는 ’25.1.8.(수)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25.2만호)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중이다. ‘24.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아울러, 금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한,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작년 개정 완료(‘24.12월)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 3일 기준 24.5만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7.7만호가 심의를 통과하였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4~‘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24.12월말 기준 총 2.5만호 매입 확약이 접수되었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약 17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24.1~12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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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